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과 더불어 출산휴가수당 차별도 개정 부탁드립니다.

2017.01.13 18:32

김형모

조회 수221

유승민 의원님께서 육아휴직 3년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있어서 근로자(1년)와 공무원(3년)간 차이는 대표적인 차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차피 육아휴직이 있어도 보장받기 힘든게 민간기업들 현실인데 애초 제도조차 차별이니 더욱 문제였습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일반직장인과 공무원의 모성보호 관련 대표적 차별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 .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한 급여가 100% 지급이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에서는 3개월 휴가는 보장하지만 2개월 급여만 지급할 의무만 있습니다.
3개월차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만 그 금액의 상한선이 매우 적습니다.
즉 실제 급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 나오지요.
2014년 저희집에서 둘째를 출산했을 때 금액이 130만원 남짓이었던걸로 기억납니다.
그게 그나마 최대금액이었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무기간 임금 전액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두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해서 출산휴가 후 복직해서 직장을 다니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1시간 빨리 퇴근(또는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경우 8시간을 근무하는거나 단축근무하는거나 급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그만큼 삭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는것도 눈치보이는게 사실이지만 급여지급 자체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과의 차별하는건 시급히 바로잡길 바랍니다.

제도가 있더라도 대다수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도’와 ‘규정’마저 차별한다면 더더욱 가정친화정인 직장환경 조성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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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의원실

의원실

2017.03.25 17:4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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