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하나 올립니다 ^^

2017.01.24 18:39

이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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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중 병역제도에 관해 한말씀
제일 먼저 남경필 후보가 군모병제를, 문제인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 이재명 후보는 징병과 모병을 분리하는 선택적 복무제를 공약했더군요.
저는 유승민 의원님께 단계적 선택 복무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4개월 복무 중 처음 12개월(이등병과 일등병)은 의무복무제(징병제, 1차 만기전역)로 하고, 이후 12개월(상등병과 병장)은 1차 만기전역 대상자 중 지원자에 한해 복무 연장(2차 복무, 모병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2차복무자에게는 직업군인에 준하는 봉급이 제공되어야겠지요. 혹은 2차 복무를 복학이나 사회 진출 시기에 맞추어 상병 제대(6개월 추가)와 병장 제대(12개월)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장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1차복무 후 전역하는 청년들에게는 군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둘째, 2차복무 지원자에게는 복학을 앞두고 경제적(등록금 마련) 혹은 정신적 준비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숙련된 대상(2차 복무자)을 적정 시기에 국방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넷째, 모병제의 차별적 요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섯째, 처음부터 징병과 모병으로 분리하는 선택적 복무의 동일 계급자 간의 갈등이나 애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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