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2020.08.09 21:34

반역민변타도구국

조회 수15

2016.3.

트럼프 한국 돈 더 안내면 미군 철수하겠다

2016-03-27

동맹관계 전면 검토 시사

한국·일본, 핵개발 허용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선두 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펼칠 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동맹국들이) 듣기에 기쁘지 않겠지만 대답은 ‘예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군 주둔에 대해 동맹국들이 정당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까지 계속 갈취당해서는 안 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동맹관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경선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동맹국들의 핵 무장과 관련해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이 핵 개발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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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런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 수립해야”

송고시간 | 2017-01-03

“정부, 부동산업자 트럼프의 거래에 화들짝…선택적 모병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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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부동산업자로, 거래를 주로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뭘 세게 던진다. 약해 보이는 곳에 세게 요구해 다 받거나 안주면 반이라도 받는다”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가 화들짝 놀라 얼마 올려줄까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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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 …..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으로(verifiable inspections) 동결 ……

……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 …….. ]

“대북 군사옵션 없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한반도 긴장은 ‘쇼’일 뿐… 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확실한 상호 제거”

2017/08/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대북 문제에 관해 군사적 옵션은 없다면서 중국이 북한 핵을 완전히 동결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하나의 협상(deal)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극우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를 창간한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며,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함께 트럼프 권력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인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 등 외교안보를 실제로 총괄하면서 핵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직접 주한미군 철수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배넌은 16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미 간의 긴장에 관해 “한국 문제는 그들(북한)이 단지 툭 치는 쇼에(just a sideshow) 불과하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그것은 잊어버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 (전쟁 시작) 첫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의 공격으로 서울에 사는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equation)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여기에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넌은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으로(verifiable inspections) 동결시키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협상은 (현재는) 요원해(remote) 보인다”고 말했다고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확실한 제거(destruction)는 상호 자제(restraint)에 원천을 둔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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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게서 무엇을 받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상품을 판다. 좋은 이윤을 남기면서 …….

….. 다른 국가들이 국방을 우리에게 의존한다면, 그 나라들도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도록 기꺼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 …….. ]

[주한미군 ‘check’] ①최측근이 철수 언급, 트럼프의 속내는?

2017.08.18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주한미군 철수 거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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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 그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담아 출간한 책 ‘불구가 된 미국’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온다. 그는 이 책에 “현재 북한을 바로 두고 있는 한국의 국경에는 2만8500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게서 무엇을 받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상품을 판다. 좋은 이윤을 남기면서 말이다.”라고 썼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꺼낸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미군 주둔을 이유로 무역에서 더 큰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라면 그는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것일까.

트럼프는 외교정책의 모든 것은 강한 군대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해왔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불구가 된 미국’에 이렇게 썼다. “다른 국가들이 국방을 우리에게 의존한다면, 그 나라들도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도록 기꺼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2017.9.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 ……. 많은 분이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 ……..

…….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속으로 동의할 것이다 …….. ]

문정인 “대통령이 말못하는 촛불 민심 전하는 게 내 임무”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2017.09.29

[本紙 인터뷰]

외교안보 혼선·튀는 발언 지적에 “많은 靑사람 내 생각 동의할 것”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내게 공세… 한국당 시각으로 족쇄 채우지 말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8일 “난 대통령의 특보이지 자유한국당 특보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시각으로 내 입을 막고 검열하려 들지 말라. 족쇄를 채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 특보이면서도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들을 해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전날 국회의 한 토론회에서 “많은 분이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날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자리와 성격에 따라 학자로서의 견해, 대통령 특보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런 이중적 역할에 대통령도 동의해줬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다 말하지 못하는 촛불 민심을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문 특보는 “청와대 안보실 사람들은 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겠지만, 청와대 다수는 내 말에 속으로 동의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은 ‘학자, 개인의 견해’라고 하지만 대통령 특보는 공적인 자리 아닌가.

“나는 봉급을 청와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명예특임 교수)에서 받는다. 특보가 공식 정책 라인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겠지만 이 자리는 비상근직이다. 즉, 나는 특보이면서 학자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고 학자로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대통령도 내 역할을 그렇게 정리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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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청와대와 정부에 ‘문정인 라인’이 많아 기밀 정보도 많이 알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나.

“그냥 사제(師弟) 관계의 인사들이 정부의 외교·안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비밀 취급 인가증도 없다. 내가 가진 정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그럼 미국이 ‘사드 배치 안 하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했다거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불만을 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언론 보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 이야기는 지난 6월 미국에 갔을 때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이 한 말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나에게 무슨 독점적 정보를 주는 게 아니다.”

―특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

“나의 임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준 촛불 민심이 원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정책과 다소 다를 수 있다. 청와대도 나를 위촉할 때 학자로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했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의견도 말할 수 있다.”

―정부 정책과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게 국익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왜 우리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하나. 내가 ‘한·미 동맹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다. 동맹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이 존재하나. 우리 국익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아닌가. 내 발언은 철저히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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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에서 문 특보의 ‘튀는’ 발언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절대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 안보실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겠지만 많은 청와대 사람이 내 생각에 속으로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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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0228.html

2017.10. 키신저 — 트럼프

[ …… 키신저 ….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끌어낼 경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 ……. ]

트럼프, ‘美·中 빅딜론자’ 키신저에 북핵해법 조언 구해

2017-10-11

키신저 “평화로운 세계질서 구축기회”…’北정권붕괴-주한미군철수’ 강조한 듯

트럼프 내달 한ㆍ중ㆍ일 순방 앞두고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외교계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한·중·일 3국 방문을 포함한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핵 해법 조언을 청취한 것이어서 향후 트럼프 정부의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키신저 전 장관은 그동안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끌어낼 경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이른바 ‘미·중 빅딜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나 내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엄청난 재능과 경험, 지식을 가진, 제가 매우 매우 존경하며 오랜 친구인 키신저 박사와 만난 것은 영광”이라고 예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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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문정인 “문재인 요구면, 주한미군 철수”

주사파정권이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는 망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촛불정권의 실세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 짓을 보여주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28일 전했다. 드디어 촛불정권의 청와대 특보의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주장이 나오니, 네티즌들은 청와대 주사파들을 주목했다.

또 문정인 특보는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북한의 주장을 대변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조심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한 최대 압박에 문재인 정권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미북수교”라며 “미북이 특정한 합의를 맺고 6자의 틀 안에서 이를 다진다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또 “4월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북괴를 ‘갑’으로 여기고, 한국을 ‘을’로, 미국을 ‘병’으로 취급하는 문정인 특보의 주장은 한미에 치욕적이고 북괴를 두둔하는 언행이라고 국민(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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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

2018.2. 중국 교수

[ ….. 주한 미군은 5년 안에 철수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못 믿겠다면 나와 내기를 해도 좋다 ……. ]

[전문기자 칼럼] “주한 미군, 5년 내 철수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2018.02.14

2050년 세계 1등 꿈꾸는 중국, ‘美軍 없는 한반도’ 만드는 게 목표

북핵, 韓·美 군사훈련 ‘쌍중단’은 한반도 손에 넣으려는 ‘독사과’

중국에서 무역업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을 최근 만났다. 그는 작년 말 베이징의 한 회의장에서 중국 유명대학 국제경제학 교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고 한다. 사드 갈등이 화제가 됐을 때 그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중국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다. 한국인은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주한 미군은 5년 안에 철수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못 믿겠다면 나와 내기를 해도 좋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은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협박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그 기업인은 오만한 중국인의 사견(私見)이라 보고 웃어넘겼지만, 중국이 앞으로 한·미동맹을 거칠게 흔들 것이란 예감은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일화를 전해 들으면서 떠오른 것은 중국의 집요한 ‘한반도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보고 타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1944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도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한국 처리 방안’을 통해 한국을 장악하려 했다. 이 방안은 ‘종전 후 연합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때, 한강 이남은 영·미(英·美)군이, 한강 이북은 중국군이 각각 1대 4의 비율로 진주한다. 한국이 임정(臨政)을 구성할 때 외교·국방·경찰 부문에 3년 기한으로 중국인 고문을 두어, 전후 한국의 외교·국방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이 독립하더라도 중국 통제하에 두겠다는 속셈이었다. 이 계획은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가면서 실행되지 못했지만, 마오쩌둥에 의해 사실상 계승되었다. 마오는 6·25전쟁에서 100만명을 희생시켜 미국의 한반도 점령을 막고, 38선 이북을 친(親) 중국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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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3004.html

2018.3.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2018/03/15

WP, 만찬 발언 입수…트럼프 “큰 적자 보고 있다, 무슨일 일어나는지 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30분짜리 연설이 담긴 음성 녹음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천 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며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이들 국가가 수십 년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맹렬한 공격을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강한 경제를 구축했음에도 낡은 무역 규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기업이 일본의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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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흉내 낸 후 “그들은 김정은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아무도 내가 한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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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120000009.HTML

2018.4. 김정은

[ …… 주한미군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건 (북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인다 ……

…… 규모를 줄인다거나 전략무기를 뺀다거나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길 ……. ]

[단독] 김정은 “주한미군 현재론 수용 … 평화 지속 땐 규모 축소를”

[중앙일보] 2018.05.18

김현기 기자
정효식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측에 ▶현시점에선 주한미군 주둔 인정 ▶평화체제 후 규모 축소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회동 때 2단계 해법 제시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당시 CIA 국장)에게 ‘주한미군이 현재 상태로 있는 건 수용하겠지만 향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면 미국 쪽도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전략무기를 들여오는 건 (북한 입장에서) 신경이 쓰인다”며 “하지만 (한국) 안의 사정도 그렇고, (한·미) 동맹 문제도 있으니 용인한다기보다는 일단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 전략무기 빼는 등 성의 보여야”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미국도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도 이렇게 하면 (미국도) 예컨대 규모를 줄인다거나 전략무기를 뺀다거나 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 같은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규모 축소’가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광의의 개념으로 주한미군의 규모, 전략자산의 배치 등에서 미국이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즉각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북한이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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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 …….

…… 동맹국이 주둔 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 ]

NYT “트럼프 대통령 美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

남민우 기자 이경민 기자

2018.05.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NYT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현재 미국 국방부가 평화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방안은 미·북 회담의 협상용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시절부터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줄 수는 없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는데, 올해 만료를 앞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동맹국이 주둔 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펜타곤 등 유관기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섣부른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일본 내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지 병력의 일부만 철수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방안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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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0864.html

2018.5.

[ ……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군 철수가 몰고 올 막대한 충격파를 견딜 내구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의문 …….. ]

김정은, 核 ICBM 포기할 건가

美 담판 위해 핵 개발한 先代와 도박칩 쌓아놓은 金 입지 달라

평화체제 시 美軍 철수론 부상… 핵 없는 北, 미군 없는 南 상정
韓國사회, 철수 견딜 내구력 있나

박제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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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천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필요 때문 아닌가. 흔히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자연히 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란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기지에 약 15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에는 2만8500명으로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이 있다. 세계 주둔 병력의 5분의 1가량을 순전히 한국 방어만을 위해 두고 있을까. 미국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미국은 사실상 현대 유일의 제국이다. 주한미군은 제국을 넘보는 중국에 대응하는 전진기지 역할도 한다. 중국을 마주보는 평택에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둘째,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한가. 그건 아니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냉전 시절 서방세계의 최전선 방어기지 역할을 할 때보다는 떨어졌다.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한국 내에서까지 철수 여론이 비등하면 미국으로서도 그대로 놔 둘 이유가 없다. 대중(對中) 견제와 동(東)아시아 전략상 역할은 주일미군 보강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셋째, 우리는 과연 주한미군 없는 나라에 살 준비가 돼 있나. 이 물음은 북쪽에는 핵이 없고, 남쪽에는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상정한다. 미군은 광복과 함께 남한에 진주한 이래 6·25전쟁 발발 전 1년을 빼놓고는 없던 적이 없었다. 지금 80세 노인도 일곱 살 때 미군이 들어왔다.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은 미군의 존재를 상수(常數)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는 뜻이다.

군사안보 측면에서 따진다면 북한에 핵이 없다면 남쪽에 미군이 없어도 못 살 것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군 철수가 몰고 올 막대한 충격파를 견딜 내구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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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IssueSerial/3/70040100000202/20180514/90059192/1#csidx6480efb425bcf5c8d20e73434f26840

2018.6.1. 트럼프

[ …..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얘기했다” ……. ]

[사설] 주한미군은 北-美 협상 대상 아니다

동아일보 2018-06-06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설과 관련해 “그것은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며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은 분명히 안보상 이유로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이라며 “5년 후, 10년 후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뒤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물은 게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만 밝히면서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온 데다 북한도 끊임없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그런 만큼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빅딜’에 주한미군 카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걱정이 그저 기우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일관되게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간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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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위상이 바뀔 수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이 바뀌는 만큼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건재한 것처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에 관한 걱정에 지나침은 있을 수 없겠지만, 혹여 그게 부질없는 논란과 불안 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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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001/3/70040100000001/20180605/90421985/1

2018.6.12. 트럼프

[ …… 미국은 한국과 연합으로 하는 ‘워 게임(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 …….

……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길 바란다” …….. ]

트럼프 “北 비핵화 검증할 것…언젠가 주한미군 철수 바란다”

김남희 기자 배정원 기자 박수현 기자

2018.06.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후 연 단독 기자회견에서 공동 합의문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의사도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원한다”고 했다.

그는 ‘CVID’가 공동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CVID를 포기하지 않았고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며 지금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를 기술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라고 요구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지만 일단 과정을 시작하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이 매우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핵이 더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나는 대북 제재를 없애길 고대하고 있다”며 “제재 해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미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 약속은 공동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합의문에 서명한 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연합으로 하는 ‘워 게임(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미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진행하는 연합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워 게임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를 중단하면 미국이 막대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젠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우리 군인을 데려오길 원한다”며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방정식의 일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김정은이 초청을 수락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의 백악관 방문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을 정말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사람을 죽이고 수천 명을 굶어죽게 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재능 있다고 부르나’라는 질문에 “김정은은 매우 재능 있고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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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2717.html

2018.6.

[미래길] 남북연방제와 헌정수호의 길목에서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승인 2018.06.19

나라 곳곳에서 ‘보수는 끝났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한편으로는 분노에 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을 담았다.

6·12 싱가포르 미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폐기에 앞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은은 똑똑하고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평가도 내려줬다.

10여년전 고 황장엽 선생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측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로 시간을 끌다보면 북한이 미국에 달라붙어서 ‘(우리는) 핵무기를 버리고 남침도 안할 것이며 미국의 투자도 다 허용한다’고 속삭이면서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이걸 승인하는 경우 남북연방정권을 세우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다. 설마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날이 오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북한 독재체제와의 남북연방이라니, 아무리 친북좌파 정권이라도 설마 그것을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지할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고 황장엽 선생의 예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보수정치세력의 대참패로 끝난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그 의지는 ‘남북국가연합’이라고도 불렸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도 불려온 한민족통일방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토론에서 “(양자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6·15정신을 받들어 남북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본격적인 남북협상과 미북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북경협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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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북연방제 주장이 본격 등장할 것이다. 국민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나온 남북연합이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북한이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나 한국의 남북연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북한지역을 수복해야 할 강토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영토에도 미치기에 우리는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 단일국가 형태로 통일해야 하는 것이지, 북한 수령체제를 국가로 인정해 남북연합이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해석이고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등장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남북연방은 ‘새로운 시대’와 ‘평화’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될 것이며 그 흐름은 곧 가시화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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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81

2018.10.

[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 …….

……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한 직후,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기 ………

…… 2018년 5월 1일 보도 …. 2018년 1월 하순 ….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하달하려고 하였다 …….

…… 2018년 5월 3일 보도 …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 ……. ]

[개벽예감 316]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8/10/01

1. 전쟁광신자들의 망언에 반대의사 표명한 트럼프

2.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국가안보보좌관

3.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제의 직후 백악관에서 철군문제 거론했다

4. 트럼프의 철군의지 돌려세우려는 매티스의 궤변

5.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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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국가안보보좌관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은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은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언급한 일화도 있다.

그 책에 따르면, 2017년 7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이자 대통령 선임비서관인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자신의 장녀이자 대통령 비서관인 이방카 트럼프(Ivana Marie Trump), 그리고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밥 포터(Robert R. Porter) 등과 함께 뉴저지주 벳민스터에 있는 골프장을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소형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막대한 자원을 이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고, 그 전쟁을 끝내고, 우리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우드워드는 그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나라들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라고 지적하였다. 씨리아(Syria)는 미국이 제멋대로 부르는 자의적 명칭이고, 수리아(Surya)는 그 나라의 공식 국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에서 전쟁을 끝내고 철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전쟁종식과 철군을 반대하는 전쟁광신자 맥매스터는 “풀이 죽은 듯” 보였다고 한다. 그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줄곧 그 세 나라에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을 바랐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비서관이었던 밥 포터에게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재앙이다. 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하게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두려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백악관 각료들에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에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철군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고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철군의지를 표명하였던 일화가 간략하게 적혀 있을 뿐이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여기서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맥매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이전에도 몇 차례 반대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몇 차례 호되게 꾸짖었던 것일까? 우드워드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면, 맥매스터는 반론을 제기하곤 했는데, 두 사람이 철군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들에게 자기의 철군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을 뿐 아니라, 자기의 철군의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호되게 꾸짖을 만큼 확고부동한 철군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에 제동을 걸 때마다 늘어놓은 반론이 있었다고 한다.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그 긴박한 정황을 알래스카의 미국군기지에서 포착할 때까지는 15분이나 걸리지만, 주한미국군기지의 포착시간이 7초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맥매스터의 상투적인 반론이었다.

그러나 맥매스터의 그런 반론은 군사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면서 그의 철군결정을 가로막으려고 조작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그 긴박한 정황을 포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의 지상레이더망이 아니다. 조선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조기경보위성으로 그 긴박한 상황을 포착한다.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상레이더들은 조선이 발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은 조선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한다.

2018년 1월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10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우주공간에 띄워놓고 지구 전역을 감시하는 ‘우주추적감시체계(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이 조기경보위성들은 적외선감지장치를 가동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이 뿜어내는 분사화염을 포착한다. 그런데 적외선감지장치는 구름을 뚫지 못하므로, 조선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 10km 정도의 고도로 상승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 분사화염을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타격목표를 향해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고도 10km 정도로 상승비행하는 시간은 약 35~40초이므로, 만일 구름이 낀 날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발사시각으로부터 약 35~40초 뒤에 포착,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식별하는 시간이 15분이나 걸린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우주추적감시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꺼내지 않고, 지상배치레이더망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군사정보에 어두운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또한 맥매스터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그 나라에 파병한 미국군을 전면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가로막으려고 속임수를 썼다. 그는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어느 길거리에서 서양옷 차림으로 걸어가는 3명의 현지 여성이 촬영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탈레반이 그 전쟁에서 이겨 집권하면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것은 평소에 여성문제에 남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속임수였다. 하지만 그런 속임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책동했던 전쟁광신자는 결국 2018년 4월 9일에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3.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제의 직후 백악관에서 철군문제 거론했다

2018년 1월 6일 판문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서훈 국정원장은 그 비밀회담결과를 그 날 밤 전화통화를 통해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당시 중앙정보국장에게 전했다.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비밀회담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였다. 그런데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으로부터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의 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팜페오 국장에게 즉석에서 지시하였다. 팜페오 국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은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1월 16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다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중대한 제의에 대해 자신이 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8년 1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John F. Kelly) 백악관 비서실장,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섭 던포드 합참의장, 개리 콘(Gary D. Cohn)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하였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우리가 한반도에 수많은 미국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대만을 보호해주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서훈-김영철 연락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한 직후,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2018년 1월 중에 조미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놀라운 정황은,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되었음을 말해주는 가장 뚜렷한 증좌다.

그런데 우드워드의 책에는 “우리가 한반도에 수많은 미국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대통령의 질문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책에는 2018년 1월 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가 아닌 다른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국군을 주둔시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안정된 민주주의(stable democracy)가 정말로 필요한 세계의 한 부분에서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 아리송한 답변을 정확한 어법으로 정리하면,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주한미국군은 한국의 안보를 틀어쥔 강력한 지배수단인 동시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도발의 인계철선(tripwire)인데, 그런 주한미국군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킨다니, 거짓말도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기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언론인 조쉬 로긴(Josh Rogin)은 2018년 6월 7일 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시키려고 애써왔으나 실패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서술된 것처럼, 매티스 국방장관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분별없이 책동하였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 트럼프의 철군의지 돌려세우려는 매티스의 궤변

미국 텔레비전방송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018년 1월 하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하달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고, 그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8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7~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일본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내렸다고 한다.

위에 서술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6월 12일까지 여섯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1월 6일),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문제 공식 제기(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명령 하달 시도(1월 하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문제 거론(4월 17일),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하달(5월 초) 등 획기적인 사변들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사변들 속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국군 주둔의 전략적 가치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 책에서는 그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답변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표명할 때마다 반론을 늘어놓았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자,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놓은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제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가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는 궤변을 꺼내놓았던 2017년 당시 미국 군부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핵전쟁도발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공군은 조선과 지형이 비슷한 미국 본토 미주리주 오작스(Ozarks)에서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폭격연습을 진행하였는데, 폭격기들이 지상으로부터 150m 상공에서 초저공비행으로 폭격을 감행하여 적국의 지하시설로 가정한 제퍼슨씨티공항의 격납고를 파괴하는 모의연습을 벌였을 뿐 아니라, 2017년 4월에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사용한, 무게가 15t이나 되는 거대한 지하관통폭탄(Massive Ordnance Penetrator)을 실은 폭격기들이 가상적진상공을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침투비행연습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 공군이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공중폭격연습까지 벌여놓았는데도,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수작질을 하였다.

