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증제도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2017.02.20 12:37

부산시민

조회 수164

안녕하세요. 정책 제안을 드릴 게 있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합니다.

재작년 1,2금융권의 연대보증인 신규 입보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는데,

과거 이미 보증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아래는 지인이 보내준 메일 내용인데, 확인해 보시고 법안 입안시 꼭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메일에서 작성한 내용은 직접 작성하셨던 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드리고자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진실되게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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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인을 무효화 하자

과거의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약4백만가량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있고 그로인하여 정당한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신용생활을 하지못함으로 써 당연히 편법과 비리가 사회에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러렀읍니다

이미 서기 2015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과 보증업체에서는 일체의 연대보증인제도가 없어졌고 시행하는 곳이 한곳도 없고 정부에서도 전 금융기관에 지시가 하달되어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서기2015년 전에 연대 입보한 사람의 입보행위를 풀어주지않는것은 시대변화에 대한 역행이고 현실에 대한 시대착각으로 밖에 볼수 없읍니다 연대보증인제도는 법으로 정하여 진것은 없고 금융기간에서 오랜 관행으로 연대입보를 세워왔고 약한 채무자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굴종해 왔든 악습이고 악법이 였읍니다 .

사실상 연대보증인은 하나같이 보증서주지 않으면 안되는 기가 막힌 사연이 즐즐히 담겨있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남편이 사업하는데 보증인이 없어 사업을 못하겠다는데 정신바로된 부인이라면 연대 보증 안썰수 있겠읍니까?

자식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보증 써 달라고 하는데 보증 못 써겠다고 뿌릴칠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읍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우정을 앞세워 입보 좀 해 달래는데 감히 뿌릴칠수 있읍니까?

이런 저런 의유로 감히 거절못하고 억울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악습은 원래 과거 일제시대 못된 왜놈들이 어리석고 순진한 우리조선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뺐어 먹을때 쓰든 악습을 해방되고도 그대로 답습하여 지금까지도 시행해 오다가 서기2015년에 써야 국민의 원성도 많고 민원도 생기고 그보다 죄없이 선량한 국민이 신용불양자가 양산되고보니 이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음은 두손들고 환영하는 바이나 서기2015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억울하고 가련한 연대보증 선 입보자들을 해방해야된다고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연대보증입보자가 4백만에 가까운것은 제도의 잘못에서 비롯 된 것이오니 이런 악법과 악습은 하루 빨리 없에야할 국가적인 암 덩어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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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의원실

의원실

2017.03.26 13:2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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