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참고사안.

2017.01.13 22:15

지지자

조회 수213

육아휴직 수당을 늘린 것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브리프 자료(https://www.kicce.re.kr/mobile/bbs/bbs_download.jsp?idx=7514&filename=etc011371110965424.pdf&download=h&code=etc01&idx=7514 참고)에 따르면, 월 육아 지출은 평균 1,182.4천원(중위 805.5천원)으로 월 상품 지출과 월 서비스 지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같은 자료에서,
(1) 저소득층에서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2)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증가하는 데 비해 1인당 비용은 줄어들며,
(3)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으며(그러기에 저축은 적고),
(4)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양육 비용에 더 많이 돈을 들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고 그 기간을 늘려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을 쉬든 3년을 쉬든 커리어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무 능력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에 시간을 더 써야 하기에,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을 때보다 업무에 시간을 더 쓸 기회도 적죠.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유리 천장이 여성혐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이런 육아/가사 부담 때문임을 확증했습니다.[참고: http://quidproquo.egloos.com/5297993]

궁금한 점은 저 공무원/교사 집단에서의 출산율 통계를 셀 때, 가임기 여성 집단만 잡았는지 아니면 전체 여성 집단으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둘째 아이가 있는 비율을 구할 때, 중년 여성 공무원/교사의 데이터까지 구하면 10~20년 전의 상황도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저보다 출산율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론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이론으로 비추어 보아도 소득에서 상품/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자원 배분이 육아와 저축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게 출산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구요.

댓글 쓰기

비회원 프로필 이미지
댓글 5
지지자

지지자

2017.01.13 22:24

위에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를 잡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유 의원님 페북에 나온 저출산 통계를 의미합니다.

댓글 쓰기 닫기
지지자

지지자

2017.01.13 22:24

위에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를 잡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유 의원님 페북에 나온 저출산 통계를 의미합니다.

댓글 쓰기 닫기
지지자

지지자

2017.01.13 22:27

위에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를 잡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유 의원님 페북에 나온 저출산 통계를 의미합니다.

댓글 쓰기 닫기
사람

사람

2017.01.14 01:44

여성 육아휴직 뿐 아니라 남성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면 여성만 노동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채용을 기업에서 자연히 기피할 것입니다. 1년이라도 남녀 모두 의무로 쓰게 하고, 2년은 희망자만 추가로 쓰도록 하면 청년 여성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쓰기 닫기
의원실

의원실

2017.03.25 17:4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