5.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궤변을 듣고 나서, 아무 말이 없이 약간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한 매티스의 답변이 자기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꾸며낸 궤변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매티스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심각한 철군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논쟁은 다음과 같다.

매티스 – “우리는 28,500명의 군대를 (한국에) 전진배치하여 우리 본토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졌다. (한국에 전진배치한) 정보능력과 군대가 없다면, 전쟁위험이 굉장히 증대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수단들은 감소될 것이다. 만일 이런 자산들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일한 선택방도는 핵선택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동일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효과적으로 비용을 댈 수도 없다.”

트럼프 –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중국,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나는 그 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우리와 안보관계를 맺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돈을 거의 훔쳐가다시피 하고 있다.”

매티스 – “전진배치한 군대는 우리의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철군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 때, 던포드 합참의장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장했던 요점들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 “우리는 재정을 분담하지 않는 부유한 나라들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도 대통령과 각료들 사이에서 벌어진 철군논쟁에 끼어들었다.)

틸러슨 – (미국군의 해외주둔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최선의 본보기다. 세계체제다. 무역과 지정학에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익한 안보결과를 가져온다.“

던포드 –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군대를 전진배치하는 비용은 약 20억 달러다. (2017년 7월 20일 미국 국방부를 시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로 38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8억 달러 이상을 돌려준다. 우리는 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보상받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년 40억 달러의 분담금을 (동맹국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트럼프 – “우리가 바보짓(미국군의 해외주둔이라는 뜻-옮긴이)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바보처럼 놀고 있다. 특별히 네이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뜻-옮긴이)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들, 미국군의 해외주둔, 중동나라들에 대한 지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7조 달러를 지출했다. 우리는 국내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1조 달러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각료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에서 나가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각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각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했고, 자기들이 대통령과 철군논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왜 이런 짓(대통령과의 철군논쟁을 뜻함-옮긴이)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 탄식했다고 한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벌인 철군논쟁에서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달리 격앙되었는데, 그는 자기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이해수준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하면서 그를 비방했다고 한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2018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철군의지를 가로막으면서 철군논쟁을 벌인 매티스 국방장관을 “유순한 개(Moderate Dog)”라고 비하하면서,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그를 경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유보하였지만, 앞으로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종전선언이 발표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철군논쟁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을 것이다. 미국에게 철군의 길이 열리면,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문이 열린다.

2019.8.

“트럼프, 지소미아 번복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충동 결정 내릴 수도”

미국 ‘한반도 전문가’ 가우스 국장·매닝 선임연구원 이메일 인터뷰

2019-08-30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한·일 갈등에서 촉발된 문제가 한·미 관계 악화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인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과 긴급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릴 것을 조언했다.

특히 매닝(사진)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려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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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5666

“트럼프, 노벨상 받으려 주한미군 철수 결정할까 걱정”

[중앙일보] 2019.09.25

남정호 기자

지난 2018년 초 이래 숨 가쁘게 진행돼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 시한으로 못 박은 올해 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비핵화 및 긴장 완화는 계속 제자리걸음인 까닭이다. 게다가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것도 변수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적 과시 차원에서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은 사라졌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도외시할 위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비용을 문제 삼아 주한 미군을 완전히 뺄지도 모른다. 과연 미 워싱턴 정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같은 ‘혼돈의 시대’에 워싱턴 정가의 오피니언 리더인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최종현학술원(원장 박인국)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24일 오전 특강과 오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상황,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된 햄리 소장의 진단을 들었다.

[남정호의 직격인터뷰]

워싱턴의 오피니언 리더 존 햄리 CSIS 소장

“3차 북·미회담, 북 진정성이 관건
‘평화협정 시 미군 철수’ 주장 나와
한국, 대중 적대정책 할 입장 안 돼
미 대선에선 북한 문제 비중 작아”

– 23일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나

“자세한 회담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고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국 간의 차세대 국방 협력이 어떻게 잘 이뤄지게 하느냐 등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그저 미국 무기들을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차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때문에 무산된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안보 커뮤니티에서는 합의 도달을 회의적으로 본다.

트럼프가 강압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이 진정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실제로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도 안 했고, 핵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도 밝히지도 않았다. 아마 트럼프는 북한의 핵 능력 완화도 굉장한 치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은 합의 타결이 아닌,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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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미국인이 북한 문제를 통해 한국을 본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그래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군은 한국전쟁 탓에 처음 한국에 왔지만 계속 남아있던 건 북한이 아닌 중국 때문이다. 한국을 자유 시장경제의 전초기지로 여겼던 거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인식하는 미국인은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우리는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은 태도다. 동맹국 한국이 위험에 처하기에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가

“중국·러시아·일본 모두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만 통일을 지지한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를 한국이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건 북한과의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잖다는 거다. 볼턴 보좌관은 50억 달러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이 돈을 못 내면 미군을 철수하겠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 내가 워싱턴에서도 밝혔듯 크게 잘못된 일이다. 미군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트럼프처럼 한국에 평화를 구현한 뒤에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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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어한다. 그는 북한에 평화를 가져올 수만 있으면 평화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도 무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트럼프든 누구든, 북한이 평화적인 체제라고 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단거리 미사일만 쏜다고 평화적 국가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걱정하는 건 주한미군 철수다. 트럼프가 볼턴 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이런 방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미국인이 주한미군은 오래 주둔해 왔으며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다.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에 워낙 집착해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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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

[ ……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 ]

[사설] 심상치 않은 워싱턴의 주한미군 철수론

[중앙일보] 2019.09.26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안갯속인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기류에 정통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에 따르면 대선 후보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정관계 주류 세력 내에도 동조 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철군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 충분히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북핵 문제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을 빼는 게 좋겠다는 기류가 생겼다는 전언이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원칙이다.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떠날 수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가 따른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해결되기는커녕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는 착착 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자칫하면 우리를 위험으로 내몰 변칙적인 해법을 쓰려는 분위기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대북정책에 ‘변혁(transform)’을 일으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변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북한은 한때 줄기차게 주장했던 ‘평화협정 체결’이 여의치 않자 ‘체제 보장’ 요구로 전략을 바꿨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려면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없애야 하는 데 그중 하나가 주한미군이라고 김정은 정권은 주장한다. 이런 논리에 휩쓸리면 자칫 북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처럼 상황이 엄중한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장밋빛 제안을 내놨다. DMZ 내에 뿌려진 1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제거하고 여기에 평화 및 생태문제와 관련된 유엔기구를 유치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또다시 시동을 건 북·미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아이디어일 수있다. 하지만 일의 순서로 보면 사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다. 지뢰 제거든 유엔 기구 설립이든, 이런 사안은 시간을 두고 해도 충분하다. 당장 급한 건 우리에게 날아올지 모를 북핵의 제거다. 게다가 DMZ 개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사와도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어느 모로 보든, 현실성이 떨어지는 희망 사항이다. 누가 뭐라든,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전략을 끈기 있게 밀어붙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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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강인선의 워싱턴 Live]

美철군 이틀만에 쿠르드 비극… 혈맹도 버리는 ‘트럼프 리스크’, 주한미군도 안심 못한다

조선일보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2019.10.11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 설명하다 불쑥 “김정은과 통화한다”

김정은과 악수하고 사진찍고… 트럼프가 북 핵개발 부추긴 셈

스티븐스 前대사 “최근 워싱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 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나서 ‘이런 끝없는 전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국에 대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지난 7일 인터뷰에서 “만일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했듯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뤘다’며, ‘이제 한반도에 핵 전쟁은 없을 테니 주한 미군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혈맹이었던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헌신짝처럼 버린 지 이틀 만에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 터키가 쿠르드족 공격에 나섰다. 쿠르드족은 지난 5년간 이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와 맞서 싸웠다. 3만500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하지만 트럼프는 “쿠르드족이 엄청난 양의 돈과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우리는 이익이 되는 곳에서만 싸울 것”이라며 미군이 떠나면 터키가 곧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도 철군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트럼프가 혈맹을 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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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일찌감치 트럼프의 철군 희망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만큼 한국이 언제 쿠르드족 신세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들은 이제 외교정책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주한 미군 철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종의 터부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논의의 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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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시리아 철군은 동맹국들에 백악관을 믿어선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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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경찰 노릇을” 하지는 않겠다고 했고, 미국이 떠난 자리는 “엄청나게 잘사는 역내 다른 나라들이 보호할 때”라고 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한국은 잘사는 나라라고 규정하며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도 미국 근처가 아니므로 무시해버리는 것도 같은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충동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에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이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되거나,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트럼프가 기대한 만큼의 액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경고로서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서 보았듯 트럼프가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하는 경우이다.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손을 떼고 싶어했다.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를 보면, 트럼프는 2년 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에게 “그냥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귀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역시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고 그냥 철군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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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0168.html

2019.10.

`미국 사라진 동북아` 곧 온다…한국, 일본과 손잡아야

지정학전문가 피터 자이한

에너지·식량 자급자족에
美, 세계의 경찰 흥미잃어
해군력 강한 日 부상할 듯

국제무역 의존도 높았던
韓·中은 동시에 붕괴위험

안정훈 기자

2019.10.31

“에너지와 농업에서 자급자족 체제를 이룬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2~3년 내 국제무역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 중 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거사를 넘어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제 정세분석 전문가이자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 피터 자이한은 최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충고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리더 역할 포기 △중국 경제의 붕괴 △일본의 `동아시아 최강자` 등극이라는 미래가 동아시아에서 조만간 펼쳐질 것이며 한국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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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한에 따르면 현재의 글로벌 자유주의 질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가 냉전체제에 돌입하자 미국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고 유지해온 것이다. 유일하게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미 해군이 지켜주는 국제 교역망과 에너지 수송로, 미국 주도로 탄생한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그 사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최근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까지 이룬 미국은 더 이상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가며 기존 세계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자이한의 설명이다. 그는 “식량과 에너지 자급에 성공한 미국은 세계질서에서 발을 빼게 된다”며 “미국 해군이 길을 지켜주지 않는 국제무역은 끊길 것이며, 중동의 에너지 수출로도 막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빠진 빈자리는 일본·프랑스·아르헨티나·터키 등 지역 강국들이 채우게 된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처럼 글로벌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서진 못하지만 각 지역에서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자이한의 예상이다. 그는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 간의 대결이 예상되며,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은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로 중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으며, 중국처럼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에 가장 의존하는 나라”라며 “자유무역의 실종, 에너지 수입 단절로부터 중국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 질서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였던 한국의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자이한은 진단한다. △미국의 안보 역할 퇴조 △자유무역 질서 붕괴 △에너지 수입처 단절 등의 환경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 가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북 정상 간 대화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기하고 핵은 보유하는 시나리오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이한은 한국의 차선책으로 과거사를 넘어 일본과 동맹을 맺을 것을 추천했다.

그는 “일본은 상품과 에너지 교역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이 있으나 한국 해군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한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이 먼저 일본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고도의 과학기술을 소유한 선진경제로 남기 위해선 일본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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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

2019.11.20

방위비 협상 카드로 활용 시사

“부유한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답변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카드를 한국 압박용으로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블롬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국·필리핀 국방장관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방위비 협상 합의가 무산되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3차 회의가 미국 측 중단 선언으로 파행 끝에 종료된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에스퍼 장관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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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석은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500%를 더 지불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미군 철수 구실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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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 …… 동맹 사이에 뭔가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막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 ……..

…… 외교부 차관이 주한 미국대사까지 불러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지 말라 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공개한 것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초유의 일 ……… ]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될 수 있다”

허문명 기자 2019-11-30

지소미아 체결 주도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차장

[조영철 기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조건부로 연기됐다. 조태용 전 외교부 제1차관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시절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다. 지소미아 파동 3개월,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었나. 그를 만나 물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나.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 벌써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 없이 수출규제 협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난제 중 난제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가능하려면 한일 정부 모두 관계 복원이 양국 국익에 바람직하다는 전략적 시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화에 열린 마음으로 나왔으면 한다.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상 차원의 의지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얻은 것도 없이 뽑았던 칼을 집어넣은 격이 됐다.

“결과적으로 판단 착오였음을 드러냈다.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꺼내 든 것은 미국이 일본한테 대화하라고 압박하게 하려던 것인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물론, 거꾸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한미동맹 메커니즘 모르는 사람들

이유가 뭐라고 보나.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동맹 사이에 뭔가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막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개적인 장으로 끌고 나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미국이 움직이는 걸 원했다면 비공개로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도 맺고 있는데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니 여론이 부정적이라 우려스럽다. 전체적인 선순환을 위해 우리도 노력할 테니 미국도 일본을 설득해달라’ 식으로 말했어야 한다. 공개적인 미국 압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극약처방이다. 더구나 우리 외교부 차관이 주한 미국대사까지 불러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지 말라 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공개한 것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동맹국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무능인가, 무지인가.

“외교부 자체 판단인지, 청와대 지침인지, 장관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던 건지 의문만 들 뿐이다. 팩트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전문 관료 집단인 외교부만이라도 노(No)를 했어야 하지 않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소미아 카드는 하이리스크 옵션, 다시 말해 고위험 부담을 가진 정책인데 목적은 항상 국익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이 있어야 한다.”

워싱턴 내 한국 편 잃은 게 가장 큰 손실

이번 사태가 단지 공개냐 비공개냐 같은 절차적 문제만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

“미국 고위 관료들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다. 작용(한국)과 반작용(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부터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자동차 관세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상업적 이윤 추구에 기반한 결정을 할 텐데 그를 말릴 우리 편 한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워싱턴 내 한미동맹 지지자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게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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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우리 외교 진용을 빨리 바꿔야 하지 않을까.

“현재 한미 간 신뢰 있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는 오랜 기간 외교 현장에 몸담았던 직업 외교관답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거슬리지 않는 외교적 언어에 익숙한 듯 보였다. 그런 그가 “시국이 엄중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사고가 미흡하다”고도 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건가, 틀이 없다는 건가.

“둘 다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슈를 개별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일본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중국과 갈등 관리를 한다든지, 미국과 한판 붙겠다면 일본과 갈등을 관리한다든지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며 개별 이슈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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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묻고 싶다. 트럼프가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한이 스마트하게 딜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 국방수권법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 정책은 대통령 권한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철수해도 괜찮다, 한국 정부와 협의가 됐다’고 하면 정치적 논란은 있을지언정 의회는 결정을 막을 수 없다. 다만 국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므로 감축에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할 수는 있다.”

그가 이 대목에서 말을 끊더니 “좀 빠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이라는 전제를 단 뒤 이렇게 덧붙였다.

“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트럼프 때문에 촉발되긴 했지만 과연 트럼프가 없었다면 안 나왔을 문제일까. 향후 5년 정도 후에는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어떤 점에서?

“미국이 자국 군인 2만8500명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방어와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라는 국지적 목적에 국한돼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고, 또 한국 정부가 기를 쓰고 철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나올 만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본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냉전 후 변화된 범세계적 미군 전진 배치 전략인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라 단계적 감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중단된 거다. 미국이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은 모두 태평양을 지킨다는 지역적 함의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만약 한국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행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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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 참모들은 …. 시리아 철수는 없다 ….. 두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의 완전 철군을 발표 ……. ]

[ …… 트럼프는 지난 30년 동안 “주한미군은 미국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114번이나 주장 …….

….. 3일 런던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 ]

[ …… 문정인 …. 5000~6000명 감축해도 한·미동맹이나 대북 억지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 ]

[남정호의 시시각각] 미군 철수, 이러다간 못 피한다

[중앙일보] 2019.12.10

남정호 논설위원

지금 우리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물음 앞에 서 있다.

“방위비 분담(SMA)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뺄 것인가.”

“분담금, 철군은 별개” 믿기 어려워
미국 내 한국 주둔 지지 주는 추세
철군 가정 속 플랜 B도 준비해야

이에 대한 미 행정부 고위층의 대답은 한결같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라는 거다. 한국이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를 받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보도가 지난달 나오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펄쩍 뛰었다. 에스퍼 장관은 ‘가짜 뉴스’라며 “우리는 그런 걸(미군 철수)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진 미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도 똑같았다. 지난 5일에는 존 루드 국방부 차관이 방송에 나와 “(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고 미 합참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은 그 전날 “국방부 내엔 그런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측에서도 미국 주장을 거드는 발표가 거듭됐다. 정은보 SMA협상대사는 지난 3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군 철수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철수 카드로 몰아세우진 않는다는 뉘앙스다.

미 외교관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 이런 게 있다. “미 행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한 번이라도 속이면 누가 미국 말을 믿겠느냐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좋을까. 슬프게도 그간의 역사와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절대 그래선 안 된다.

과거부터 들춰보자.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방침을 내비치자 그의 최측근 참모들은 하나같이 이를 부인했다. 그해 9월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없어질 때까지 미군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매티스와 늘 다퉜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마저 “이란군이 국경에 있는 한 시리아 철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참모들의 거듭된 공언을 비웃듯, 두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의 완전 철군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늘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그의 정책은 무섭도록 일관돼 있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은 게 대표적인 예다.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일 게다. 트럼프는 지난 30년 동안 “주한미군은 미국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114번이나 주장했다고 한다. 게다가 참모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그는 지난 3일 런던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시기 문제일 뿐,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미군의 한국 주둔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9월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조사 결과, 주둔 지지율은 지난해 74%에서 올해 69%로 5%포인트 떨어졌다.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미군 철수에 괘념치 않는 듯하는 분위기다. 1976년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박정희 정부는 난리가 났다. 기밀 해제된 외교문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 카터 후보 진영에 전달했고 주일대사는 그의 정치 참모가 일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만나 철군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철수 저지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완전히 딴판이다. 심지어 핵심 외교 책사라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5일 “(주한미군을) 5000~6000명 감축해도 한·미동맹이나 대북 억지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이다. 이러니 주한미군이 붙어있겠는가.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를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여기고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처사다.

[ …… 30년 동안 ‘주한미군 불필요론’을 114번이나 ……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 …….. ]

[이하경 칼럼] “재인이 형” “호철이 형”으론 실패한 정권 된다

[중앙일보] 2019.12.02

이하경 주필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백악관 참모가 기자들을 불러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알고 있느냐”고 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데…”라고 발언했다. 8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가까스로 종료가 유예됐지만 종료 직후 “미국도 이해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문 정부 외교·내치 기능부전 상태
대통령은 허위보고에 속지 말고
외부 직언 가감없이 듣기를
과거 불문 실력 위주 내각 꾸려야

지소미아 종료 파문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얘기한 대로 트럼프는 지난 30년 동안 ‘주한미군 불필요론’을 114번이나 외쳤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했다. 이런 트럼프에게 지소미아 카드를 들이댄 것은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한국은 중국·북한 눈치를 보고 지소미아를 깨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지소미아를 “천하의 매국협정”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는 MD(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不)추진 등 ‘3불(不)’을 합의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딱 맞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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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주일미군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쪽으로 동북아 안보 전략을 바꿀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정은이 그토록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물로 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비핵화와 관련없고 한·미양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상황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은 경솔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주한미군 없이 우리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도 난제다. 아베 총리는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니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골대를 바꾸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면 전(前) 정권을 비난하되 깨지는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거부됐다. 이후 한·일 양국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정권이 경직되면 국민이 고생한다.

한국 외교가 수렁에 빠졌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은 전무(全無)하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장식품”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조세영 차관이 나서야 했던 이유다. 한 나라의 외교가 이렇게 망가져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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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2.

“방위비분담금 내가 거부” 확인한 트럼프… 고민 깊은 정부

한국 제시 액수 수용 불가 뜻 밝혀… 주한미군 근로자 대량 해직 우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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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SMA 합의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큰 비율을 지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SMA와 주한미군 감축을 연관시키는 것을 두고선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6개월 협상 끝에 한국 측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원) 대비 10% 이상 인상토록 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최근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협상 초기 미국 측이 요구한 50억 달러보다 크게 낮은 액수로 합의하면서 우리 협상단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새로운 합의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SMA 비준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장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대량 해고 사태도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무급휴직 대상자는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5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은 기지 기능 유지를 위해 3000여명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한시적으로 출근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무급휴직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자동해고 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21일 “한·미 양국이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해고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 협상단은 수시로 통화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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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4339&code=11122100&cp=nv

2020.6.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지시…”방위비 불만 표출”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2020.06.06

WSJ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9500명 감축 지시”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영향 미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 주둔 미군의 규모는 3만4500명인데, 감축규모를 반영하면 2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의 수는 현재 2만8000여명 수준인 주한미군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감축된 병력의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감축 논의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과 독일관의 관계가 긴장상태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미국의 안보능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런 조치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WSJ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독일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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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지난해 6월 30일 …….

…….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 ……. ]

트럼프 “우린 왜, 한국전쟁 치른뒤 거기 있어야 하나”

신나리 기자 , 한기재 기자 , 한상준 기자

2020-06-24

[볼턴 회고록 후폭풍]

회고록 속 트럼프의 한미동맹 인식…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 불러”
지난해 北미사일 발사 보고 듣고선 “돈 달라고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

“왜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싸운 뒤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한국에) 있어야 하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9일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시리아 철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연 주한미군 문제를 꺼내든 것.

볼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공짜로 얻어먹는(freeloading) 배은망덕(ingratitude)한 전 세계 여러 동맹국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적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23일(현지 시간) 출간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다수 등장한다.

