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전건의서 제출…언제까지, 어떤 과정 거치나
국방부, 적정성 등 종합 평가
올 연말께 최종 확정 여부 결정
2017년 이전후보지 유치 신청
주민투표 실시 등 단계적 추진
2022년 신기지 건설·부대 이전
2025년 관련 총 사업 완료 계획
市, 후적지 개발로 사업비 충당
미래형 도시 ‘휴노믹시티’ 조성

대구시가 지난 23일 K-2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모두 담은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K-2 이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5일 이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토대로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많은 지역 구성원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K-2 이전사업의 큰 밑그림이 마침내 그려지고, 군공항 이전의 첫단추가 조심스레 꿰어진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구시는 그동안 많은 속앓이를 해왔다. 동구를 비롯한 시 전역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도 도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많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스트플랜이 세워졌다고 꼭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사업기간 중간중간 반드시 사업 전체를 점검해야 할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고비고비마다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도 남았다. 하지만 이제 이전사업의 장은 펼쳐졌고, 이제 계획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는 일들이 남았다. K-2 이전사업,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또 K-2가 이전하게 될 경우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편집자주>

◇ K-2 이전, 어떤 절차를 거치나?

지난 23일 대구시가 K-2 이전사업의 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일이다. 이 법에 따른 군공항 이전 절치는 이전해야 할 군 공항이 있었던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이전건의서가 접수되면 군에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이전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특수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 작업이다.

이 건의서를 토대로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와 보완이 이뤄지며 자문단이 운영된다. 이같은 사항을 잘 감안해 이전건의서가 재작성 돼 다시 국방부에 제출되며. 이것이 지난 23일 대구시가 수정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일이다.

수정건의서가 접수되면 곧 자문위와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그 이후 평가 결과가 통보된다.

수정건의서를 제출한 대구시는 지난 25일 자문위원 간담회가 열린 것을 비롯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연말까지 이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있다.

평가위원회에서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방부장관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가동된다. 이 실무위가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되는데, 국방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예비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이전 주변지역 지자체 장 등이 실무위원이 된다.

물론 실무위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은 국방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하게 되는데,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게 될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장을 장으로 하는 실무위의 위원은 기재부·국방부·국토부·안행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들과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등이 맡는다.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 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때 이전후보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발표된다. 이후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7년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유치신청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선정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 비로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종전부지 처리도 포함된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나면 비로소 신기지 건설이 시작되며 종전부지 개발까지 모든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 오는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게 대구시의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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