2017년 9월 3일
국회의원 유승민

오늘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도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오늘 인공지진의 강도로 볼 때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한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플루토늄 핵폭탄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우라늄 핵폭탄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이라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으며, 북한의 막대한 우라늄 저장량과 지하시설의 은밀한 우라늄 공정을 감안할 때, 이제 북한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라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ICBM 등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으로 무장하여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핵미사일 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카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 증폭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진전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전제 위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동맹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모라토리움(핵동결)을 협상의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핵동결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UFG 훈련 축소와 대화 구걸에 매달리고 사드 배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취임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온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