○ “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나”

‘주한미군은 대체 왜 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음은 틈나는 대로 백악관 참모들에게 날아들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2018년 11월 8일 오후 2시경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미군 철수를 논의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What the hell are we doing there)?”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려 했지만 “(내 설명이) 아무런 영향(impact)을 주지 못한 게 분명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얼간이(chumps)’ ‘워게임(war game·전쟁 연습)’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평가절하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7월 6, 7일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받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얼간이(chumps)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며 “이 ‘전쟁 연습(war game)’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방위비 더 받기 좋은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 미군 철수도 수차례 언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지난해 6월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군기지 비용 문제를 꺼내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볼턴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선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볼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가 보고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돈 달라고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This is a good time to be asking for the money)”이라며 “(북한)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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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獨서 빼는 미군, 돈 낸다는 폴란드에 배치”

신나리 기자 , 구가인 기자

2020-06-26

동맹보다 돈… 노골적 증액 압박 美, 한국엔 방위비 새 항목 요구

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서 가능성… 정부 “항목신설 고려 안해”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감축 예정인 독일 주둔 미군 9000여 명 중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돈(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독일 대신 “더 내겠다”는 폴란드로 미군을 이동 배치하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 감축을 언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증액을 위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새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돈’ 때문에 미군 옮기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마 미군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주독미군을 기존 3만4674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주독미군 재배치 계획의 불씨가 된 건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독일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중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빚을 지고 있다”고 재차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36%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폴 정상회담 회견에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며 “그들(폴란드)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병력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 백악관을 방문해 기지 건설과 미군 주둔 비용으로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우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美,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항목 신설 움직임

독일 내 미군 감축이 구체화되면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3월 말 실무합의 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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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25/101694997/1

[ …… 아프가니스탄과 독일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병력을 철수하라고 미 국방부를 압박 …….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skyedaily.com20

WSJ “주한미군 철수는 최악의 안보적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 가니스탄과 독일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미 국방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W S J)는 이에 대해 ‘안보상 최악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18 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 철수? ’ 제하의 사설에 2~3 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한국을 비롯 아프가니스탄, 독일 등 3 개국에 주둔한 미군철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에 착수했다고 썼다.

WSJ는 당시 취재에 응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들은 “ 병력철수는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국과 독일의 경우 대선이 있는 올해까지 안전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3만4500명의 주독미군 가운데 9500 명의 철수를 명령했다. 그리고 이달 17 일에는 주한 미군 감축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합동 참모본부는 최근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다. 전날 미국방부는 주한 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포함한 미군의 재배치 검토를 몇 달 내 시작 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 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 고 했다.

WSJ는 주한 미군 철수설에 대해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 2만 8500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은 대북방어가 주목적이지만 이는 또한 미국의 안보 이해를 수호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우방을 지킴으로써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를 더 요구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언급 했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2019년 9억2600만 달러(약 1 조11 5 8 억원 )이다. 미국이 일년에 10 억달러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방 위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W S J 는 보도 했 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 등의 옵션을 고려 중이라면서 만일 동아시아 지역의 화약고와 같은 지역에서 일부나마 미군을 감축한다면 이는 전 세계에 미국의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감축이 비용측면에서도 미국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은 소요될 것이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대를 다시 한국에 보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한국에서 미국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중국 강경파 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W S J는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제외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기뻐할 사람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쇠퇴한다 는 신호 로 받아 들여진다 면 그것은 일본과 대만 등 미국의 우방에도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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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요구에 대폭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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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 조국의 가슴 참 해방을 안고

먼저 가신 선배 열사의 뜻 이어받아 ……. ]

결전가

작 사 임종석

작 곡 윤민석

깃발을 들자 투쟁의 깃발
이제 우리 출정이다
치떨리는 분노 가슴에 품고
결전의 전장으로

북을 울려라 진군의 북을
태풍으로 몰아쳐 가자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뜨거운 믿음으로
마침내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달려 나가자

식민지 조국의 가슴 참 해방을 안고
먼저 가신 선배 열사의 뜻 이어받아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기쁘게 싸우러 가자

** [ 윤민석 — 애국의 길 — 전대협 ]

리브레 위키

애국의 길

분류: 민중가요

1 개요[편집]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이 한양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9년에 작사, 작곡한 곡이다. 전대협에서 주관한 제 2회 전국 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 가사 [편집]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이 땅에 발 딛고 하루를 살아도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 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
아- 위대한 해방의 길에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전사를 따라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찢겨진 내 조국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일 수만은 없다
오로지 통일만이 살 길이어라
이 몸 갈갈이 찢겨짐으로
갈라진 내 조국 하나 된다면
자랑스럽게 나아가 부서지리라
조국 통일 투쟁 만세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난 후에
전설처럼 우리를 이야기하리라
그때는 찢겨 피 묻은 깃발이나마
해방의 강산 위에 나부끼리라
아- 오늘도 우리는 간다
선배들의 핏자욱 서린 이 길을
노래 부르며 서로를 일으키면서
애국의 한 길을 간다

아- 오늘도 우리는 간다
선배들의 핏자욱 서린 이 길을
노래 부르며 서로를 일으키면서
애국의 그 한 길을 간다

1, 2절은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천천히 부르고, 간주에서 행진곡풍으로 바뀌어 3절을 부른 다음, 다시 진지한 분위기에서 3절 끝부분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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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rewiki.net/wiki/%EC%95%A0%EA%B5%AD%EC%9D%98_%EA%B8%B8

애국의 길 – 전대협 노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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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7.1. 평양 임수경

[ …… 미제 강점 45년이라는 것을 쓰고 …… ]

임수경양 평양서 기자회견 요지

[중앙일보] 198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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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선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자필로….

▲조국은 하나다라고 썼다. 저희는 많은 염원을 갖고 있디. 통일 염원 45년이라는 말도 쓴다. 1945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통일을 염원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도 쓰고 분단 45년이라고도 하고 또 미제 강점 45년이라는 것을 쓰고 그리고 많이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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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342388

1989.7.3.

“미군 철수, 평화 협정 대체 주장 | 북한 통일 노선지지”

[중앙일보] 1989.07.04

【서울=내외】 전대협의 대표자격으로 입북한 임수경양은 3일 평양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 미군 철수 및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대체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한편 자신은 오는 7월20일부터 27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국토 종단 대행진에 참가하며 27일 판문점을 경유, 남한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평양 인민문화 궁전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임양은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먼저 「전대협이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 후 자신의 입북 목적에 언급, 『한반도 남한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휴전 협정으로 사실상의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을 이루고자 전대협의 평양 축전 참가 대표로서 평양에 왔다』고 밝히고 전대협 조직이 조국의 자주·민주·평화 통일을 의해 앞장서는 청년학생들의 모임이라는 등 전대협의 조직 강령 및 투쟁 방향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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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342841

1989.7.3. 임수경

[ ……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합니다. …….

….. 휴전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 ]

〃감옥 가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

[중앙일보] 198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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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조선반도에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북조선 평양을 오기 위해 밟아온 노정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에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평양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돌아갈 때의 어려움은 어떤 건가 이겁니까.

지금 한반도 남단에는 저희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지키는 병사 역시 미군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 남단에 정치적 간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개방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침탈을 하고 문화적인 침탈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도에서 떠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군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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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342912

「평축」의 실상과 허상

[중앙일보] 198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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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의 축하를 보낼 수 없는 측면이 너무나 많았다.

우선 이 축전 자체가 처음부터 어느 한쪽을 증오하고 규탄하는 행사위주로 계획됐다는 점이다. 가령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반제 재판소」라는 프로를 마련하여 자기네 정치 선전을 늘어놓으며 「한미관계」를 성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남한과 미국의 방해 때문이라는 논리가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렸다.

다음은 평양 축전이 대남 교란이라는 공작적 차원의 성격을 수반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 행사에 남한의 반정부 세력을 참가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대협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였다. 우리 대학생의 단체참가가 불가능해지자 단신으로 입북한 임수경양을 내세워 자기네 선전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표리 부동한 이 행사의 2중 성격이다. 평양 당국은 북한을 지상천국인양 선전하면서도 핀란드의 앰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하여 항의를 받았다. 덴마크 대표단은 개막식장에서 「북한에도 인권을!」이라고 쓴 깃발을 휘두르다가 강제 퇴장 당했다. 평양당국이 수많은 사상범을 투옥하고 인간의 기본권마저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북한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넣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45억 달러를 들여 2백60개의 시설물을 새로 만들었다. 벤츠 자동차도 1천대나 구입했다. 외화 부족으로 외채 상환도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무리한 낭비다.

소련 공산 청년 동맹 기관지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까지도 『지구상에서 수천만이 굶고 있을 때 기념행사에 거액을 소비한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번 행사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는 외국 세력들 사이에서조차 인권을 요구하고, 천안문 광장의 민주화 운동이 무참하게 짓 밟힌데 대한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음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남한에서 진행중인 민주화와 비슷한 형태로 자신들도 변신하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 당국자들은 이 점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 .

http://news.joins.com/article/2343520

1990.8.15. 황석영 남측 대표 — 판문점 범민족대회

[ ……. 『광범위한 민족전선을 형성, 미제침략자를 타도해야 한다』 …….. ]

황석영씨 정부 비난 / 「북측 범민족」 연설

【도쿄=박영희특파원】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남측대표를 자칭하며 참석한 황석영씨(소설가)가 이날 대회 첫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국과 남한 군사독재정권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에서 청취된 라디오 프레스에 따르면 평양의 방송들로 중계된 「범민족대회」에서 황씨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매국적 자본가들을 앞세워 분단현상 고착화 책동을 꾸며왔다』며 『광범위한 민족전선을 형성, 미제침략자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1990.08.16

1992 제6기 전대협

[ ….. 백만통일전사들의 미제축출기치로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개 ……. ]

[ ….. 연방제 통일의 구호 아래 95년을 통일조국의 원년으로 …….

…… 국가보안법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석방 ……. ]

민주정부 수립, 민족통일, 전총련건설 결의

충대신문 2012.07.16 (699호)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이 전국 12개 지구대협 약8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한양대에서 ‘민주정부 수립, 민족통일, 전총련 건설’을 내걸고 열렸다.

우선 28일에는 ‘전대협 출범식 사수대 결의대회’가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있었는데 총사수대장 김영우(한양대)군은 “사수대는 출범식사뿐 아니라 서울전역에서 대국민 선전전도 함께 할 것”이라며 임무를 밝혔고, “투쟁자체가 생활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밤10시부터 시작된 ‘식민의 시대 암울한 조국, 별처럼 빛나는 청춘의 삶’ 제6기 전대협 출범식 전야제가 8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운동에서 30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었다.

수원지역 대학생협의회의장 신윤관(한양대 안산 총학생회장)군의 사회로 진행된 전야제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문화대 공연, 노래마을 공연, 이지문 중위 인사, 전대협 중앙위원 소개, 전대협 출범식 축하 내빈소개, ‘조국과 청춘’이란 주제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산하 문예일꾼 공연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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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7시에는 ‘제3기 전대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조통위)출범식’이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출범식 축하사에서 제6기 전대협 의장 태재준(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은 “92년 조국통일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하며, 남북합의서가 법적효과 없는 신사협정이기에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기 조통위 위원장으로 옹립된 김영하(중앙대 총학생회장)군은 출범선언문에서 “▲백만통일전사들의 미제축출기치로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개 ▲연방제 통일의 구호아래 95년을 통일조국의 원년으로▲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군비축소▲민족대단결로 단일민족자주국가 이룩▲국가보안법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석방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는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만여명의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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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태의장은 이사를 통해 “전대협 출범식은 백만학도의 삶과 4천만의 민중의 삶을 결정한다. 6개월 남은 92년의 하반기 사업을 힘있게 준비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천만 국민에게 민주대개혁안을 알려내며 전국연합 강화와 시민선전전을 통한 대중투쟁을 벌여 전대협이 지닌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자”고 결의했다.

31일 오후1시에는 ‘서울시민 한마당위한 청년학생 출정식’을 가졌고, 이어 오후3시에는 ‘전대협과 함께하는 서울시민 한마당’이 집회가 불허됐음에도 4만여명의 학우들은 종로을지로등지에서 ‘독재연장’결사반대 민주정부 수립하자’ ‘비핵군축,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자’등의 구호로 외치며 대시민선전을 벌였다.

http://press.cnu.ac.kr/news/articleView.

[ …… 駐韓美軍철수투쟁은 반미투쟁의 꽃이다. …….

……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핵무기를 철거하며, 모든 영역에서 美帝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 ……. ]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부른 전대협

전대협 출신 386의원들은 進步가 아닌 수구

김성욱 조갑제닷컴 기자

「386간첩단사건」에서 장민호(44)씨에게 포섭된 4명이 대학 시절 全大協(전대협)·三民鬪(삼민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80년대 운동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87년 출범한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열린당의 가장 큰 파벌이다. 기존 언론에 확인된 열린당 내 주요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12명(1기 : 金太年(김태년)·禹相虎(우상호)·李仁榮(이인영), (이철우) 前의원, 2기 : 吳泳食(오영식)·白元宇(백원우)·鄭淸來(정청래)·崔宰誠(최재성), 3기 任鐘晳(임종석)·李基宇(이기우)·韓秉道(한병도), (복기왕) 前 의원) ;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은희 前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허동준 열린당 부대변인》

이밖에도 全大協 출신들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각 부처 장관·지자체장 보좌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全大協 출신은 정치권에만 최소 100여 명, 국회에는 150여 명에 달한다는 등의 언론보도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全大協은 NL노선에 입각해 한국이 美제국주의에 의해 軍事强占(군사강점)당하고 있는 植民地(식민지)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했다. 全大協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1. 남북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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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美軍(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철폐하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聯邦制(연방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聯邦制(연방제) 국가 하에서는 국보법이 성립할 수 없고 통일 양심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기초 하에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聯邦制(연방제)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全大協 제2기 학추위 91년 사업계획서)》

2. 주한미군철수

《이 땅에 상주하는 駐韓美軍(주한미군)과 핵무기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화근이고 민족의 생존을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무기이다…

駐韓美軍철수투쟁은 반미투쟁의 꽃이다. 반전군축의 요구를 내걸고 駐韓美軍철수의 전환적 상황을 열어젖히자 (91년 4월10일 全大協 제5기 총회자료집)》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은 모두 美帝를 主敵(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駐韓美軍(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핵무기를 철거하며, 모든 영역에서 美帝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킬 때만이 한국의 자주독립의 위엄도 이뤄질 수 있으며, 전 민족의 통일도 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全大協 제2기 학추위 91년 사업계획서)》

3. 국보법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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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민지론

《조국분단은 이남에서 植民地(식민지) 지배를 강요한 美帝의 남한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군사적 긴장격화는 미군의 이남주둔과 핵무기 설치에 따르며 이들의 이북을 겨냥한 침략전쟁 책동에 있다(91년 3월 全大協 조통위의 「연방제 기치 높이 들고 기필코 범민련을 건설하자)》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해 온 全大協은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 대한 敵愾心(적개심)과 북한에 대한 好感(호감)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4천만 민중의 자주, 자립, 자위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이며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원수이다. 미국은 모든 고통의 화근이며 숱한 불행의 파종자이다.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민족과 4천만 민중의 「철천지원수」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敵이다. (91년 6월1일 全大協 「공안통치 분쇄와 노태우 퇴진, 미국반대를 위한 백만 학도 6월총궐기 결의문」)》

《남한의 경제는 해방과 더불어 미제에 강점당하면서 대외의존적인 파행적인 길을 걸어왔으나 북한은 해외로부터 착취에 좌우되지 않는 바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88년 5월 부산울산총협의 「삼천만의 가슴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총진군하자」)》

利敵노선을 걸어 온 全大協은 결국 92년, 93년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全大協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親美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現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利敵團體』라고 판시했다.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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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만 학도뿐 아니라 4천만 겨레의 지도자이신” ……

….. “의장님의 영도따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안아오자” ……. ]

앞길의 큰 변수 ‘수령론 도입’

국민 ‘생리적 반감’ 벽 넘기 어려워…PD측 “학생운동 반지성적으로 흐를 것” 맹공

[86호] 1991년 06월 20일 (목) 문정우 기자

전대협 의장은 왜 ‘의장님’인가. 어째서 의장 칭호 앞에는 “백만 학도뿐 아니라 4천만 겨레의 지도자이신”이나 “조직과 사상의 구심”이란 요란한 수식어가 붙는가. 의장이 등장하면 모든 학생이 기립해 “의장님의 영도따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안아오자”고 외치며 경의를 표하고 여학생들은 의장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 언론이 빈정거릴 것이 뻔하며, 그들이 중시해온 ‘대중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도 전대협 지도부를 무슨 생각으로 전대협 행사가 열릴 때마다 북한 선전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매번 연출하는 것일까.

운동권내의 민중민주혁명론(PD) 계열에서는 그같은 경향은 민족해방혁명론(NL) 계열이 추종하는 주체사상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PD 이론가인 ㅈ씨는 전대협이 NL계열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가지 해석을 내린다.

우선 주사파가 매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절정에 올랐던 NL에 대한 학생대중의 지지열기가 대통령선거 및 총선투쟁의 실패 이후 날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어 전대협 지도부를 초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조직을 보다 강고하게 결속시키기 위해 주체사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수령론’을 조직관리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도의 ‘대중교육’ 전술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등을 벌이며 북한에 대한 남한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데 주력해온 전대협이 마지막 ‘금기’를 깨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금기란 북한의 유일체제에 대한 남한대중의 반감을 말한다. 즉 전대협은 그들 내부조직을 ‘유일체제’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대중의 혐오감을 둔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전대협측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안재홍군(신문방송학과 4)은 “전대협 의장님의 권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대협을 대표하는 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합해져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해방 이후 전대협만큼 탄압을 이겨내며 치열하게 싸워온 조직이 어디 있는가. 전대협 의장님은 존경받을 만하다. 나는 ‘수령론’인지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의장님에 대해 경의를 표할 때 조금도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장님께 경의 표할 때 거부감 없다”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씨(전민련 정책위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기념식장에 들어오면 모두 기립해 박수를 친다. 그렇다면 그것도 주체사상의 역설적 표현인가. 전대협 의장에 대한 학생들의 예우도 의전적인 것일 뿐이다. 전대협이 학생대중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역대 의장들이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과 신망이 두터워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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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92

[ …… 북한은 …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 …….. ]

[ …… 임종석, 송갑석 …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이 …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 …….

…..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 …….. ]

“전대협 의장들 모두 주사파조직원”

written by. 김성욱

92년 안기부 수사 발표..386의원들은 否認 일관

송갑석 “北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 등 수사과정서도 주사파 발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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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반미청년회 등 주사파 지하조직이 장악

우선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서도, 전대협의 각 조직들은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 89년 이후는‘자주민주통일(자민통)’ ‘관악자주파’ ‘조통그룹’ ‘반제청년동맹’ 등 주사파(主思派)지하조직에 의해 장악, 조종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파조직원 임종석 등 전대협의장으로

안기부가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등 공안문건들은 ‘87년 전대협 제1기 결성 이후 91년 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파견한 핵심조직원’이었다며 이들 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의 경우, 86년 고려대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결성한 ‘전국사상 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전대협’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87년 8월 출범한 전대협 제1기 의장에 당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또 수사를 통해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은 88년 1월20일 고려대 출신 조혁, 김태원 등이 전국대학생 72명을 규합, 결성한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청년회’ 출신임을 밝혀냈다.

전대협 제3기, 4기, 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석, 김XX 역시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이 전국 학생운동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다.

예컨대 제4기 전대협 의장선거의 경우, ‘자민통’은 조직원 송갑석과 윤XX를 후보에 출마케 하고 윤XX가 중도에서 자진사퇴하는 방법으로 송갑석을 당선시켰다.

또 다른 예로 제5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송XX, 위원 정XX, 최XX, 이XX, 김XX 등 전원이 주사파지하조직인 ‘자민통’ ‘관악자주’ ‘조통그룹’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

“김일성수령님 만세, 김정일지도자동지 만세” 충성결의와 맹세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사파지하조직 ‘자민통’ 기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아지고…’라는 식으로 시작된다.

90년 8월 이뤄졌던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와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주사파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전대협 의장 송갑석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반복

91년 전대협에 대한 수사 당시 전대협 간부들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강한 충성을 수사과정에서도 나타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4기 전대협의장 송갑석은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제5기 전대협의장 김종식은 “김일성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수령관에 동의한다”는가 하면 “김일성주석은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고 더 나은 사회주의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지금의 북한을 훌륭하게 건설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전대협 출신 제1기, 제2기, 제3기 의장들은 이번 17대 국회에 모두 당선됐다. 4기 이하 기수 의장출신들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연계돼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들어간 전대협 150여 명” 데일리안 보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대협 간부출신들은 12명에 달한다. 1기 출신이 김태년*우상호*이인영*이철우, 2기 출신이 백원우*오영식*정청래*최재성, 3기 출신이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씨 등이다.

그러나 전대협 출신은 국회의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최근 ‘한국최대 기득권집단 전대협동우회’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이외에도 보좌관, 사무처직원 등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 출신들이 15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 등 350여 명에 달하는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이 매체는 덧 붙였다.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
2004-12-08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76

* 1985. [ 통혁당 = 한민전 개칭 ]

1985년 8월 8일 북한은 을 통하여 통혁당 중앙위가 1985년 7월 27일 서울에서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일명 민민전)으로 개칭하였다고 보도하고, 기존 당강령과 규약도 한민전의 성격과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학생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학 입학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용공 맞지요, 뭐.(웃음) …….

