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원님께 질의합니다.

2017.02.01 11:15

공공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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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통령출마를 축하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부출연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재작년에 박근혜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단행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 즉 4대보험 기관은 원래부터 정년을 60세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피크제 시행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임금을 강제 삭감하게하고 직위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사는 정년이 58세로 유지해오다가 법으로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면서 정년이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왜 공단의 직원들은 이미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했고, 또한 직위부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의원님을 비롯한 여당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은 국회에서 공무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임금 삭감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제전문가인 유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책강행에 동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이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간부(부장이상)들의 근로조건을 후배직원들의 이익 즉 후배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승진혜택)을 위해서 찬성한 것일 뿐이며, 현재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들은 한창 자식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입니다. 기획재재정부의 성과치중에 강압적인 공공기관의 핍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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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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