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선거 공약(정책) 제안

2017.01.11 20:49

신현동(010-935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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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 제안
신현동 010-9352-5180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확실한 정책과 선거 공약을 화끈하게 제시해야 어떤 정당이나 어떤 후보의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처럼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어떤 확실한 정책이나 선거 공약을 화끈하게 제시해야 그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책과 선거 공약들
1. 대학의 시간강사들 80% 이상을 전임교수로 임용하겠다.
2. 공립 초․중․고 교감의 50%를 교사들이 선거로 뽑도록 하겠다.
3.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체의 사무관 승진자와 그에 상당하는 간부들 중 50%를 그 기관의 직원들이 선거로 뽑도록 하겠다.
4.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은 매년 그 부서원들에게 신임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5.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90% 이상 정규직화 하겠다. 즉,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10% 이하로 확 줄이겠다.

지지율 반등이 어렵다
한 동안 차기(제19대) 대선후보지지율에 대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 고개를 갸웃하며 시선을 집중해 왔지만,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올수록 다급한 총선 승리 때문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각 후보들의 부침이 요동을 쳐 몇몇 후보는 아예 탈락을 하고 정말 유력한 몇몇 후보로 단순하게 압축되겠지만 이제나저제나 항상 도토리 키 재기처럼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화끈하게 지지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딱히 어떤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할 명분이 별로 없어 많이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인가에 따라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어느 후보도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꼭 집어 지지하기를 주저주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즉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비율이 의외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공약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 항상 지지율이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다. 상대 후보의 어떤 흠집이 드러나거나 상대 후보가 어떤 말실수를 하면 반짝 반사이익을 좀 보게 되는 아주 저질적인 그런 구도다.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제시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 기껏 한다는 짓이 상대 후보나 상대 정당을 비판만 하고 트집만 잡는 정도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크나 큰 사안에 대해서도 논평만 하고 자신과 자기 정당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이 만날 저질적인 진흙탕 싸움질만하니 국민들이 도로 정치인들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매우 구역질이 날 정도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만 하다가 심정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중도냐를 따지고 동향 등 지역을 따지며 동문이나 씨족 등 사돈 8촌까지 따지는 후진을 탈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지율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정책과 무공약 유감
각 언론의 뉴스와 대담 등에는 연일 힘 있는 유명 정치인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많은 뉴스와 대담 등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봐도 그들에게서 도무지 희망과 꿈을 찾아볼 수가 없어 매우 안타깝고 크게 허탈하다. 한다는 소리가 상대 후보나 상대 당의 흠집에 대해 비방하거나 말실수 등에 대해 성토하는 정도다. 등산이나 낚시 등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즐거움이듯이 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다. 정치인은 많은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자기가 대표로 묶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정치인들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그 정책이나 공약들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사회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살기 좋아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특히 자기의 처지와 연관 지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다음 자기가 바라는 사회와 근접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 한다. 자기는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유명 정치인이나 거대 정당들은 도무지 정책이나 선거 공약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꾹 다물기로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100대 공약이니 뭐니 하면서 돈만 잔뜩 들어가서 실현가능할지 궁금하기만 하고 또 다 실현시키자면 나라가 빚 덩이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저질적이고 허황된 공약들을 한꺼번에 급조해서 화들짝 쏟아낸다. 참으로 가관이다.

되잖은 이합집산 유감
2017년 대선에서 대권을 자기 손에 확 움켜잡고자 하는 유명 정치인들의 기 싸움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불붙어 왔었지만, 20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니 총선에서 승리를 해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한 다음 순탄하게 대권을 접수하고자 하는 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모두가 총선에서 자파를 공천 많이 받게 하려고 여당은 여당대로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며 바람 잘 날이 없고, 야당은 야당끼리 똘똘 뭉쳐도 여당을 이기기가 매우 힘겨워 보이는데도 갈라서고 쪼개지고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들이 다 이합집산의 소산물이 아닐 순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계의 분당과 합당 등과 탈당 등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약간이 아니라 심히 우려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는 꿈과 희망이고, 정치인은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정치계는 꿈과 희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정당을 만들거나 계파를 이루어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계는 꿈과 희망 즉 정책과 공약의 응집력 비중이 1/3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대부분이 지연, 혈연, 학연, 인연 등 힘 있는 유명 정치인 중심으로 뭉쳐져 있다. 영, 호남의 국회의원 출신 정당을 보면 매우 확연하다. 여야 모두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까닭이다. 즉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서 제가 지역을 확 뛰어넘는, 매우 고차원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꿈과 희망(정책과 공약)을 확실히 제시하겠습니다.