….. 4월 15일인가…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장군님 탄신일이라는 거예요. 주점에 모여 장군님 노래 부르구 …….. ]

[ ….. 프롤레타리아 독재해야 한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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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이 책, 저 책 보셨다면, 맑시즘 책은요?

김> 봤죠. 제일 감명 읽게 읽은 건 이구요. 정치 팜플렛은 이렇게 써야 하는 거구나 싶었죠. 1학년 때 읽었어요. 지금도 가끔 보죠. 그리고 , 실천에 관한 독창적 해석이죠. 자본론은 1권만 읽었어요. 어렵더라구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이 뭔지 배웠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발전하는구나 하는… 대부분 1,2학년 때 읽었어요.

퍼> 예전에 하신 인터뷰(2002. 4. 22. 발행 민노당* 주간신문 [진보정치] 84호 및 5월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를 보니 학생 운동 경험은 없다고 되어 있더군요.

* http://www.kdlpnews.org
** http://www.hani.co.kr/section-009010000/2002/05/009010000200205011931013.html

김> 시위에 나간 적은 있었죠. 학생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학 입학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용공 맞지요, 뭐.(웃음) 들어와서 학생운동권의 실체를 알고 충격 받았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학생운동권에 가담 못 하게 된 이유 아닐까 싶기도 한데, 4월 15일인가 막 학교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장군님 탄신일이라는 거예요. 주점에 모여 장군님 노래 부르구. 또 하나는 과에서 민주주의가 뭐냐, 이러면서 토의하는데 선배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해야 한다고 하여 엄청나게 충격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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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rsonweb.com/articles/153?page=2

[ …..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건 오히려 저희들 삶을 밀어가는 긍지이자 힘 ……. ]

정우택, 임종석 만나 박근혜 언급하며 “관용의 정치” 당부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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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실장은 접견 후 기자들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건 오히려 저희들 삶을 밀어가는 긍지이자 힘”이라며 “과거 그 시절에, 군사정권이나 공안통치 속에서 봤던 시각들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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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705111744011#csidxde6ca8738e9dc3ea3408add339338d3

2003.2. 안희정

[ …..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

….. 주체사상의 이론적인 장점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 ]

[80년대 학생운동] 안희정 87년 반미청년회 조직부장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사회주의 지향할 수밖에”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무책임한 사상이 아니었느냐”고 되묻는다면 곤란하다. 돌아보면 그렇지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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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동권이 사회주의로 쏠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해보라. 그때 민주화 운동은 바위 틈에서 힘겹게 생명을 뻗어가는 여린 싹이었다.

군사정권에 맞서 맨손으로 싸울 순 없었다. 투구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가치였다.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세력이 기존 세력과 충돌할 땐 투구를 쓰고 싸우게 마련이다.

주체사상의 이론적인 장점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상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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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6

중앙일보

2004.7. 이인영

[….주저 없이 ‘민족·민주 정치’라고 …….

“학생 때, 그리고 전민련·전국연합 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늘 고민했던게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것 ……. ]

[….10년을 목표로, … 2단계로 통일과 평등을 완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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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민족·민주 정치’라고 대답했다.

“학생 때, 그리고 전민련·전국연합 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다만 이 또한 점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10년을 목표로, 1단계는 평화와 복지 교육에 치중하고, 2단계로 통일과 평등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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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061

3040 리더 시리즈 ⑩ /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통일과 평등 위한 ‘3부작 정치’ 쓴다

[768호] 2004년 07월 06일

1990 노무현 — 전민련

[ 노무현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전민련의 성명서에 1990년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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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전민련의 성명서에 1990년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駐韓 美軍은 별 생각이 없었다. 駐韓 美軍 철수는 당시 재야단체의 결론이었다. 서명을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책임을 느낄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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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 노무현 …국회의원 시절에도 만약 전민련에서 의원 배지를 떼라면 뗄 각오가 돼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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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에서’는 매달 주제를 갖고 관훈토론식 포럼을 열었다. 그 중에서도 1997년 가을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노변호사는 92년 14대 총선, 95년 부산시장 선거, 96년 15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하고, 야권통합과 ‘3김청산’을 주장하며 조직된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에 몸담고 있다.

“2시간 정도 노변호사가 자신이 걸어온 길과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뒤늦게 운동에 뛰어들어 인권변호사가 된 그의 의식화 연령은 386과 비슷했다. 특히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대한 강한 ‘로열티’를 보였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만약 전민련에서 의원 배지를 떼라면 뗄 각오가 돼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운동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1~2년 정도 지나보니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각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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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3/11/25/200311250500011/200311250500011_1.html

[집중 분석]
‘386’ 7년… 여전한 전위부대, 그러나 주류 꿈꾸는 파워맨들

1994.12. 노무현 — 장기수 김선명 — 문호근 — 임수경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 ….. 노무현 변호사와 임수경 … 노래마을등이 출연 …. 연출은 문호근 ….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해내는 ….

…..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노인의 옥중 삶을 형상화한 [마흔네번째 겨울] ……. ]

제목 [전연31]민가협,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

글쓴이 전국연합
작성일 1994년 11월 28일

민가협,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 캠페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 서경순)는 양심수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 심수 석방운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 캠페인을 11월 25일부터 시작 하여 오는 12월 9일(금)까지 매일 오후 7시 신촌 그랜드백화점앞에서 진행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에는 지난 신공안정국으 로 구속된 [샘], [노민문연],[구국전위]관련 가족, [전해투],[전기협]등 13개 단체가 참여 하여 편지낭독, 노래 부르기등의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에는 거리음악제도 열린다.

민가협, 여섯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매년 12월, 1만여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양심수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올해 공연이 오는 12월 10일 (토) 오후 5시부터 한양 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린다.

노무현 변호사와 임수경, 박철민씨의 사회로 정태춘, 박은옥,김종서,안치환,노영심,이선희, 노래마을등이 출연하는 이번공연의 입장료 는 현매 7천원이다. 공연의 연출은 문호근 가극단 금강대표가 맡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스타나열식의 노래공연이 아닌,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힘을 분출해내는 독특한 대중종합예술양식’을 지향한다고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노인의 옥중 삶을 형상화한 [마흔네번째 겨울], [12.12 시민청문회],[양심수가 없는 나라 합창]등이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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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근 = 전민련 범민련 문익환의 아들.

* 1992.8. 전대협 — 김선명

[ ….. 감옥에 계신 동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반통일ㆍ민자당정권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

….. 선생님들의 투쟁을 받아안아 힘차게 …. 전대협 구국단식’을 ……. ]

통일조국에서 함께 할 김선명 장기수 할아버지께

충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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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선생님!

7월 28일이었던가요? 우리는 그날 대전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ㆍ장기수석방’을 외치며 교도소 항의방문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에 교도소안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은 물한모금도 입안으로 넘기지 않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계셨었지요.

우리의 마음은 감옥에 계신 동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반통일ㆍ민자당정권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투쟁을 받아안아 힘차게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ㆍ장기수 석방 이인모 선생님, 즉각 송환을 위한 전대협 구국단식’을 결의하였지요. 그리하여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결사단식을 끝마친 지금, 우리들은 민족해방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싸우겠다는 의지가 새로와질 뿐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된 금수강산에서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힘들었던 식민지하에서의 싸움을 그리고 통일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여 환한 웃음을 쏟아낼 그날이 곧 올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도 가족들과 함께 정겨운 한가위를 보내시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의 불굴의 투쟁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통일의 그날까지 투쟁하세요.

1992년 8월 29일

오XX (불문ㆍ3)

http://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8992

1995.

[ ….. 윤민석씨가 음악을 제작하고 임종석 씨가 나레이터가 되어 다큐멘터리 영상물 하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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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민가협 10주년이 되었다. 일곱번째 공연은 윤민석씨가 음악을 제작하고 임종석 씨가 나레이터가 되어 다큐멘터리 영상물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N.EX.T가 출연을 했다. 출연 여부를 묻는데 처음엔 매니저 임빈 씨가 바빠서 안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속으로 “싫으면 그만이지 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10분 후쯤 출연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신해철 씨한테 야단 맞았다며. 공연을 준비하는 자세는 매니저나 N.EX.T나 무척 진지했다. 신해철은 무대에 나와 “왜 이제서야 불러줬나. 그동안 못 부른 노래까지 다 해야겠다”며 3곡이나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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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26610

1989~2000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
민가협 남규선 총무가 겪은 12년

00.12.07
남규선(etimor)

*

文化선동꾼 윤민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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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석이라는 인물이 있다. 촛불집회 주제가처럼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다.

그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당시 김일성(金日成) 찬양 노래 등을 만들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93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가 발간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尹씨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金日成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북한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백서(白書)에는 尹씨 곡의 자필악보(自筆樂譜)와 사용용도가 수록돼 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라는 곡은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 없습니다』라는 1절가사와『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金日成)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金日成)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尹씨가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金日成)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金日成)의 대원수 직위 추대(金日成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같은 수사백서는 밝히고 있다.

尹씨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전에도 『전대협진군가』, 『가두투쟁가』 등 총 35곡의 운동권가요를 작곡했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시위 당시에는 『fucking U.S.A.』, 『또라이 부시』, 『기특한 과자』, 『반미반전가』, 『반미출정가2002』, 『전쟁 한번 합시다』, 『주한미군에게 고함』, 『결전가』, 『범민련진군가』, 『날아라 한총련』 등 일련의 反美가요를 유행시켰다. 이들 노래의 가사는 이렇다.

『fucking U.S.A : 야비한 나라, 더러운 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반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적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양키 고 홈』

『범민련 진군가 :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통일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聯邦制)의 기치 드높이… 동포들이여 반미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미국반대 없이는 통일도 없다』

『반미반전가 : 미 제국주의의 미친 칼바람 끝 간 데를 모르고, 온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벼랑끝에 흔들린다. 삼천리 금수강산마저 이제 불바다가 되려고 하니 한민족이여 반미반전을 소리높이 외치자. 반미 반전!! 양키 고 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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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3227

* 2012.2. 윤민석 = 민통당 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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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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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확인결과 민통당 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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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당 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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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黨歌는 赤化 다짐 노래인가?

김필재

http://www.chogabje.com/index.asp

1999.8.15.

판문각서 99년 범민족회의 등 열려

[중앙일보]

범민족통일대축전 행사일환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가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판문각에서 열렸다고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회의에는 범민련 북측본부 관계자, 공동사무국과 해외본부 관계자, 나창순 고문.서원철 청년대표 등 남측본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범민련 통일운동의 역사적 경험’ ‘교훈과 금후 과업’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국의 전쟁책동’ 저지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한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전민족대단결 10강령.연방제 창립방안)을 범민련 기본노선으로 재확인 △’내외 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도발책동’ 저지 △범민련을 중심으로한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 강화 등을 담은 ’99 범민족회의 결정서’가 채택, 낭독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결정서에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의 자유 쟁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 공동기조보고를, 서원철 청년대표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보낸 연대사를 각각 낭독했고 이성우 전국연합 대표가 축하연설을 했다.

이날 판문각에서는 또 ‘제4차 범청학련 총회’도 열려 ‘지난 1년간 범청학련 자주교류투쟁 총화와 앞으로의 과업’ ‘제4기 공동사무국 건설 경과’가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총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체제 확립 △국가보안법 철폐.국가정보원 해체 △제2차 북녘역사유적 공동답사 등 폭넓은 남북.해외 청년학생 교류 △제4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건설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연합]

1999.08.15

[ …..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며 분열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철거 …….

…… 거족적인 반미 구국작전을 힘차게 벌여 ……. ]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공동결정서

1999년 08월 15일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새천년대를 앞두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중대 한 시기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를 가지였다.

회의에서는 를 의정으로 상정하고 범민련의 발족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범민련운동을 긍지높이 총화 하였으며,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이 토의되었다.

회의는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을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갈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의 기본정치노선으로 재확인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이다.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승리적으로 개척되어 온 범민련의 투쟁역사는 범민련이 일관하게 고수하고 견지하여 온 통일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강령, 연방제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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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외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일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외세의존노선과 자주노선, 전쟁노선과 평화노선과의 대결이며 애국과 매국 사이의 첨예한 투쟁이다.

경험은 외세의존노선, 전쟁노선과 매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애국운동을 전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타협은 곧 굴복이며 좌절이다.
우리는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이남에서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며 분열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활보하지 못하게 하며 미군사 기지로 빼앗긴 내나라, 내땅을 되찾기 위하여 거족적인 반미 구국작전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온 민족이 떨쳐일어나 북부조국에 대한 미국의 새전쟁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자멸을 가져 올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또다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꿈꾸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팽창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재침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해버릴 것이다.

우리는 외세와 결탁하여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팔아먹는 남측 통치배들의 반민족적 사대매국 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 할 것이다.

남, 북(북, 남), 해외의 애국의 3자연대로 미, 일, 남측의 침략과 매국의 “공조”를 저지파탄시킬 것이다.

3.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구심체인 범민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빠른 일시안에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을 더욱 강력하게 꾸리고 통일애국운동에서 범민련 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애국운동내부를 분열시키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는 모든 통일운동세력들과의 폭넓은 단합을 도모하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연대연합을 강화 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의 위업은 정의의 애국위업이며 그 승리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통일애국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2천년대의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조국 3천리 강토위에 부강번영하는 연방통일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1999년) 8월 15일

판 문 점

2000.8.

[ 임종석 — 송두율 귀국추진위원회 ]

…. 권영길 김근태 김상곤 김지하 리영희 신영복 오세철 오종렬 윤한봉 이부영 이우정 이재정 이창복 임종석 조희연 ……

2000년 8월 통일맞이 서신

발행처 : 통일맞이 발행인 : 이재정 편집인 : 정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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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교수 귀국추진

제5회 늦봄통일상 수상자인 송두율 교수의 귀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 학계 인사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인 이창복 의원이 대표를 맡았다.

현재 추진 위원은 총 159명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내회 강만길 … 강정구 … 고 은 권낙기 권영길 권오헌 … 김근태 … 김상곤 김상근 … 김세균… 김승훈 …김윤수… 김종철 김중배
김지하 … 리영희 문규현… 박순경 박용길 … 송기숙 … 신영복 … 오세철 … 오종렬 … 윤한봉 … 이부영 … 이우정… 이재정 … 이종수 … 이창복 … 임종석 … 정광훈 … 조희연… 한완상 … 홍근수 …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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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 송두율 — 신동호 — 신영복

[ …… 진행을 맡은 신동호 시인은 “여기 모인 사람은 모두 경계인들이다. ……

….. 신영복 선생의 …. ‘함게 맞는 비’를 인용 ……. ]

[ ….. ‘경계에 피는 꽃’….. 송두율과 그의 벗들을 주제로 열린 문화제 …. 온갖 경계를 허물기 위해 ……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168745

“돕는다는 건 함께 비를 맞는 것”

[현장]경계에 피어난 꽃-귀국금지자 송두율을 위한 문화제

석희열/서상일(shyeol) 기자

오늘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고자 한다
12가지의 변주를 통해서
33가지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모든 경계도시를 넘고자 한다
지그프리트선(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서부 방어선)과 마지노선을 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모든 경계의 좌표를 넘고자 한다
밤과 낮의 경계가 아침이듯, 새로운 세상의 아침을 말하고자 한다

법률과 속박의 굴레를 벗어 던져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겨울의 경계를 향해서 간다
그 경계 바로 저 편에 봄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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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꽃이 피어났다. 경계를 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남과 북, 있는 자와 없는 자, 남자와 여자, 삶과 죽음, 좌와 우, 동과 서. 의 이명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 모든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경계를 넘어 꽃을 피웠다.

‘경계에 피는 꽃’. 12일 저녁 서울 이화여대 후문 언어교육원 강당에서 송두율과 그의 벗들을 주제로 열린 문화제 이름이다. 이날 송두율을 위한 변주에는 400여명의 그의 벗들이 온갖 경계를 허물기 위해 모였다.

꽃다지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막을 올린 이날 문화제에서는 경계를 극복하여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 가고자하는 경계인들의 몸부림과 외침이 다양한 변주에 따라 한결같은 울림으로 메아리쳤다.

이날 진행을 맡은 신동호 시인은 “여기 모인 사람은 모두 경계인들이다. 앞으로 오실 또는 먼저 가신 경계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 두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신영복 선생의 가운데 ‘함게 맞는 비’를 인용한 뒤 “송 교수님이 우리곁을 잠시 떠나 있지만 그의 부재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대학 후배이자 절친한 벗이기도 한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송두율 교수는 수구세력의 볼모로 잡혀 감옥에 들어갔다. 기꺼이 이념의 경계를 허무는 장본인이 되겠다”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으로 경계의 벽을 무너뜨리자”고 경계를 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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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3

* 신동호 문재인 연설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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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비서실장 대학 1년 선배(한양대학교 국문학과 85학번)인 신 비서관의 영역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였다. 당시 운동권 용어로 ‘문화 통일 일꾼’이었던 그는 전대협 문화국장을 지냈다. 1980년대 전대협 문화국은 ‘문화를 변혁의 도구’로 생각했던 이들의 집합소였다. 석사논문도 북한 문학이 주제였다.

2004년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위원장으로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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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집권 한 달…문재인 인사 및 80년대 운동권 계보 정밀분석

월간조선 2017년 7월호

2001.6.15. 문재인 — 부산통일연대

[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 문재인 ,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참가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

[ ……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할 것이다. …….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결성 선언문

우리는 민족의 분단으로 반세기 넘게 피눈물로도 다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분단반세기는 또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숭고한 땀과 피를 바쳐야 했던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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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통일선언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는 화해의 정신,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할 방안이 밝혀져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오늘, 7천만 겨레의 가슴에는 반드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2000년대의 멀지 않은 몇 해 안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벅찬 희망과 의지로 가득하다.

지금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6.15남북공동선언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반통일 수구세력의 방해에 부딪쳐 민족분열의 역사를 이어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되어 힘을 합치면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어떤 책동도 통일의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한 민족사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담아 민족 앞에 내놓은 엄숙한 약속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떤 어려움이 잇더라도 민족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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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일연대는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모든 단체와 인사들은 부산통일연대에 다 함께 참여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한 마음으로 굳게 단결하여 400만 부산 시민들의 통일의지를 떨쳐나가자.

2001년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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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단

…..문재인(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모(부경총련 의장)… 문영만(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박순보(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지부장)…이정이(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서상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경남연합 의장)…..

■ 참가단체(76개 단체)

….노동자를 위한 연대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부산 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부산본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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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통일연대는 통일연대 참가단체로 올라 있지는 않았읍니다. ]

*

2004.7.30.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4기 5차 집행위원회

[ …..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

….. 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 내년 미군 점유 60돌되는 9월8일까지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 ]

6.15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4기 5차 집행위원회 및 결과

● 일시 장소 : 2004. 7. 30(금) 오후 3시 부산환경운동연합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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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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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보고

1) 4기 4차 집행위원회

* 일시 : 2004년 7월 6일(화) 오후4시
* 장소 : 전교조부산지부 강당
* 결정 내용 : 7,8월사업 계획 논의(통일토론회/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하얄리아반환 사업 등)

2. 사업 및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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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 사업의 건(8월 사업)

■ 회의는 정세 및 사업 방향, 기조 등을 먼저 토론했으며 토론에서는 당면 정세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이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에 의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부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문제, 8.15대회 성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참고)

1) 사업방향

* 미국반대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반드시 막아내는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면해서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전면 배치되는 문제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본질을 계속적으로 알려낸다.

– 한미동맹 강화론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을 진행한다. 당면해서는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 이행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6.15공동선언 이행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에 장애를 가져온 정부당국의 친미사대적, 반민족적 행각을 규탄한다.

–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 남북교류협력법 등 반통일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형성시켜 나간다.

* 8.15 공동행사 성사

– 국가보안법 적용 분쇄, 범민련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참가 보장의 기치아래 8.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투쟁한다.

2) 주요사업

■ 이라크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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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사력증강반대-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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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을 환기시키고, 꾸준히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내년 미군 점유 60돌되는 9월8일까지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꾸준히 내용을 확산시켜 나간다.

* 한미군사력증강반대, 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 사안을 적극 결합하여 실천을 고조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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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15대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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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계획
① 8.15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 민족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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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 행사
* 8.15 민족통일대회 성사 결의대회(분산개최의 경우 규탄집회로)
– 일시 : 8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대학로
– 대회 이후 광화문까지 행진
* 8.15반전평화자주통일대회

– 한미동맹 문제는 자주를 실현하는데에도, 민주를 실현하는 데에도,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는 점에서 전체 평화, 통일진영의 공통화두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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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정세 자료

0. 들어가며

지난 6.15우리민족대회를 통해 남과 북, 해외는 민족대단합선언을 통해 ??내년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해이며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뜻 깊은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6.15공동선언이행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조국통일의 결정적 진전을 이루자는 겨레의 결의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더 확고한 결심과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북미간, 한미간, 우리민족대 미국사이의 격돌이 현실속에서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남측내 반통일세력의 준동도 심화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다방면적 도전도 격렬해 지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에 조성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긴장은 6.15이행의 질적도약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NLL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합의 자체를 파탄내려는 반통일호전세력들의 책동이 한편으로 놓여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6.15이행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남측당국의 반민족적 태도가 놓여 있다.

이러한 총체적 도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으로 해결하고, 반통일적 도전을 분쇄하면서 6.15이행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통일원년을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빛나게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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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현재 통일연대 홈에 실려 있는 “사업방향” ]

[ ….. 대중적 반미자주화ㆍ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한반도 전쟁책동에 결정적 파열구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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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4년 통일연대와 통일운동단체들은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걸고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변시켜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서 일대전진을 이루어야 한다.

