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박근혜의 책임

2017.02.02 15:49

colibri

조회 수148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실패에 대하여 대통령이 과연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져야한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과 함께) 탄핵심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행가다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며,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9.11테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책임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책임은 형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각자 담당분야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훨씬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의 경우는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부서, 기관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족하며 굳이 대통령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풍 매미, 천안함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9.11 테러, 세월호 침몰 등 많은 인명의 희생이 예상되는 예외적인 재해나 사고의 경우에는 추호의 실수나 소홀함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명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대통령은 이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저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라는 전화지시만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즉시 집무실로 나와 참모들과 함께 머리를 맛대고 10분 내지 20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정을 한 뒤 이를 실행하거나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사고 상황(인원, 침몰상황, 구조가능성 등)의 파악
– 구조를 위해 주어진 시간(골든 타임)의 파악
– 구조대 투입 등 외부에서의 구조 방법의 검토
– 휴대전화를 이용한 탈출독려, 탈출방법 지시 등 내부에서의 구조 방법의 검토
– 모든 가능한 구조수단의 동원과 실행조치

만약 대통령을 비롯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과연 그 많은 인명들이 고스란히 희생되었을까요? 설사 구조를 위해 외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더라도, 골든타임이 50분 정도였다고 가정할 때, 만약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만 믿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휴대전화로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탈출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최소한 몇 십명 아니 절반 정도의 인명은 더 탈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인명을 구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헌법상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조치들을 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는 구조시스템의 정점에서 형식적인 지시만으로 최선을 다하는 척 연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명의 인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말입니다.

국민들이 문제삼는 것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 즉 헌법상의 책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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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유권자

유권자

2017.02.03 09:42

아직도 세월호 타령, 그게 왜 대통령책임?? 선주의 책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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