막장 인재영입 유감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모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꼭 듣고 싶어 하고 매우 궁금해 하는 정책이나 공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인재영입 제 몇 호로 사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한 누구누구를 어렵게 모셔왔다고, 그래서 나의 세가 이만큼 불어나고 있다고 제 혼자 싱글벙글 웃으며 자화자찬만 한다. 왜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는가. 뉴스를 보고 또 봐도 이건 매일 정말 너무 웃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출세한 그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농담 따먹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같이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고 싶다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술을 한 잔 하면서 노래나 실컷 부르고 싶다는 것인가. 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정녕코 하지 않는가. 인재영입에만 혈안이 되기보다 먼저 좋은 정책과 공약을 잘 제시하기만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저절로 확확 늘어남은 물론 훌륭한 인재들이 사방에서 구름같이 몰려올 겁니다.

상대방 비난 유감
인재영입 외에 또 한다는 소리가 만날 남의 말을 꼬투리 잡아 비난만 한다. 남이야 장작개비로 이를 쑤시든 말든 내 할 일 바쁜데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 열 가지 정도 한 다음, 양념으로 남에게 한 가지 정도 훈수해 준다면 애교로 봐줄 수가 있다. 이건 숫제 제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남의 흉보는 일에만 신경을 잔뜩 쓰고 있으니 아무리 곱게 봐주려고 해도 꼴사납기 짝이 없다. 누구는 이걸 한다고 하고 다른 누구는 저걸 한다고 하면 누가 잘 하고 있는지는 언론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왜, 인기가 한꺼번에 확확 올라갈 좋은 정책과 공약은 한 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루 종일 남의 비난만 그것도 연일 해대는가. 이러니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국민들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도가 넘는 상대방 비난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인들의 잠꼬대 유감
국민의당은 합리적 개혁 노선을 표방하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정당의 길을 택했다.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창당 작업이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에 대한 각오, 의지만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언론 보도)
진보, 보수, 중도 등으로만 표현하면 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구름 같은 얘기처럼 들린다. 개혁, 혁신도 마찬가지다. 고향이 어디다. 처가는 저기다. 며느리는 여기다 하는 지연을 따지는 헛소리와 학연, 혈연, 인연 등을 들먹이는 것도 친근감은 들겠지만 정치판에서는 저급하기 짝이 없어 매우 유감이다. 전부 잠꼬대 같은 얘기들이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만도 못한 허황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살기 좋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획기적인 정당의 정책과 선거 공약 제안 예시

1. 대학의 시간강사 80% 이상 전임교수로 전환
대학의 교수들은 한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그 나라의 최고급 두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최고급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까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상당수가 시간강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기본생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처우와 10년 이상 시간강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신분 불안 때문에 매우 딱한 처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신세타령으로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빈번한 그들의 처량한 신세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시간강사 자리마저도 없어 언젠가 어느 물리학 박사가 환경미화원 모집에 응시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었다.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다. 한 나라의 최고급 두뇌집단을 이렇게까지 박대하고도 사회의 안정을 바라고 그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시는가? 참으로 딱하여 말문이 막힌다.
대학의 교육은 전임교수들만 맡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시간강사는 전임교수들의 일시적인 결원 사태에 한해서만 채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가령 출산휴가나 군 입대 휴직, 병 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전임교수가 퇴직, 사퇴 등으로 결원이 되었는데도 급여를 아낀다고 전임교수를 채용하여 보충하지 아니하고 시간강사로 땜질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것을 어길 때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강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들은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20~30명을 넘는다. 세계 유명 대학들은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이 10명도 안 된다. 우리도 적어도 교수 1인당 학생들이 12명 이하가 되도록 입학정원을 정한다. 어떤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들이 100명이라면 입학정원을 300명 이하로만 모집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신입생 300명을 모집하면 물론 입학 이후 4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까지 결원이 좀 있긴 하겠지만 4학년까지 1,200명이니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2명이 된다. 이래야 대학교육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고 시간강사들의 처우도 자연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면 7~8만 명의 대학 시간강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개 결혼을 한 부부일 것이고, 양가 부모와 형제, 친지들까지 아우르면 수십만 명의 지지를 단숨에 확보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약은 돈도 들지 않고 제도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금방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율이 한꺼번에 확 올라갈 공약을 다수 확실하게 제안하고 싶으니 제발 불러서 좀 들어주세요.
신현동 010-935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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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사람

사람

2017.01.13 01:04

돈 없어서 못 합니다. 포퓰리즘 정치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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