다가오는 2005년은 조국광복 60돌, 분단 60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다. 분단 50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자는 민족적 결의를 세운지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더 이상 분단의 고통을 지속시키며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이다. 조국광복 60돌, 민족분단 60년인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로 2004년 투쟁의 기세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

1)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기치를 철저히 고수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핵심인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는 정치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2) 대중적 반미자주화ㆍ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한반도 전쟁책동에 결정적 파열구를 낸다.

3) 남북사이 교류와 협력, 연대와 연합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족공조로 6.15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이룬다.

4) 사대매국집단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철폐 등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한다.

*

[ 통일연대 가입단체 = 민변 통일위원회 ]

[ 2006.10.4. 통일연대 홈에 실려 있는 가입단체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인천 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corea평화연대

2003.5. 민변 노무현

[ 노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민변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민변은 사회변혁의식을 갖춘 법조인들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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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법조계의 무게중심은 보수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에 7명의 장관, 청와대 수석, 국정원장을 배출한 민변은 운동권 출신 변호사의 산실이다. 198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운동권 출신 상당수가 사법고시에 도전, 변호사가 된 것이 지금의 민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1984년 구속된 이정우 서울대 총학생회장(법대 81학번)은 이후 행정·사법·외무 등 3개 고시에 모두 합격했으며 현재 민변 회원이다. 이변호사는 노대통령 측근들이 중심이 된 ‘제3의 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민변의 회원은 350여 명. 이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고려대 82학번), 문광명 변호사(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서울대 수석입학, 사법시험 수석합격), 지하서클활동 경력이 있는 김주현 변호사(서울대 81학번), 김인회 변호사(서울대 83학번) 등 학생운동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수 가입해 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민변은 사회변혁의식을 갖춘 법조인들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민변을 정권 엘리트 충원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하고 있는 대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민변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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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
청와대 비서관 37%가 운동권… 개혁의 ‘첨병’ 역할
참여정부의 386 운동권 인맥과 계보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3/04/25/200304250500005/200304250500005_6.html

“盧정부 커튼 뒤엔 그들이 있다”

2005.01.12

언론법 등 4개법안 입안·통과 주도 과거사법 만들고 조사에 적극 참여

司正핵심 장악…대법원 진출도 눈앞

정부는 12일 이용철(李鎔喆·45) 변호사를 국방획득개선단장에 임명했다. 그는 민변(民辯·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지난 6일엔 민변에서 3명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한꺼번에 들어갔다. 민변이 실세(實勢)로 등장한 것은 현 정권 초기부터지만, 그 힘은 계속 커가고 있다. 대법원 진입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현 정부가 한 일, 하고 있는 일, 하려는 일의 뒤에는 민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4개 쟁점법안 추진

비판 신문을 겨냥한 여권의 이른바 ‘언론개혁’의 뒤엔 민변이 있다. 언론관계법(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기초한 사람은 민변의 언론위원장을 지낸 안상운(安相云·43) 변호사다. 국회 통과는 역시 민변 회원인 천정배(千正培·51) 전 원내대표와 민변 회원인 문병호(文炳浩·46) 의원 등이 주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동력도 민변에서 나왔다. 이는 민변이 가장 주력한 분야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간첩죄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당안과 거의 같았다. 여당안도 민변 출신 최재천(崔載千·42) 의원이 만들었다. 이석태(李錫兌·52) 회장을 비롯한 민변 회원들은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시위를 했다.

민변 출신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재작년 3월 법무부에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었다. 민변이 당시 주도적으로 이슈화하던 문제였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드는 데도 민변의 과거사청산위원장인 장완익(張完翼·42) 변호사와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희수(金熙洙·46)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과거사 규명 추진

민변은 친일(親日) 규명과 독재시대 의문사, 베트남 파병, KAL기 폭파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왔다. 이것이 그대로 현 정권의 정책이 되고 있다.

민변 원로인 고영구(高泳耉·66) 국정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과거사 고백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으로 민변 김갑배(金甲培·53)·박용일(朴容逸·59) 변호사가 들어갔다.

경찰 과거사 규명위원엔 언론관계법을 기초한 안상운 변호사가 참여했다. 곧 구성될 국방부의 과거사 규명위원, 친일진상규명위원에도 민변의 참여가 유력하다.

◆권력기관 바꾸기

국방획득개선단장이 된 이용철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이었다. 그런 그가 군수(軍需)시스템 개혁의 방향타를 쥐게 됐다. 이 문제는 임종인 의원 등 여당의 민변출신 의원들이 줄곧 주장하던 것이다.

강금실(康錦實·48) 전 법무장관이 검찰과 숱한 마찰을 빚으면서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는 일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고 국정원장의 임무 역시 국정원 바꾸기다.

◆사정(司正) 핵심 장악

민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출했다. 민정 라인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司正)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 안보’와 관련된 부문이다. 특히 1기 민정 라인이 ‘민변 라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20년 지기(知己)”인 문재인(文在寅·53) 변호사가 당시 민정수석(현 시민사회수석), 박범계(朴範界·42) 변호사가 민정2비서관, 이석태 민변회장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당시 법무와 사정비서관은 민변 소속이 아니었는데, 문 수석이 당시 ‘신원보증’을 섰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노 대통령의 탄핵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하며 ‘노무현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현재 민정수석실에도 전해철(全海澈·43) 민정비서관과 김준곤(金焌坤·50) 법무비서관이 민변회원이다.

◆대법원 바꾸기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올 9월 바뀌고, 오는 2월 변재승(邊在承) 대법관을 시작으로 올해만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민변은 올해 대법원의 인적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민변출신의 한 여당의원은 “판사들의 성향을 민변이 많이 파악하고 있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변은 12일엔 참여연대와 함께 변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변회장을 지낸 최병모(崔炳模·57), 박원순(朴元淳·49), 박시환(朴時煥·52) 변호사와 이홍훈(李鴻薰) 제주지법원장을 추천했다. 이들 중 최병모, 박원순 변호사는 민변회원이고 박시환 변호사는 민변과 가깝다.

사법개혁 플랜도 민변 출신들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변 초대 간사(회장격)인 조준희(趙準熙·67) 변호사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장을 맡았고, 김선수(金善洙·44)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사개추)의 실무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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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5011270512

민정은 民辯출신 인사는 해양부출신

조선일보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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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은 민변이

1명의 수석비서관과 5명의 비서관으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은 ‘민변’이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해철 민정수석, 김진국 법무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이 민변 출신이다. 전 수석과 김진국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씨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전 수석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했고,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도 했다. 이들은 모두 40대 중반으로, 법원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남영주 민정비서관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와 대구·경북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다. 검찰과 감사원 출신인 사정·공직기강 비서관을 제외하면 민정수석실은 모두 학생·재야운동 출신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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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9/14/2006091460059.html

* 통진당 이정희와 남편 심재환도 민변입니다.

* 2003.7.

[…. 동무들!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 ]

[광화문] 청와대 386의 ‘미숙’

이백규 부장 |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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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들!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힘을 합합시다. 연대해 새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e메일이 나돌았다. 발신자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다. 이른바 386 핵심이다.

이 메일을 접하곤 우선은 부끄러웠다. 중학생 초등생 두애를 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젊을적 꿈을 잊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보너스에 웃고 과외비에 벌벌 떠는 소시민으로 전락한 내가 미웠다. 더구나 언론인은 공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동무라니, 우리들 세상이라니.우리는 누구이고 새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새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은 기존의 것들, 재벌과 관료와 언론, 그리고 이 체제를 앙시앵레짐으로 보고 허물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나. 그건 혁명이기 전에 일종의 왕자병인데. 정치권력을 쥐었다고 어찌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청와대 복도에서 마주치는 정부 부처 관료들을 우습게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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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03072717394030865&vgb=column&code=column132

임종석 — 한총련

[…. 전대협동우회, 통일광장, 전국연합,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4월혁명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대표자들이 모여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해 ……. ]

한총련 대책위

제목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활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http://www.h-gen.net

2002/03/12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기구가 결성됩니다!

지난 1월 31일 향린교회에서 민가협, 유가협, 전대협동우회, 통일광장, 전국연합,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4월혁명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준비모임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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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매인 족쇄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얽매인 낡은 탄압의 사슬을 끊어주는데 동참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대책위 준비모임은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며, 집행책임자로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집행실무자로 강위원 5기 한총련의장과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계, 종교계, 인권단체는 물론 시민운동 진영까지 개인자격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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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대책위..는…한총련이 탄압 받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물결에 모든 양심세력들의 동참을 ……. ]

[…. 박원순, 임종석 ..등이 필진으로… 출간기념회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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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선 학생의날 기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전대협동우회 회원 등 시민·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암울했던 시절 역사의 질곡에서 뜨거운 청년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이들 운동권 선배들의 마음은 그래서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는 내내 안타깝고 편치 않았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는말’을 한 민주당 임종석 의원(3기 전대협 의장)은 “한총련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년간 정보기관과 다투기도 하며 토론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또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보안법 규정을 한 자라도 바꾸기 위해 국회 안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한나라당의 당론 반대로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임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한총련 대책위와 많은 한총련 후배들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한총련이라는 단일 사안이 아닌 남북문제와 함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고민하고 접근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연말 대선에서 한총련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출처 : “한총련 합법화, 사회적 합의로 풀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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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 사회적 합의로 풀자”

1일 오전 학생의날 기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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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는 아직도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들은 부모된 심정, 선배된 마음으로 미래사회의 희망, 현대사회의 활력소인 청년 학생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여 힘껏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각계 진영을 포괄하는 범사회인 대책기구를 결성하고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양심적 역량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지난 3월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아래 한총련대책위, 상임대표 강만길 외 6명)는 발족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학생의 죽음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며 청년대오인 한총련이 탄압 받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물결에 모든 양심세력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같은 날 신경림, 이돈명, 홍세화, 박원순, 임종석 등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과 100인의 명망가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1997년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수천명의 대의원들이 구속되어야만 했던 한총련 문제를 꼼꼼히 되돌아보는 출간기념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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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선 학생의날 기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전대협동우회 회원 등 시민·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암울했던 시절 역사의 질곡에서 뜨거운 청년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이들 운동권 선배들의 마음은 그래서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는 내내 안타깝고 편치 않았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는말’을 한 민주당 임종석 의원(3기 전대협 의장)은 “한총련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년간 정보기관과 다투기도 하며 토론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또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보안법 규정을 한 자라도 바꾸기 위해 국회 안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한나라당의 당론 반대로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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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1부 한총련을 위한 변론, 2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학생 대토론회로 나눠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총련 대책위 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한총련을 위한 변론에서는 한총련 대책위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인회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가 나와 ‘한총련 변론 자료집’ 발간사와 자료집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한총련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규정된다는 것은 한총련이 사회와 흡수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총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로 흐름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직접 뽑은 대의원들이 지금도 계속 수배·연행되고 있는 상황을 대학인 스스로가 자기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총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당부한 뒤 “학생운동이 여전히 계승·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오종렬 한총련 대책위 상임대표와 주지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그 동안 가장 한총련의 논리에 맞게, 그리고 한총련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고 변론 자료집을 발간해준 법률지원단에 대해 감사의 말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6명의 패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총련 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이적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운동의 혁신과 개혁을 통한 새로운 연대기구의 건설을 제안했다.

한총련 대표로 나온 주지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첫머리 발언을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은 학생운동의 대 사회 개입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97년 이적단체 규정 초기에는 몇 명 모이는 것도 거대 공권력에 의해 차단되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한총련 자체로는 집회조차 개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아무리 정당한 투쟁을 하여도 한총련이 하면 이적규정을 근거로 구속 처벌된다”고 그동안 맺혔던 응어리들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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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 정태흥 위원장은 “한총련 합법화는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이적단체 규정 등 일련의 사태는 싸우지 않고는 한총련 합법화를 제대로 성과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냉전시대의 유물로 살아남아 이적 규정이라는 마녀사냥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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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2956

2002.1. 한총련

언제나 그리운 북녘에 계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드리는 한총련 새해 인사글

7천만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고동치게 했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한반도 곳곳에서 울려퍼지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의 커다란 성과인 장기수 선생님들의 북송이 결정되던 날! 투철한 혁명가! 때론 아버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도 감싸주시던 장기수 선생님들을 그토록 보내기가 아쉽던지 그때의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이후 조국통일 그날에 반드시 보자며 후배 동지들의 손을 꼬옥 움켜쥐시던 그 때의 온기와 힘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2001년 조국통일의 장대한 발걸음은 이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커다란 대세로 되었습니다.

한총련 백만 청춘은 지난 한 해 금강산에서 있었던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노동자, 농민들의 통일대회, 역사적인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켜내며 조국통일에 대한 승리의 신심과 낙관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그 일념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민중들의 모습속에서 그러한 확신은 절대적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세계패권정책과 한반도 지배야욕이 새전쟁도발책동이라는 엄중한 정세를 만들고 있고 소수의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이 우심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청년학생들은 이것이 이미 패배한 자들의 마지막 작태라고 판단합니다.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더욱 냉철하고 치열하며, 세련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은 한총련 백만청춘의 하나같은 다짐입니다.

2002년이 밝았습니다.
통일의 빛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더욱 찬란하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한총련 백만청춘은 선배동지들께 약속드립니다.
무섭게 혁신하고 단결하여 조국통일 그 길에, 6.15 남북공동선언 그 길에 가장 활동력있고 생기있으며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걸음걸음마다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자, 이행자들로 넘쳐나게 만들겠습니다.
2002년 선생님들이 청년학생들에게 보여주시었던 생활에서의 모범, 불같은 의지를 되새기며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지들이시여!

비록 볼 수 없고, 몸은 떨어져 있으나 여기 당신의 아들, 딸이요 당신의 후배동지들인
한총련 백만청춘의 새해인사를 받으십시오.

지금 비록은 떨어져 인사를 드리나 가까운 몇해 안에 조국통일의 기쁨을 안고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조국통일의 영광으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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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6.15 청학연대 — 임종석

2002.11.23. 결성 선언문

[…..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 ]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 결성 선언문

우리 청년, 학생들은 외친다. 6.15 공동선언으로 뭉치자고. 우리는 하나라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으로 열려진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우리 청년,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환영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견과 신앙,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굳게 뭉쳐 전민족적인 단결의 모범을 만들어 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난 3년간 우리 청년, 학생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 연대와 단결의 역사였으며 외세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6.15 방해책동을 물리친 나날이었다.

수십여 개 서로 다른 청년, 학생 조직들이 6.15 공동선언으로 뭉쳐 연대와 단결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마침내 6.15 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사해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등 외세의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될 때마다 적극적인 반전평화운동으로 6.15 공동선언의 활로를 열어내는데 온몸 바쳐 투쟁해온 것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었다.

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은 맞잡은 손 굳게 잡고 6.15 공동선언 이행, 조국통일의 그날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양심이며 시대의 방향타이다.

6.15 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이를 지키고 관철하는 길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 있다.

아무리 정세가 변해도 우리는 이를 청년의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실천해 나가자.

여기에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주권을 지키고 분단장벽을 제거하며 민주민권을 실현하는 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이 있다.

반미반전평화는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냉전 유물은 반드시 청산해 내야 한다.

새 세대들은 청년, 학생들이 앞장에서 전 민족이 함께 나선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
자주의 새세기, 평화의 새세기를 만들어 내는데 모든 청년, 학생들이 굳게 손잡고 나가자.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는 지난 3년간의 청년학생연대운동을 자랑스럽게 총화하며 맞잡은 손 더욱 굳게 잡고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 출범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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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실천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줄 것이다. 전체 청년학생들과 전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진군길을 다그쳐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건설해내자.

2002년 11월 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

2002.11.23.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 호소문

[…..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쟁취하자! ……

…. 반통일세력들을 심판해 그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 ]

전체 청년,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성사는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6.15공동선언 기치높이 달려온 청년학생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확인시켰다. 2002년 6.15 공동선언 이행의 뜨거운 감동은 계속되었다. 북측대표단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성사,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등으로 통일열기는 갈수록 고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공방이 격화되어 전반 정세가 얼어붙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도로 연결이 외세의 의해 방해받고 경제협력 일정이 늦추어지는 등 6.15 공동선언 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전평화,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에 있어서 전환적 해, 2003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전체 청년, 학생들과 전 국민 모두다 6.15 공동선언 이행 운동을 더욱더 힘차게 전개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고수, 관철하기 위해 청년학생이 선봉에 서자!

6.15 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민족 운명 개척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6.15공동선언이 이행되고 있는 현실은 통일만 살길이며 조국통일에 민족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모든 청년, 학생들은 통일 조국에서 소중히 꽃필 우리의 희망과 꿈을 생각하면 더욱더 6.15 공동선언 이행 운동에 매진해 나가자.

청년학생이 방방곡곡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의 횃불을 치켜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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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애족 기치아래 단결하여 반전평화, 반통일세력퇴출 운동을 적극화하자!

전쟁 앞에 남과 북이 따로 일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외세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분열책동, 전쟁책동을 그대로 둔다면 운명공동체인 민족은 핵전쟁의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모두다 단결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면 우리 앞에는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이 펼쳐질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전체 국민들은 애국애족 기치아래 사상과 정견을 넘어 단결하자. 그리해서 전쟁을 막아내고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쟁취하자!

외세와 야합해 민족분열과 대결을 부추키는 반통일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도 평화도 없다. 이들이 활개치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민중의 생존권은 태풍 앞에 촛불, 벼랑 끝에 기울어진 탑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외세에 빌붙어 나라의 운명을 전쟁에로 몰아가는 반통일세력들을 퇴출시키는 투쟁은 애국적 거사이며 의로운 일이다.

모두다 새정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반통일세력들을 심판해 그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청년학생들과 연대연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자!

조국통일은 근본담보는 민족대단결에 있다. 청년학생들은 이를 위해 굳게 연대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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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반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은 어느 때 보다 더욱 굳센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더욱 굳게 단결해 전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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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

* 6.15청학연대 참가단체

[….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 … 인터넷 방송국 청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

번호 : 11 글쓴이 : 6.15청학연대
날짜 : 2003.11.27

# 6.15청학연대 조직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단체 : 광주 청년김양무, 그림공장, 대전 통일아리,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 부산 통일시대 젊은 벗,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우리나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수원지역 청년학생연대(수원 KYC, 아주대학교 조국통일위원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기대학교 학보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서울농생명과학대학교 학생회, 수원 통일사랑청년회, 수원 새시대 청년연대, 수원 교회 청년대표), 인터넷 방송국 청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청년학생교류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참관단체 : 가극단 미래(준), 대전 6.15 청년회, 원불교 청년회, 자주민보, 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

*상임대표단체 :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산 통일시대 젊은 벗,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운영위원회 : 상임대표 4인, 그림공장,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청년학생교류연대, 대변인, 집행위원장

임종석의 축전

[…. 조국통일운동의 전위로써 이 땅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연대’가 될 수 있기를 …… ]

축 전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가칭) 창립대표자회의 축전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대회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실천과정에서 청년·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준 자리였습니다. 통일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견과 입장의 차이를 넘어 구성되는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명실상부한 청년·학생기구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전위로써 이 땅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연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임종석

2002.8.

[…. 범청학련) 10주년 기념대회가 ……

한청과 전대협동우회 등의 연대사 발언과 한총련 중앙 문예단의 율동공연이…… ]

[ ……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은

….. 20년 통일투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자랑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10563

범청학련 10주년 기념 문화제

기사입력 2002-08-16

민족자주 6·15 공동선언 이행의 결의를 다지고, 8·15 민족통일대회를 적극 환영하고 반드시 9월 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10주년 기념대회가 청년 학생 등 7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밤 건국대 대운동장에서 5시간 동안 문예공연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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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과 전대협동우회 등의 연대사 발언과 한총련 중앙 문예단의 율동공연이 끝난 후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에서 “10년 범청학련 투쟁의 역사와 20년 통일투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며 “9월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와 2002년 하반기 조국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것이 당면 범청학련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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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잠잠하던 대회장 분위기는 1부 마지막 순서에서 한총련 중앙문예단의 축하 율동무대와 ‘Fucking U.S.A’를 불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민중가수 박성환의 축하공연이 30분간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환영행사로 치러진 2부에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은 “8월이면 쏟아지는 뙤약볕과 폭우 속에서도 조국을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라면서 “조국통일의 폭주기관차 통일선봉대는 우리시대의 영웅이며 조국통일투쟁에서 자랑스런 역사”라고 치켜세운 뒤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동지들의 모범따라 힘차게 투쟁해나가겠다”며 통일선봉대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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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5.

[ 열린우리당 전대협 — 임방규 — 이종린 — 한상렬 ]

[……임방규 통일광장… 여러분은…우리의 아들…….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 ]

[……이종린 범민련….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 ]

[……한상렬 통일연대 … 국가보안법 철폐… 6.15통일시대를 …… ]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

“통일조국에 복무하는 큰 지도자 되길”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재야원로 만나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2004-05-25

25일 저녁 6시 명동의 한 음식점에 약간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의 전대협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암울했던 80년대,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선배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재야원로들을 이제는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만나는 자리이다.

재야원로들과 전대협 동우회의 만남에 전대협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재야원로들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당부의 말을 건넸고, 이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영식 의원은 “재야 어른들을 만나면 생활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된다”며 “젊은시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전대협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큰 역사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된다”면서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제도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로, 16대와 다르게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선자는 “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해서 국회에 밀어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후, 특히 반통일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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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4.15총선은 우리 민중의 승리이자, 6.15공동선언의 승리”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도 “초심(初心), 일심(一心), 정심(正心)으로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해 6.15통일시대를 이뤄가고 주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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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재야원로들의 당부와 기대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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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철우 당선자는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는 “여러분은 민중의 품에서 컸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며 “전대협 출신이라는 당당한 모습과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민족사에 오래 남는 그런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선자는 “민족을 생각하고 민중을 바라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애정과 기대와 ‘채찍’의 마음이 담긴 원로들의 당부는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외에도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황건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이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이날 만남에는 복기왕, 백원우, 이철우, 정청래, 김형주, 우상호, 오영식, 한병도, 김태년 등 10여명의 당선자들과 전대협 동우회 정명수, 이성원씨 등이 참석하고, 재야원로 40여명이 참석해 총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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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4320

*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 통일연대 공동대표

* ” 통일광장 ” 은 빨치산,간첩등 출소 장기수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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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빨치산을 했어요. 해방 후 고창 중학교 시절 학생 운동을 했죠. 민주 학생동맹에 가입했었고 전주 공고에 다니다 6·25전에 상경했어요. 6·25때 의용군으로 가서 낙동강 전투에도 참여했다가 다시 쫓겨 임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당이 회문산에 있어 그 곳으로 가는 도중 임실 성수산, 학정리, 세심정, 성문안, 물우리 등에서 유격대로 활동했어요. 당시 외팔이 부대라는 별명이 붙었죠. 나중에 붙들려 징역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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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174&section=

(7) 비전향 장기수 임방규 선생
“악법에 저항한 것이 어찌 민주인사가 아닌가”
2004/07/08

* 2004.9.17. 전대협동우회

북한(39.1%), 중국(20.85), 미국(6.9%)

[ …..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

……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 ]

[ …. 金日成원전을 읽으며, 북한 주도 통일 실현을 목표로 활동했다 …… ]

추적) 盧정권 내 主思派 출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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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들 청와대 등 대거 포진

주사파에 장악됐던 전대협 출신들은 現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이철우 前 의원. 2기 오영식·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이 배출됐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2004년 11월18일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보도했었다. 기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 측근의 전대협 출신들은 아래와 같다.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내 부산연합 조직국장(93~95)을 지냈으며, 김창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3급. 내정) 역시 전국연합 정책실장, 민화협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전대협 출신들은 과거의 이념적 세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2004년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 의뢰해 전대협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을 들었다. 일반 국민이 미국(38.3%),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들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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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14992&C_CC=BJ

2006-10-07

2005.1. 전국연합

[ ……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 …….

…… ‘민족적 단합’을 토대로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전개 ……. ]

14기대의원대회

일시 2005년 1월 29일, 30일 장소 제천 박달재 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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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세전망과 14기 정치조직방침

Ⅰ. 2005년 정세전망
Ⅱ. 2005년 사업기조와 방향
Ⅲ.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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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5년 사업기조와 방향

“조국광복 60년,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인 올해를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자주통일원년,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맞이하자.”

1. 2005년 자주통일원년과 주한미군철수원년

“조국광복 60년이자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인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민족적 결의가 8천만 겨레의 가슴을 격동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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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광복 60년, 분단 60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조국통일의 본격적인 길목에 들어서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 제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식민지지배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민족민주운동을 전략적 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단합’을 토대로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범민족통일전선 구축’ 등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역량 강화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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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레 앞에 내놓은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전국연합의 성원들과 민족민주전선일꾼들은 남과 북,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족대단합의 강령인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광복 60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온 겨레의 통일대장정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2. 투쟁기조와 방향

1)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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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잘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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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안법을 완전폐지하고 친미수구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분단독재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투쟁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반세기 이상 분단독재에 기생, 이 땅에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전쟁소동에 호응하여 민족분열책동을 일삼는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강한 투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결사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총력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이와 함께 친일잔재와 독재의 유산 등 과거청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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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송기인

[ …..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을 해야 합니다 ……. ]

월간중앙 2005년 05월 01일 354호

노 대통령 ‘정신적 스승’ 긴 침묵 깨고 입 열다

[특별인터뷰ㅣ송기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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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교 문제에서 일본 이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미국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는 제대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언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가 자기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그 전인 1970년대에도 나는 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결정적일 때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미군이 우리 국민을 잡아가도 할 말이 없는, 중대한 권한이 미국에 가 있었다는 말이죠. 나는 또 1980년대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6자회담이니 뭐니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선은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미 관계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전시작전권 반환’ ‘미군 철수’ ‘민족공조’ 등의 구호는 1970~80년대 이른바 운동권의 단골 메뉴였다. 이렇듯 송 신부는 지금도 그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송 신부는 이를 통일 문제와 직결시켜 바라보고 있었다.“만약 통일된다면 한반도가 자기들의 손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든 통일을 방해할 것 아니에요? 주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분단입니다.

미국의 미래 최대 적국은 중국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울타리가 일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주가가 훨씬 올라갑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래도 한반도라도 있으니 일본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미국 측에서 보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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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005년 05월 01일 354호

노 대통령 ‘정신적 스승’ 긴 침묵 깨고 입 열다
[특별인터뷰ㅣ송기인 신부]

* 2005.1. 한총련 게시판

335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중앙,지역,대학 실천단 플레쉬!! 2005/01/31 122
33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보고]미군철수남북공대위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 2005/01/31 161
333 미군철수연대회의 ★ 미군철수실천단 27일 활동총화★ 무한한 결심 거침없는 실천 2005/01/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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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공지]미군철수공대위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시국회의 2005/01/2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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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범청남 ★공지★ 책자관련해 알려드립니다!!! 2005/01/2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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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통일아주 미군철수 중앙실천단원 결의서입니다 2005/01/2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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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성명]살인미군 교도소내 호화생활 규탄 2005/01/24 75

307 [한총련]★반미반전미군철수실천단 집중선전선동주간 활동지침★ 2005/01/2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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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통일연대 [성명]뻔뻔한 주한미군, 당장 이 땅을 떠나라. 2005/01/22 105
303 ☆반미반전 미군철수 남총련실천단 1월20일,21일 활동총화★ 2005/01/22 154

302 615청학연대 [논평]우리 국민 살인한 주한미군의 호화 수감생활, 여기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2005/01/22 74
301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자료실에 마당사업 대본 등록했습니다!! 2005/01/22 74
300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그때 그때 달라요” 영상 및 대본 2005/01/22 137
29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초청]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에 초청합니다 2005/01/21 134
298 [경기남부]26일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시민 궐기대회’ 갑시다! 2005/01/21 105
297 미군철수연대회의 [공고]2005년 반미반전미군철수일꾼전진대회 개요 2005/01/21 186
296 미군철수연대회의 ★ 미군철수실천단 ★ “거침없이 달려가자 미군철수 원년으로” 2005/01/21 154
295 미군철수연대회의 2차 반미반전연대공동 토요행동 2005/01/20 82

294 615청학연대 ★성명★한강 독극물방류, 주한미군을 엄중 처벌하라!! 2005/01/20 43
293 ☆반미반전, 미군철수 남총련 실천단 18일, 19일 총화 2005/01/20 231
292 미군철수연대회의 57차금요집회공고]전쟁망언 라이스 규탄! 2005/01/20 136
291 미군철수연대회의 1차반미반전연대공동 토요행동 보고 2005/01/20 78
290 미군철수연대회의 56차금요집회보고]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2005/01/20 50
289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수요마당 총화□■ 2005/01/19 123
288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미군철수실천단의 선전선동법 ^^ 2005/01/19 135

287 부산실천연대 [투쟁광고]1/22 미군철수, 미군기지 완전추방 도보행진 2005/01/19 106
286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3시기학생단장 결의서!! 2005/01/19 309
285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18일! 주한미군철수 총진군 나팔수 3시기 실천단! 2005/01/19 149
284 통일아주 통일아주 주한미군철거 실천단 활동총화 드립니다. 2005/01/19 133
283 ★22일 투쟁★3대공조 실현, 미군강점 끝장!! 2005/01/18 220
282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없는 살기좋은 우리나라 – 2차 미군기지순회투쟁 2005/01/18 109
281 미군철수연대회의 [펌]2시기 단장님 인터뷰 2005/01/18 188
280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 승리자의 기세로 3시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2005/01/18 204
279 [부경총련]★★22일 미군철수 도보행진 기획안★★ 2005/01/17 231
278 자주민보 2시기 주한미군철수 중앙실천단과 함께 2005/01/15 155
277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10문10답 2005/01/14 226
276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 미군철수 총진군!! 단 한명의 대중도 놓치지 말자 2005/01/14 272
275 범청남 ★미군철수실천단★3시기 총력투쟁 호소문!! 2005/01/14 348
274 자주민보 실천단 사업 담당하고 있는 미군철수연대회의 정종성씨 2005/01/13 273
273 자주민보 미군철수실천단 활동, 강추입니다! 2005/01/13 288
272 미군철수연대회의 1차 반미반전연대공동 주말행동 공지 2005/01/13 225
271 민족조선 반미반전 미군철수 민족조선 실천단 발대식 총화입니다. 2005/01/13 302
270 범청남 ★책 배포,판매★미룰수없는 이남강점 미군철수 2005/01/13 156
269 미군철수연대회의 56차금요집회공고]부시는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2005/01/13 123
268 다섯번째겨울 [5주기 교양글1]김양무 정신으로 주한미군 철수 원년을 개척하자!! 2005/01/13 259

267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 정면돌파!! 끝까지 목표완수하기 2005/01/13 220
266 범청남 ★3시기 미군철수 중앙 실천단 결합방도!!★ [1] 2005/01/1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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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 결심은 바로 실천!! 목표300% 초과달성 2005/01/12 299
263 미군철수연대회의 [호소문]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에 박차를 가하자 2005/01/1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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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미군철수연대회의 55차금요집회보고]지하관통 핵미사일 한반도 배치 반대!! 2005/01/10 291
260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실천단★”민족이 요구하면 100% 목표달성!!” 2005/01/1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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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서총련] 이번주 토요일 미군철수 책 배포합니다. 2005/01/0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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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미군철수연대회의 55차금요집회공고]지하관통미사일 배치계획 규탄!! 2005/01/06 172

247 미군철수연대회의 ★미군철수연대회의★실천단원들 결의서!! 2005/01/0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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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부경총련]1월 8일 자주통일원년,미군철수원년 선포대회 기획안!! 2005/01/0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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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범청남 2시기 미군철수 중앙 실천단 집결 공지 2005/01/03 302
241 ★2기 반미반전 미군철수 중앙실천단★집결날짜와장소 2005/01/03 270
240 광주전남실천연대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고 자주통일조국으로 전력질주하자!! 2005/01/02 150
239 부산실천연대 [새해특별성명] 2005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자! 2004/12/31 116
238 통일시대젊은벗 [성명]2005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 2004/12/31 113
237 범청남 반미반전 미군철수 범청학련 겨울총력투쟁 선포문 2004/12/31 223
236 범청남 [보고] 반미반전 미군철수 범청학련 겨울총력투쟁 선포대회 2004/12/31 245

2005.7.9.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

[ …… 60년간 한반도에 주둔하며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했던 미군강점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겠다 …….

…… ‘미군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 …….. ]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 드디어 결성

민노당, 한청, 한총련, 범청학련, 6.15청학연대 등 대다수 청년단체 결합

박준영 기자

2005/07/09

드디어 역사적인 청년, 학생들의 단일한 ‘반전평화 미군철수’ 깃발이 세워졌다.
오늘(9일) 오후 4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는 민주노동당 청년, 학생위원회, 한청, 한총련, 6.15청학연대 소속 청년,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가 결성됐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단결의 요구에 그 어느 계급계층보다 먼저 화답한 청년, 학생들은 단체간의 벽을 허물고 단결하여 투쟁하기 위해 굳게 손을 맞잡았다. 또한 이들은 시대의 본질을 꿰뚫고 앞 길을 개척했던 청년학생의 역사에서처럼 2005년 가장 중요한 화두인 ‘반전평화 미군철수’를 굳게 맞잡은 손으로 들어 올렸다.

………………………………………………..

한청의 전상봉 의장은 “광복 60년, 분단 60년인 올해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청년학생이 가장 앞장에 설 것이며 청년학생이 민족의 뜻을 모아 자주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 6.15공동선언 실천에 앞장 설 것이며 이 영광찬 길을 걸으면서 청년학생이 우리 민족의 주역이라는 확신이 우리 사회 모든 청년, 학생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전체 청년학생들의 벅찬 감동을 대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었다. 한총련의 송효원 의장은 “지금 남과 북은 5년전 6.15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의 청사진대로 전진해 가고 있으나 그와 반대로 미국은 어떻게든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보려고 광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미국 때문에 헤어질 이유도, 전쟁위협속에 살 이유도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언제나 시대의 본질적 문제를 들고 용감하게 싸웠던 청년학생답게 청년학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학생연석회의 결성은 우리나라 반미운동의 역사, 청년학생운동의 역사에서 일대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나 시대의 부름에 가장 먼저 아무 주저함없이 화답했던 청년학생들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준 청년학생연석회의. 이것은 분명 우리 사회 각계 단체들의 이후 행보에도 모범이자 거울이 될 중요 사건이다.

“단결해서 투쟁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운 우리 민족의 가장 배심좋은 나팔수이자 든든한 버팀목 청년학생들의 반전평화 미군철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 이제 미국, 주한미군은 지난 60년 그 어느 갈피에서도 당해보지 못한 일심단결된 청년대오의 벼락같은 타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 결성선언문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치욕의 미군강점 60년에 종지부를 찍자!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해이자,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민족은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은 남과 북, 해외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모든 계층별 단체들이 진보와 중도, 보수를 망라하고 당국대표단과 한자리에 모여앉은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통일행사였다.
이미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열망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8022-02와 같은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2사단을 원거리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사단으로 개편하고, 아파치헬기 등을 비롯하여 스텔스기(f-117)와 같은 핵전쟁무기들을 한반도에 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영구분열을 획책하다 못해 이제 핵전쟁의 참화를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시대와 역사는 전국민이 반전평화 미군철수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앞자리에는 청년학생들이 서야 한다.

이제 우리 청년학생들은 세기를 넘어 계속되는 식민예속의 삶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의 결성은 전제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60년간 한반도에 주둔하며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했던 미군강점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청년학생들의 단호한 결심이다.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는 반미반전평화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핵문제를 구실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과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는 한반도에서 60년간 주둔하며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돌격대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낼 것이다.

미군강점 6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민족분열과 범죄, 학살이며,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은 고사하고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군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년 7월9일

반전평화 미군철수 청년학생연석회의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반미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005.7.29.

여 386 의원, 한총련 구속·수배자 사면 촉구

[SBS 2005-07-29 16:21]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운동권 출신 ‘386’ 의원들은 이른바 ‘8.15 대사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 전원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의해 수년째 수배받고 수감된 학생 전원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총련 관련자로 수배 중인 학생은 모두 48명으로 이중 절반은 4년 이상 수배중이고 8년째 수배 상태인 학생도 2명”이라며 “수배학생들은 각종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료하지도 못한 채 가족을 만날 수도,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임종석, 오영식, 이인영 의원 등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의장 출신들을 포함한 386 의원 14명과 김원웅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2005.5.15.

[ ….. “광주영령들이여, 이제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낼 때가 되었으니 그대들 망월동 풀로 누운 잠 화들짝 깨서 죽창으로 일어서고, 망월동 무명전사로 웅크린 잠 청천벽력같이 깨어 7천만 겨레의 투쟁으로 솟구치시라.” (민중민주합동참배 추도사 중) …….

……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등이 차례로 제단에 꽃을 바쳤다. ……. ]

1만시위대 “으싸! 으싸!, 와~”,
맨몸 드러낸 송정리 미군기지 ‘무혈입성’

5.18광주항쟁 25년만에 반미 대중투쟁 새 장 열려

광주 = 이현정 기자

5월 광주 반미 대중투쟁의 새역사, ‘송정리투쟁’

“팔도가 모두 나와서 미군기지 앞에서 난동부린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이제는 미군기지에 있는 저 미사일을 아주 날려버리자.”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의 정리발언에 박수로 화답한 1만여 광주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을 미군기지를 향해 지르고 오후 5시경 5.18광주항쟁 25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14일 오후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직도폭격장 이전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14일 밤 광주에서의 전야제, 15일 국립5.18묘역 합동참배, 도청앞 25주년 국민대회에 이어 송정리 미군기지 앞 대규모 시위로 모든 행사를 마감한 것이다.

5.18광주항쟁이 이른바 꺽어지는 해인 25주년을 맞아 광주시민은 물론 민중연대.통일연대 등 전국 규모의 단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2005 민중선언’을 채택하고 ‘민중’들이 반미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산 미군기지 앞 투쟁에 이어 올해 행사의 마지막 하일라이트를 장식한 ‘송정리투쟁’은 광주항쟁 25주년 만에 대규모 반미 대중투쟁이 가시화된 역사적 사건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물론 매향리 미군폭격장의 직도 이전과 송정리 미군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주한미군 재배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을 맞아 광주의 5월 정신이 주한미군 철수투쟁이라는 반미운동으로 실천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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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싸 으싸, 와’ 맨몸 드러낸 송정리 미군기지

– 5.18광주항쟁 25년만에 반미 대중투쟁 새 장 열려

광주 시민들의 힘에 의해 오후 3시 45분경 드디어 마지막 남은 철망이 벗겨졌다. 철통수비를 자랑하던 미군기지가 시위대의 투쟁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 맨몸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시위대들은 철조망에 굵은 로프를 묶은 뒤 이 줄에 10명씩 매달려 ‘으싸! 으싸!’ 구호를 외치며 줄을 잡아당겼으며, 3분만에 견고하던 철조망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함성과 함께 맥없이 무너져버렸다.

두 번째 겹의 철망 10여 미터가 사라지자 뜻밖의 ‘무혈입성’을 기뻐한 시위대들은 무너진 철망을 깔고 널뛰기를 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듯한 오염된 물을 바가지로 퍼 전경들에게 퍼붓기도 했다.

곧바로 이어진 전경들의 3차례 물대포 공격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시위대는 미군기지 앞을 완전히 봉쇄한 채 마치 25년전 광주의 ‘시민군’을 연상시키는 듯한 ‘해방’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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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들은 “전쟁의 불씨 주한미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경들을 노려보고 있으며, 양측 간에 긴장감이 느껴진다.

철조망 주변은 빨강 종이피켓 등이 어지럽게 널부려져 있으며, 시위대는 승리를 자축하며 정리집회를 갖는 분위기이다.

매해 열려온 5.18광주항쟁 기념행사가 25주년을 맞아 송정리 미군기지 앞에서의 대규모 반미투쟁으로 전환함으로써 5월 광주의 역사는 또다른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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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위대, 송정리 미군기지 철조망 걷어내

– 경찰 물대포에 맞서 격렬히 저항중

오후 3시 40분 현재 광주 송정리 미공군 제 1 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경찰과 1만여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을 빚고 있다. 5.18광주항쟁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송정리 미군기지 앞에서 대규모 반미시위가 벌어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1만여명의 광주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열린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 주한미군철수 결의대회’를 30여분 만에 마친 뒤 미군기지 철조망을 걷어내며 시위에 나서 경찰과 맞서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대회사에 나서 “미군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다는 말은 선제공격 준비가 됐다는 말이다. 바로 이곳 평화의 도시 광주가 미국의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기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광주와 평택, 군산에 모든 화력이 집중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동지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치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땅이 움직이고 있다. 조국이 움직인다. 통일조국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감격해 하며 “동지들 앞으로 갑시다”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1만여 참가자들은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 폐쇄 주둔미군 철거 광주전남대책위’ 장항권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우방도 혈맹도 아니다”며 “오로지 자신의 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미국이 패트리어트 기지를 배치하는 것은 또다시 광주를 짓밟는 일이다”며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국의 전쟁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꼭 막아낼 것이다”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이 ‘미군=전쟁’이라고 쓰인 색색의 모자를 쓰고, ‘주한미군 철수, 패트리어트 철거’라 쓰인 빨강 종이 피켓을 든 채, “전쟁의 불씨 주한미군 철수하라”, “분단의 장벽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주변의 철조망에 빨강색 피켓을 묶는 상징의식을 가졌으며, 두 겹으로 된 철조망에 달라붙어 약 1Km의 미군기지 철망을 뜯어내 한겹의 철조망이 뜯겨졌다.

이에 경찰은 전경부대를 투입해 두 번째 겹의 철조망을 지키기 시작했으며, 소방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흙과 돌 등을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광주에서 쏘아 올린 반미의 불화살”

– 6천시민, 5.18 25주년 국민대회서 2005민중선언 발표

“오늘 광주에서 쏘아 올린 반미의 불화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민중의 선전포고는 6.13 두 여중생 3주기 추모 및 6.15공동선언 실천 반미투쟁과 8.15 광복 60돌 투쟁을 거쳐 9월 8일 미군주둔 60년이 되는 날 거대한 활화산으로 터져 나올 것이며, 11월 부산 APEC회의에서 전민중적인 반미투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광주시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청년학생, 시민사회 회원 등은 15일 낮 12시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항쟁 25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열고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2005 민중선언’을 통해 반미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금남로를 가득 메운 6천여 ‘민중’들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반미여성회 광주지역 송춘희 본부장이 공동 낭독한 2005 민중선언에서 한미동맹의 동북아지역 동맹화를 단호히 반대하고 전면적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은 “5.18은 8.15로, 민족해방과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온 민중이 반미투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중 속에 들어가 투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렬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송정리대첩’을 이루어 봉기하고 횃불을 들어 9월 8일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고 을사조약 수치를 청산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위협을 박살내자”며, 우리민족끼리 대동단결로 자주통일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권력욕심으로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아픈 역사를 넘어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5월투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직도 5월투쟁을 총칼로 짓밟은 지배세력은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

“이제 잠을 깨어 ‘투쟁’으로 솟구치시라”

– 민중민주단체, 망월동 5.18묘역 합동참배

“광주영령들이여, 이제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낼 때가 되었으니 그대들 망월동 풀로 누운 잠 화들짝 깨서 죽창으로 일어서고, 망월동 무명전사로 웅크린 잠 청천벽력같이 깨어 7천만 겨레의 투쟁으로 솟구치시라.” (민중민주합동참배 추도사 중)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와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망월동 국립5.18묘역을 찾아 독재에 온 몸으로 항거한 열사들의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미군철수 등 자신들에게 남겨진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망월동 묘역 ‘5.18민중항쟁 추모탑’ 앞에 모인 이들은 민중민주합동참배를 갖고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낭독한 추도사를 통해 “미군 강점 60년, 분단 60년의 고통이 미군철수로 가시고 승리의 깃발이 오를 때까지 오로지 실천, 또 실천할 것이다”고 결의하며 “6.15공동선언 완수로 광주항쟁의 승리를 선포하겠다”고 영령 앞에 약속했다.

합동참배가 진행되는 동안 너른 광장에는 추도의 말 외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이 감돌았으며,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인 이들의 얼굴에선 비장감과 함께 광주항쟁 25주년이 될 때까지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한데 대한 부끄러움도 엿보였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5월 영령들의 꾸짖음이 들리는 듯 하다”며 “살아남은 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끝을 흐리고 “그러나 살아남은 자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기에 이 참배를 기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다시 일어설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참배객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오월정신 계승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 “오월정신 계승하여 민중해방 앞당기자”고 구호를 외쳤으며 이들의 마음을 담아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등이 차례로 제단에 꽃을 바쳤다.

비전향장기수, 기세문 선생 기혁열사 무덤 찾아

합동참배 전 이미 광주항쟁에서 산화한 노동열사들의 무덤 앞에 꽃을 바치고 따로 추모식을 가진 민주노총은 합동참배 뒤 묘역을 돌며 광주민중항쟁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회상하기도 했다. 주로 안내자 한 명이 5~6명의 회원들을 이끌고 묘 앞에서 고인의 삶에 대해 설명했으며 노동자들은 곳곳에 둥그렇게 모여 “우리 진심어린 마음으로 참배합시다”라며 묵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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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은 5.18 구 묘역을 찾아 비전향장기수 기세문 선생의 아들 기혁 열사와 몇 달 전 운명한 비전향장기수 류낙진 선생의 동생 류영선 열사의 묘를 참배하기도 했다.

기혁 열사는 부당유급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실종된 뒤 무등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류영선 열사는 광주항쟁 당시 도청에서 끝까지 싸우다 산화해간 열사다.

기세문 선생은 아들의 묘역 앞에 모자를 벗고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다른 비전향장기수들은 기세문 선생의 마음을 위로하듯 둥그렇게 서서 기혁 열사의 넋을 위로했다.

류영선 열사의 묘역을 참배한 비전향장기수들은 형인 류낙진 선생을 대신하듯 무덤을 감싸안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찹찹한 표정으로 망월동 묘역을 빠져나온 이들은 낮 12시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오월정신계승 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묘역에서 다진 열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오후 2시 30분, 송정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로 향한다.

2005-05-15

2005.10.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준비중.

2005.10.17

written by. 김필재.

전 WP지 군사전문기자 할로란, Japan Times 에 기고

전 워싱턴 포스트기 군사전문 기자인 리차드 할로란은 10일 제팬타임즈 특별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철수를 준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사령부가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전시 작전 통제권도 한국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 미군 감축을 최초로 언급한 기자이다. 당시 그의 기사가 나간 후 미군측은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감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의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증명됐다.

[원제 : America overhauls its Asia-Pacific force]

필자 : 리차드 할로란
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지 군사전문기자.

태평양 미 육군 사령부는 현재 주한 미 육군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미 육군은 점차 축소되어 결국 대규모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에 위치한 유엔사령부에 대한 해체 혹은 축소와 관련된 지속적인 요구는 지난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줄곧 계속되어 왔다. 육군은 이와 함께 현재의 주한 미 8군 사령부를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전할 계획으로 , 현재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전시 작전 통제권도 한국에 되돌려 줄 것이다.

미 육군 4성장군은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겨 갈 것이다.

군 장교들은 이 모든 일이 2008년 혹은 그 이후에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군사변환이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고 한반도가 안정되었을 때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점증하는 반미주의로 인해 이와 같은 군사변환을 점점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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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7. 반제민전

[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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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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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는 민노당
김성욱 기자 2006-11-03

2006년 3월 16일

* 열린우리당 — 통혁당 무기수 신영복

[ …… 중앙위원회의 …. 신영복 선생이 처음처럼이라는 휘호를 써주셔서 캐츠프레이즈로 내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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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의장에 출마하면서, 수락연설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항상 강조하는 것이 초심과 하심이다. 우리는 원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나. 초심으로 돌아가자.

얼마전 당의 최고의결 기관인 중앙위원회의가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신영복 선생이 처음처럼이라는 휘호를 써주셔서 캐츠프레이즈로 내걸고 진행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처럼 소주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당도 국민 가슴속에 잘 팔려 나갔으면 한다.

2006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18740§ion_id=117&menu_id=117

[열린우리당]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동영 당의장 초청 정책간담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16 ]

2007.9.16. 진보연대

[ …..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

…… 몇 해 안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 한 세기에 걸친 외세의 지배를 끝내고 자주의 새 시대를 활짝 꽃피우자. ……. ]

한국진보연대 출범 선언문

전민중의 단결로 통일시대, 민중승리를 주동적으로 맞이하자!

바야흐로 통일시대 민중승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1세기 초반, 세계사는 더는 제국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중동과 남미, 동북아시아 등 전 세계 도처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반제투쟁은 미 제국주의를 헤어날 수 없는 패배와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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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을 흔드는 한반도의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북미공방은 대화국면으로 바뀌어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 북미, 북일 수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10월초에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의 문을 실질적으로 열어젖히는 ‘통일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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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바야흐로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 준엄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중소상인, 양심적종교인, 진보적 지식인 등 이 땅 각계각층 진보적 민중의 새 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연대 투쟁의 성과를 한데 모아 의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에는 민족민주열사들의 붉은 피가 배어있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조국, 민중해방의 새 세상에는 그 불굴의 신념이 어려 있다. 갑오농민전쟁, 일제하 항일투쟁, 4월 혁명과 5월 광주민중항쟁, 87년 항쟁 등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중의 위대한 투쟁의 역사는 고스란히 한국진보연대의 뿌리이다. 는 열사들의 고결한 정신을 잇고 위대한 투쟁의 전통을 빛내어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며, 민중의 단합된 힘만이 승리의 열쇠이다.

보라! 오늘날 이 땅에서는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농사지을 권리마저 박탈당한 농민들은 들녘에서,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내몰린 빈민들은 거리에서, 예비실업자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와 광주, 부산과 대구에서 군산과 평택, 용산과 의정부까지 전국 방방골골에서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투쟁의 파고가 물결치고 있다.

의 깃발은 언제 어디서나 투쟁하는 민중의 선두에서 휘날릴 것이며, 민중의 참된 벗, 민중의 희망으로 민중과 함께 민중승리를 일구어 나갈 것이다.

한국진보연대의 깃발아래 민중이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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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투쟁으로 통일시대 민중승리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제치자.

2007년 민족사의 준엄한 갈림길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전은 시작되었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분단의 영속화로 치욕의 역사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한 세기에 걸친 예속과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자주통일로 전진하느냐 하는 것이 2007년 바로 지금 우리의 투쟁에 달려 있다. 파멸과 몰락의 신자유주의에 민중의 운명을 맡기는가 아니면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도 오늘의 투쟁에 달려 있다.

하기에 는 역사적인 출범 선언과 함께 ‘11월 민중총궐기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민중이여 총궐기하라! 비정규직철폐, 한미FTA저지, 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의 구호 아래 총궐기하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지는 거대한 투쟁을 전개하자. 민중의 위대한 힘을 한껏 시위하자.

승리의 신심 드높이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로 힘차게 달려 나가자.

위대한 승리가 눈앞에 있다. 간난신고를 거듭해 온 고난에 찬 민중운동사는 바야흐로 승리를 눈앞에 둔 영마루를 숨 가쁘게 넘어서고 있다.

민중의 힘을 남김없이 끌어 모아 가까운 몇 해 안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 한 세기에 걸친 외세의 지배를 끝내고 자주의 새 시대를 활짝 꽃피우자. 신자유주의를 철폐하고 민중의 복락이 보장되는 민생위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한국 민중이여! 승리의 신심 드높이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로 힘차게 달려 나가자.

2007년 9월 16일

한국진보연대

2007.9.20. 범민련 윤이상 칸타타 초연

[ …… 1~3층을 메운 1500여명의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용의 귀환’을 반겼다. ……. ]

윤이상 통일노래 20년만에 고국 울렸다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국내 초연

합창단 등 2백여명 45분간 연주
아내 이수자씨·딸 ‘감격의 눈물’
관객들 열렬한 환호로 귀환 반겨

‘상처입은 용’의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가 20년 만에 고국의 품에서 힘차게 울려퍼졌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1917~1995) 선생이 “우리 민족에게 바치는 절절한 호소와 충정을” 담은 칸타타 가 국내 최초로 20일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졌다.

곽승(60·재미 지휘자)씨의 지휘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 3개 연합 합창단으로 이뤄진 230여명의 대규모 연주단, 솔로이스트들이 “장엄하여라 백두산 억센 줄기/ 삼천리를 내리 뻗어/ 수려한 내 나라는 동방의 금관…(정련)”을 시작으로, “북을 쳐라 바다여 춤춰라/ 오 영광의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통일이여!(정희성)”를 마지막으로 45분간의 민족 서사시를 노래하자 1~3층을 메운 1500여명의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용의 귀환’을 반겼다.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이후 4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윤 선생의 부인 이수자씨는 연주회가 끝나자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나가 지휘자와 관객들에게 감사인사를 했다. 허남식 부산시장, 박재규(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송기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백기완, 심재륜(전 국회의원), 나중식(경성대 총장), 김동수(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부산대표), 조선우(동아대 교수)씨 등 내빈들도 박수를 보냈다.

이수자씨는 “윤 선생님이 바라던 큰 무대에 그토록 염원하던 작품을 연주해 주셔서 고맙다”며 “우리 음악가들이 현대음악이 낯선데도 불구하고 연주와 합창이 모두 훌륭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1967년 6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조국에서 추방당한 윤이상이 1987년 3월 민족의 통일을 그리며 작곡해 세상에 내놓은 지 20년 만에 한국에 소개된 역사적인 무대였다. 윤이상은 이 곡이 조국에서 나란히 연주되기를 바랐으나 1987년 10월 평양에서만 북한 지휘자 김병화의 지휘와 북한 국립교향악단, 낙원합창단의 연주로 초연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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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238001.html

[ …… 모두모두 노동의 깃발아래 모여 하나인 나라의 꿈 ……..

…… 가장 자연스럽게 외인부대 떠나는 날 그 날이 닥칠지어다 ……

…… 새벽이 오면 이방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무서움에 떨며 물으리니

누가 아침으로 가는길을 묻거든
눈들어 타오르는 해를 보게하라……. ]

Kantata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윤이상

[가사]

1. 역사

장엄하여라 백두산 억센 줄기
삼천리를 내리 뻗어
수려한 내나라는 동방의 금관
구만리 눈부신 하늘은 대지의 영원한 미소
너울지는 바다는 나부끼는 옷
우리 겨레는 하나이다.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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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여, 천지여, 맑은 샘물 넘쳐 흘러라
그리하여 나의 땅은 우뚝 선곳도
후미진곳도 없는 태평 삼천리
돛대 높은 곳엔 사람이 하늘이요
일하는자가 주인인
조상의 넋을 나부껴라. (백기완)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비와 눈과 바람과 이슬의 축복으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노래와 춤의 나라
종교도 도덕도 예술도 문학도
모두모두 노동의 깃발아래 모여 하나인
나라의 꿈
그래서 겨레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얼싸안고 비벼대는 몸으로 하고
온 몸으로 노래하는 나라 (문익환)

2. 현실 1

한반도는 어둠과 아픔으로, 운명으로 깨달았다
그리하여 아침해 부챗살처럼 빛나는 진리 내세울지어다

이제 때가 왔다. 외세가 가랑잎처럼 구울러가고
이땅의 개망나니 총칼 독재 묻혀버리고
눈보라 개마고원에서, 남포에서, 광주, 마산에서
40년동안의 분단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모든 원한 다 풀어 헤치고 옷고름 풀어 헤치고
옛조선 이래의 질곡 휴전선 억새밭으로 몰려가
산토끼처럼 노루처럼 하늘의 멧새처럼 뛰노는 날

6백리 가시철망 모조리 걷어 치운 날
몇 백개 미사일 뜯어버리는 날 그 날.
아 그 언제인가
가장 자연스럽게 외인부대 떠나는 날
그 날이 닥칠지어다 (고 은)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는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두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문병란)

…………………………………………………….

3. 현실 2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그 붉은 선혈로 나부끼는
우리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절규를 멈춘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 피불로 외쳐 뿜는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불길이여! 우리들의 대열이여!
그 피에 젖은 주검을 밟고 넘는
불의 노도, 불의 태풍, 혁명에의 전진이여!

아름다운 강산에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에 아름다운 겨레를,
아름다운 겨레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에서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에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할 때까지

아, 피를 피로 씻고,
불을 불로 싸뤄,
젊음이여! 정한 피여! 새 세대여! (박두진)

4. 미래

대지로부터 곡식을 거둬드리는 농부여
바다로부터 고기를 길러내는 어부여
화덕에서 빵을 구워내는 직공이여
광맥을 찾아 돌을 캐내는 광부여
돌을세워 마을의 수호신을 깎아내는 석공이여
무한한 가능성의 영원한 존재의 힘 나의 민족이여

일어나라, 더 이상 놀고 먹는자들의
쾌락을 위해 고통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빼앗는자가 빼앗김을 당해야 한다.
이제 누르는자가 눌림을 당해야 한다.
바위같은 무게의 천년묵은 사슬을 끊어버려라.

싸워서 그대가 잃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쇠사슬 밖에는 승리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칼에 얼굴이 긁히고
도끼에 뿌리가 찍히고 회세 총알로
몸둥이가 온통 벌집투성이인 그러고도
삭풍에 으젓한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여 (김남주)

북을 쳐라
새벽이 온다
새벽이 오면 이방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무서움에 떨며 물으리니
누가 아침으로 가는길을 묻거든
눈들어 타오르는 해를 보게하라

오 오 영광 조국
동방에 나라있어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 하라

때가 오면 어둠에 지친 사람들이
강변으로 나가 머리를 감고
밝은 웃음과 사랑노래로
새로운 하늘과 땅을 경배하리니

오오 그날이 오면
겨울이 가르켜준
모든 언어, 모든 진리로 영광을 빛내자
북을 쳐라, 바다여 춤춰라
오 영광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통일이여! (백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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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6. 김정숙

[ …..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 …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윤 선생의 음악을 잘 알고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조국과 통영의 마음을 이곳에 남깁니다’라고 리본에 적은 꽃을 헌화 ……. ]

김정숙 여사, 윤이상 선생 묘소 찾아…통영서 공수한 동백나무 심어

등록 : 2017.07.06

“학창시절 영감 주신분…고향땅 못밟아 나도 많이 울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고(故) 윤이상 (1917-1995) 선생의 묘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Landschaftsfriedhof Gatow)를 찾았다.

‘동백림(東伯林)’ 사건에 연루된 윤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다. 윤 선생은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한을 오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평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독일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국 역대 대통령 부인이 윤 선생의 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 선생이 생전 일본에서 배를 타고 통영 앞바다까지 오셨는데 정작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특히 김 여사는 경남 통영의 동백나무 한 그루를 대통령 전용기로 공수해 와 윤 선생의 묘소 바로 옆에 심었다. 통영은 윤 선생의 고향으로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늦게나마 달래주고 싶다는 의미다. 어른 어깨높이의 나무 앞에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석판에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 2017.7.5.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란 금색 글자가 새겨졌다.

김 여사는 “저도 통영에 가면 동백나무 꽃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오게 됐다”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되나 물어봤는데 된다고 해서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뭔가 마음이 맞나’ 하면서 심었다. 선생의 마음도 풀리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해 윤 선생과 같은 ‘음악인’인 김 여사는 특히 윤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참배 때는 사회자의 ‘묵념’ 구호에 따라 묵념을 하다가 ‘바로’라는 신호에도 혼자서 20여초간 더 묵념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윤 선생의 음악을 잘 알고 있다”며 “학창 시절 음악 공부할 때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김 여사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조국과 통영의 마음을 이곳에 남깁니다’라고 리본에 적은 꽃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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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a27c7b70e7da4f18a2d7f045e3fe562f

2017.9.17. 문재인

[ ….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 시민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탠다” ……. ]

문 대통령 “윤이상 탄생 100돌…국민과 그의 음악 즐길 날 기대”

등록 :2017-09-17

윤이상 탄생 100돌 맞아 페이스북에서 추모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윤이상 탄생 100돌이 되는 날”이라고 전하며, “탄생 100돌에 맞춰 통영시가 도천테마기념관의 이름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바꿨다.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시민들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탠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지난 15일,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윤이상 기념관’을 새로 단장하고 공식 이름도 ‘도천테마기념관’에서 ‘윤이상 기념관’으로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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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동서양의 음악을 융화한 윤이상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며, 1988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 악보 위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였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윤이상은 베를린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그의 음악은 낮설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윤이상 탄생 100돌을 맞는 오늘, 국민과 함께 윤이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본다”고 썼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있는 윤이상 선생의 묘비 앞에 통영에서 공수한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식수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1301.html

2007.10. 노무현

“너희들 뭐하냐”

[ …..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 ]

[ …..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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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일부입니다. 그 때…

김정일 :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대통령 :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디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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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가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원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완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댜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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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4.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해야”

각계 615인, 운동 선포식 열어 군사동맹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등 촉구

이철우 기자

“한반도 진정한 평화는 분단극복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평화협정시안은 한반도 모순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살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정희 변호사(18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3번 후보)

종교·학계·노동·여성 등 각계인사 615명은 24일, 민주노총 강당에서 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 , 등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화’, ‘남북군축’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은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유엔사 해체와 체결 뒤 3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 ▲협정체결과 동시에 남북 상호군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4당사국에 보내는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 ▲주한미군과 군사기지 철수·철거, 한미군사동맹과 조중군사동맹 철폐 ▲북핵 폐기와 미국 핵위협·핵우산 제거 병행, 새로운 핵무기 개발·배치 금지 ▲군비경쟁 중단과 군축 ▲평화통일 노력과 외세불간섭 등을 평화협정 내용에 명시·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민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대미 예속과 전쟁 위험, 동족 간 적대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격려사에서 “분단체제가 곧 미국”이라며 “미국놈과 앞잡이를 몰아내고, 있는 놈이 없는 놈을 죽이는 것을 없애는 것이 곧 평화이고 통일”이라고 말했다.

박순경 박사는 “북 핵실험 이후 부시정권이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핵실험은 다행스런 일이며, 북은 핵실험을 하면서도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위해 추진위원 1만 명을 구성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전협정 55주년에 맞춰 7월27일,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 규모 집회를 여는 등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기안자와 제안자

기안자(가나다 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한미관계연구회 회원)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회원)
조주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제안자(가나다 순)

국내

강남훈(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이사, 한신대학교 교수)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상곤(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교수)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준기(전 민주노동당 당기위원장, 전 신구대학교 교수)
김진환(동국대학교 강사,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배성인(한신대학교 교수)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재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정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장연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장창준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돈문(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학교 교수)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황정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해외

고게츠 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학교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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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ammalo.com/sub_read.html?uid=8829&section=section6&section2=

2011.10.

[ 임종석 — 임수경 — 윤민석 — 윤기진 ]

[ ….. 전대협과 한총련 세대들은 … 다시금 ‘진검승부’를 …….

…..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

….. 진보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우뚝서야 ……. ]

전대협 한총련 뭉치다

“세상을 바꾸는 청년콘서트” 준비 현장을 가다.

전승원 기자

2011/10/26

2011년 10월 29일 오후 5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세상을 바꾸는 청년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대협과 한총련의 주역들이 나와 역사와 추억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선보이며, 노래패 ‘우리나라’의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다.

전대협과 한총련이라는 이름 아래 시대를 선도했던 청년학생들이 다시모여 “세상을 바꾸자”고 노래하는 뜻 깊은 장을 준비하고 있는 연출팀과 사회자를 직접 만나 이번 행사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임수경이 떴다

25일 저녁, “세상을 바꾸는 청년콘서트” 취재를 위해 방문한 사무실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89년 전대협 방북대표로 평양을 방문해 통일운동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임수경씨 였다.

임수경씨는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함께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윤기진 의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임수경씨는 연출팀 회의를 지켜보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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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수경씨는 “진검승부”라는 말을 통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전대협, 한총련 세대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 전대협과 한총련 세대들은 정치,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시민’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대협과 한총련 세대들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다시금 ‘진검승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현실이 전대협과 한총련을 다시금 한 자리로 모으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진영의 “친북좌파”논란을 가리켜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대협 한총련 세대는 물론 청년학생 모두가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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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 한총련 다 모여라

임수경씨가 다른 약속을 위해 자리를 마무리 한 후 이번 행사의 공동사회를 맡은 윤기진 의장에게 본격적으로 이번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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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진 의장은 “전대협과 한총련 세대가 학생운동을 통해 시대를 선도해왔듯이 이제 새롭게 열리고 있는 진보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우뚝서야 한다.”면서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지금이 당신이 말하던 바로 그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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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사들이 참가의사 밝혀

이번 행사 출연진에 대한 질문에 윤기진 의장은 “전대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로는 임수경 선배와 이인영 임종석 정명수 신동호 박홍근 등 전대협 의장단, 정태흥 손준혁 이희철 등 한총련 의장단, 정치인 민주진보진영의 대표 인물들이 출연과 참가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때 그시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노래를 만든 윤민석 선배도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참가하냐는 질문에는 “당일 날 와서 확인하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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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960&section=sc4&section2=

2012.1. 민주통합당

[ 윤민석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이철우 — 민주통합당 ]

종친초(종북-친북-촛불군중)에 영혼도 내줘

종북세력, 민주통합당 黨歌 만들다

김일성 찬양노래 작곡가와 북조선로동당에 남에서 현지 입당한 작사가까지

2012.01.09

김필재 조갑제닷컴

간첩사건 연루자 이철우, 민통당 당가(黨歌) 작사

작곡은 김일성 찬양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이 했다.

金泌材

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 확인결과 민통당 당가(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학생 신분이던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통당 당가(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윤(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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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민통당 당가(黨歌) 작곡자 윤민석의 정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가

金泌材

촛불집회 주제가로 알려진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인 윤민석(43·한양대 무역학과 84학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가사와 리듬이 반복되는 촛불집회 주제가 ‘헌법 제1조’는 노무현 탄핵 당시 만들어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었다.

문제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온 인물로 그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소위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낙중 등이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다.

[주: 이선실(북한 권력서열 22위·2000년 사망)은 1980년 3월~1990년 10월까지 10년 이상을 서울·전주·안양 등지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파 공작원 10여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대남공작을 총지휘해온 간첩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이선화, 이옥녀 등의 가명을 사용해온 이선실은 1980년 이전에도 1966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남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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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21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가 권총, 독총 등 공작 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낙중은 대남혁명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現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백서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2005년 1월6일자)

윤민석이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의 대원수 직위 추대(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민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도 ‘fucking U. S. A’, ‘또라이 부시’, ‘반미(反美)반전가’, ‘반미(反美)출정가2002’ 등 반미(反美)성향의 운동권 가요를 작곡했다.

그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집회의 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를 비롯, ‘탄핵무효가’,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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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석은 얼만 전 까지 홈페이지(www.songnlife.com, 현재 홈페이지 활동정지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반미(反美)·반(反)대한민국 성향의 노래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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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3115

2012.1.

[ ….. 전대협 … 그들이 돌아왔다…. 그것도 아주 핵심 요직을 ……

…… 임종석 전 의원은 당무를 총괄하는 핵심요직인 사무총장에 …….. ]

“전대협이 또 벼슬? 일욕심으로 뭉쳤다”

[인터뷰]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12.01.28 장윤선 (sunnijang) / 유성호 (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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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전대협 리더들의 초라한 정치 성적표는 지금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한국정치에서 이미 의미없는 존재들로 치부되기도 했다. 더 이상 세대론으로 정치하고싶지 않다는 자성은 그들 안에서부터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 80만 국민참여경선 뒤의 민주통합당으로. 그것도 아주 핵심 요직을 맡았다. 전대협 초대 의장인 이인영 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87년 6월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홍보전략본부장으로, 전대협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재경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홍보위원장으로, 386세대로 시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당무를 총괄하는 핵심요직인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그들. 앞으로 보여줄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임종석 사무총장은 26일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뭉친 것은 맞다”며 “총선을 앞두고 벼슬 욕심이 아니라 ‘일 욕심’에 뭉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구 잔재 청산은 우리에게 숙명 같은 문제라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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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는 “진보당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양 교섭단체간 합의는 절차상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면서도 “진보당의 문제제기 방식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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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협 간부들이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많이 맡았다. 배경이 뭔가.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공감대가 당내 젊은 그룹 사이에 있었다. 사실 작년 야권연대 할 때 ‘순천 무공천’ 사고를 친 게 우리다. 야권연대특위가 무슨 권한이 있었나. 사고 치고, 지적 받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었다. 야권연대의 모멘텀을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우린 벼슬이 아니고 머슴을 자처했다. 책임 있게 일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을 이기자고 말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엔 깨끗하게 비우자고 했다. 우리가 뭉쳤다면 뭉친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벼슬을 탐하려고 뭉친 게 아니라 ‘일 욕심’에 뭉친 것이다. 한 대표도 늘 그랬다. 내가 등을 댈 테니 당신들이 일을 좀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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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0350&CMPT_CD=E0942

2012.2.

임종석 “임수경 영입하겠다”

황대진 기자

2012.02.13

1989년 전대협 의장 임종석, 北 보낼 南 ‘평균 대학생’으로

임수경씨 찾아 北 보내… 임종석 女裝까지 하며 도피

임수경 ‘386 술파티’ 폭로에 임종석 없었지만 구설수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2일 “4·11 총선에 임수경씨를 영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수경(여·44)씨는 1989년 6월 밀입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했고, 당시 임씨를 북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임종석 총장(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제1 야당의 사무총장과 총선 영입 대상자의 관계로 다시 만난 것이다.

임 총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임씨는 남북화해협력, 여성 존중이라는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영입이 성사될 경우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수경씨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영입에 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정치는 누구에게나 해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임씨는 앞서 지난달 TV방송에 출연해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계 진출에 뜻이 있음을 비쳤었다.

민주당 임종석 사무총장과 임수경씨의 인연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대협 의장이던 임 총장은 1989년 당시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대표로 남측의 ‘평균적 대학생’을 물색했고, 전대협 산하 평양축전준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던 임씨(당시 한국외대 4학년)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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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

….. 4·11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 ]

4·11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문

2012-03-10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생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회복, 노동존중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오늘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양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번 4·11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거에서 공동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당은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함께 승리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실천할 것이다.

2.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다.

3. 야권단일후보 경선은 100%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 단 민주통합당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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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pad.kr/briefingDetail.do?bd_seq=44274

2016.12.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1.15.

[ ….. ‘더불어 숲,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

…..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 ]

고 신영복 선생 1주기, 문재인-안희정 ‘정권교체’ 역설

문재인 “촛불과 더불어 정권교체”
안희정 “더불어숲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최지현 기자

발행 2017-01-15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1주기 추도식이 15일 서울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는 고인의 정신을 기리며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추도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신영복 교수의 ‘더불어숲’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하면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요즘 촛불집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촛불 하나하나는 가냘프지만, 많은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도도한 힘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교체를 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다”며 “내년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님이 말씀했던 ‘더불어 숲, 이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치에서 제 스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사상과 지혜의 스승은 신영복 선생”이라며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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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crosofttranslator.com/bv.aspx?from=&to=ko&a=http%3A%2F%2Fwww.vop.co.kr%2FA00001111921.html

* 더불어 숲

[ ……. 저의 숲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

…… 진지를 만들어서 버티자는 얘기에는 도처에 숲을 만들어서 힘도 기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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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숲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영복‥개인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머리입니다.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를 학습하고 포섭해서 수용하는 형식으로 자기 의식이 결정됩니다. 그 의식을 성찰해서 자기 주체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쿨 헤드’(차가운 머리)를 ‘웜 하트’(따뜻한 가슴)로, 즉 인간적으로 완성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롱기스트 저니(longest journey·장거리 여행)’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개인은 나무입니다. 전 삶의 현장으로서의 숲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숲은 다양성입니다. 화폐적 가치라는 단일한 가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질적으로 동질화하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의 화두로 숲을 내세웠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전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도 공존하는 질서가 진보한 문명의 형태입니다.

또 저의 숲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람시는 완고한 유럽 보수주의 벽 앞에서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진지를 만들어서 버티자는 얘기에는 도처에 숲을 만들어서 힘도 기르고 그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실천적 의미도 있습니다. 숲은 근대성의 패권적 논리를 성찰하는 문명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키워내는 진지의 운동론적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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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281739451&code=210000

경향 60돌]신영복 교수 “지배구조 고착으로 과도한 대립·갈등 표출”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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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사회 … 국가 …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로서 참호가 둘러싸 …. 기동전으로 당당하게 뚫고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하나 참호를 점령해나가야 ….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 ……. ]

안토니오 그람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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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그람시(이탈리아어: Antonio Gramsci, 1891년 1월 22일 ~ 1937년 4월 27일)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반 파시즘을 주장한 이탈리아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와 사상가였다.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설자 중 한 명이며 한 때 지도자이기도 하였으며,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에서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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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시는 1926년 1월, 프랑스 리옹에서 비밀리에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공산당 총서기로 승인돼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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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 혁명적 세력이 강제기구인 국가를 파괴/점령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기동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우, 핵심에는 국가기구로서 국가가 있지만 그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로서 참호가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기동전으로 당당하게 뚫고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하나 참호를 점령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으로서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 러시아 볼세비키의 혁명전략이 왜 서구사회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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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0. 문재인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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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4. 촛불 주력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美 대사관 포위

[ ….. 역사상 처음으로 미 대사관 인간띠 잇기를 한다 ……

…..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다 ……. ]

美 대사관 포위 ‘反사드’ 3000명, 20분만에 해산

(종합)민노총 등 ‘사드배치 철회’ 촉구…전국행동 “역사상 처음 미 대사관 둘러싸”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6.24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명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쌌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을 향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20분 만에 해산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전국행동(전국행동)’은 2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인근에서 ‘인간 띠 잇기 평화행동’ 행사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소방서 인근에서 두 개의 대오로 분리해 미 대사관을 에워쌌다. 주최 측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 대사관 인간띠 잇기를 한다”며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기에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사드철회 평화행동’ 집회를 열었다.

광장과 미 대사관 앞에는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는 한국의 북핵 방어용이 아닌 미국과 일본 방어용’, ‘가장 강한 무기는 평화’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 피켓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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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은 집회를 마친 오후 5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세종대로 사거리→종각역 사거리 →우정국로(조계사 앞 사거리)→삼봉로→종로소방서’를 거쳐 미 대사관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오후 6시30분쯤에는 ‘인간띠’를 만들어 미 대사관 주변을 둘러싸고 강강술래, 현수막 파도타기 등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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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행진 경로 중 미국대사관 뒷길과 시민열린마당 방향 측면길(종로소방서 우측→대한민국역사박물관→세종대로)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렸다.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해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경찰이 일부 행진 경로를 막아서자 전국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해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미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20분 이내 신속 통과’를 조건으로 걸었다. 행진 경로에 있는 종로소방서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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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한미동맹은 오랜 적폐”라는 反美 촛불 세력

홍성준
승인 2017.11.06

극좌 성향 반미 단체들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한미동맹이 적폐”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미대사관 인근에서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국회연설을 반대하고 사드(THAAD)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극좌 성향 매체 자주시보에 따르면 이들은 “북 위협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트럼프가 7~8일 국빈자격으로 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라고 했더니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적폐를 일부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공동대표는 “트럼프가 방한하는 것은 바로 서울이 그리고 평택이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한 전선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이라며 “종속적인 한미동맹 역시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장되고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면서 “민중당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방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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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83

2017.12.6.

신영복 선생 친필, 문 대통령 관저에 걸린 까닭

김지환 기자 2017.12.06

ㆍ노무현 묘소에 새겨진 글귀
ㆍ청와대서 ‘추모’ 할 수 있게
ㆍ원본 소장자가 최근 기증

신영복 선생 친필, 문 대통령 관저에 걸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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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관저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비석 받침판에 적힌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글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액자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노 전 대통령 묘역 공사에 관여했던 분이 최근 글귀 원본을 청와대로 전달했다”며 “글귀 액자는 문 대통령 관저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 글귀는 노 전 대통령 어록 중 하나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석을 받치고 있는 강판 앞부분에 새겨져 있다.

2010년 5월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묘역 공개 당시 “묘지 받침대에 적힌 문구가 묘역을 조성하고 추도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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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62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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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아랍에미리트(UAE)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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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실장이 갑작스레 레바논에 간 것은 북한 문제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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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들은 ‘청와대 2인자’로 불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레바논에 방문한 장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임 실장이 ‘모종의 임무’를 갖고 레바논을 다녀왔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가장 잘 아는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임 실장을 김정은 최측근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카운터파트너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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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임 실장이 문 대통령 ‘밀명’을 받아 레바논으로 향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돌아왔다는 해석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정보위원회 소속의 한 여권 의원실 관계자는 “임 실장이 갑작스레 레바논에 간 것은 북한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안다.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 실장이 직접 날아갔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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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6598

임종석 레바논행 모종의 임무는? 남북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제1356호] 2018.05.05

2017.12.14. [ 문재인 — 신영복 — 시진핑 ]

[ ….. 신영복 선생이 쓴 글씨인 “通(통할 통)” 액자를 선물 ……

…..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 ‘정율성로’가 있다 ……. ]

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에서 ‘운명공동체’ 강조

베이징| 손제민·박은경 기자

2017.12.15

· 대국으로서의 지위 인정하면서도, 포용성·책임도 요구

· 홍대용, 김산, 윤봉길, 정율성 등 한·중 교류의 역사 언급

· 신영복 선생 ‘通’ 글씨 시 주석에 선물, 베이징대 당서기에게는 저서 선물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운명공동체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두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양국 국민 공통의 염원이며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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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작고한 신영복 선생이 쓴 글씨인 “通(통할 통)” 액자를 선물한 사실을 소개하며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의 ‘통’자”라며 “저는 양 정상 간, 양 국가 간, 양 국민 간에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관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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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인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二人同心, 其利斷金)”는 경구를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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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차원에서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을 함께 기리는 한국의 전남 완도군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에 ‘정율성로’가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또 마오저둥 주석의 대장정에 동참한 조선인 혁명가 김산(본명 장지락)의 손자 가오위앤을 이틀 전 교민간담회에서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분은 중국인이지만 조선인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중국과 한국 사이의 깊은 우정으로 살고 계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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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513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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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1. 통혁당

[ …… 우리의 당은 … 중국이나 일본의 공산당과도 형제당이 되는 것이며 국제 공산당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 ]

2006-04-06

‘통혁당’은 北 지령받은 비밀 지하당 조직

written by. 김성욱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으로 韓 의원의 남편 박성준 씨가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진 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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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통혁당에 대한 검거망이 좁혀오자 김종태 등을 구출하기 위해 무장공비를 남파하기도 했다. ‘김종태를 구하라’는 특별지령을 받은 북한 753부대 소속 무장공작선은 68년 8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했으나, 우리 軍警과의 교전 끝에 14명 중 12명이 사살되고 이관학, 송승환 등 2명은 체포됐다. 이들 무장공비들은 김종태를 구출하여 월북시킨 뒤 백두일이라는 가명으로 북한정권 수립 2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남한대표로 김일성 앞에서 연설하게 할 예정이었다.

주범 중 한 명인 김질락은 옥중유고에서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고 통혁당의 조직상황과 활동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되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고 쓴 바 있다.

“통혁당은 국제공산당의 일원”

통혁당은 또한 공산혁명조직이었다. 김질락의 앞의 수기 중 65년 11월초 통혁당 결성 당시 김종태의 제안설명 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反帝·反봉건·反식민의 민주사회를 거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의 당은 비단 이북의 노동당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공산당과도 형제당이 되는 것이며 국제 공산당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남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원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함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중앙당(中央黨)의 지도 아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혁명당 창당을 선언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이 낭독됐던 것으로 같은 수기는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혁당은 공산혁명을 목표로, 중앙당(中央黨)인 북한 조선로동당의 지휘를 받는 남한 내 지하당(地下黨)이었다.

통혁당의 성격은 68년 공판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다.

김질락은 68년 11월 30일 공판정에서 “反美·反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ABC이다. 나는 의 지면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反美·反괴뢰투쟁을 선동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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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8435

2018.1.1. 김정은

[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

…..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 ]

김정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

2018 신년사 육성 발표..“핵단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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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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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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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278

2018.2.5.

文, 신영복의 ‘춘풍추상’ 액자 청와대 비서관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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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
입력 : 2018.02.05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영복 선생의 글인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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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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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前한양대 총학회장 前전대협 3기 회장 전남 장흥

백원우 민정비서관/前전머협 연대사업국장
한병도 정무비서관/前원광대 총학회장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前충북대 총학회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前국민대 총학회장,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실장/前부산대 총학회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前이화여대 총학회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前전북대 총학회장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前전북대 총여학생회장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前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권혁기 춘추관장/前국민대 총학회장
여준성 사회수석실행정관/前상지대 총학회장

정태호 386 운동권,서울대 삼민투사건 구속,1989년 노동 운동 구속
윤영찬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송갑석 경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광주학교 이사장 전대협 4기 의장

신동호 전대협 문화국장,3차레 옥살이,중앙선대위 메시지팀장
김종천 선대위 정무팀장, 임종석과 운동권 시절부터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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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집권 한 달…문재인 인사 및 80년대 운동권 계보 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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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노무현 정부 때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어려웠다. 당시 마흔 전후의 소장파였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포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정치적 상속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십을 넘긴 중년이 된 운동권 주역들을 중용하고 있다. 《월간조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월 14일까지 시행한 초대 청와대·내각·정부 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67명(공무원 출신 제외) 중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운동권 출신(노동·시민 운동 등 포함, 운동권이란 명확한 증거 없는 경우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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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625100&nidx=25101

2018.2.6.

삼지연관현악단 단원 114명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92호 묵호항에 입항

2018.2.10.

문 대통령 “通으로 統 이루길”

북 대표단에 신영복·이철수 서화 설명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2018.02.1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청와대 본관에서 맞이하면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한 벽면에 걸린 서화가 눈길을 끈다.

이 서화는 청와대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맞춰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왼쪽에 고(故) 신영복 선생이 남긴 ‘通(통)’ 글씨가, 오른쪽에는 판화가 이철수씨가 한반도를 형상화하고 아래에 글을 쓴 것으로 이뤄졌다.

신영복 선생의 ‘通’ 글씨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액자에 담아 선물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 글씨는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씨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판화가 이철수씨의 한반도 그림 밑에는 ‘統이 완성이라면 通은 과정입니다. 막다른 데서 길을 찾고 길 없는 데서 길을 낼 결심이 분단 극복과 통일로 가는 길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소통과 대화, 꾸준한 교류와 이해가 通의 내용이자 방법입니다. 通은 統입니다. 通으로 統을 이루게 되기를’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이씨가 2016년에 제작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장과 김 부부장 등 북측 인사들에게 이 서화 의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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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리셉션장 환영사 “탁구공이 퍽으로… 선수들 가슴엔 휴전선 없어”

美펜스·日아베 환영사 안듣고 따로 회동, 펜스는 5분만에 퇴장

이길호 기자 2018.02.1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리셉션장에서 ▲날씨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 ▲공정 정신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사상가 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언급했으며 서해성 외래교수의 글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겨울 추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강원도가 준비한 특산품”이라며 “추위 덕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 강원도의 추위는 여러분에게 보낸 따뜻한 초대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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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영복 교수는 평양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통일혁명당’ 소속으로 1968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준비하면서 서해성 교수의 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 시인은 ‘눈사람은 눈 한 뭉치로 시작한다’고 노래했다”며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눈뭉치는 점점 커져서 평화의 눈사람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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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정 정신’을 말하면서는 “한국은 공정한 사회를 꿈꾼다”며 “우리는 지난 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공정’의 의미를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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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09/2018020900106.html

2018.8.

“분단적폐인 기무사령부, 미군기지, 국가보안법 필요없다!”

[통선대 일기 6일차] 평화통일 가로막는 분단적폐 없애러 나선 통일선봉대

이홍준 담쟁이기자

2018.08.11

민주노총 19기 중앙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는 촛불항쟁을 국군의 탱크와 총탄으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음모 범죄의 수뇌 중 하나인 기무사령부 해체를 위해 모였다. 권정오 대장은 “해방 후 미군정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군사독재 시절에 이르기까지 항상 민족반역자로 역할한 기무사령부는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며 대원들과 함께 기무사 해체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걸음을 바삐 해 워커힐호텔로 이동한 통선대원들은 1시간 넘게 단일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을 기다렸다. “남북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평화와 번영의 종착역을 향해 자주 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가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의 방명록처럼 따가운 햇빛에도 불구하고 남북노동자는 벅찬 감동과 열렬한 환영으로 어우러졌다.

평택K-6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서울 선유도보다도 방대한 넓이를 자랑한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는 존재 그 자체로 판문점 선언의 평화적 의의를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선대원들은 권정오 대장의 결의발언 이후 기무사령부 정문 앞에 폐쇄 현수막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서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옥중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모든 양심수를 8.15에 대사면하라고 촉구하는 대회에 함께했다. 특히 통선대원들을 뛸 듯이 반겨준 지역통선대원들과 일부 전반기 참가자들은 통선대원들과 몇 주는 떨어져있다 만난 것처럼 해후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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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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