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2020.05.03 22:35

죽창연방타도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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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2005.7.17. 반제민전

[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 ]

북한이 보는 민노당

北 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김혜경 前 대표 北서 “당신들 애국 마음 길이 새길 것” 서명

북한은 민노당을 노골적으로 지지·격려해 왔다. 북한의 對南 선전매체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 4월 총선 당시 ‘2004총선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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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6-11-03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on=%BA%CF%C7%D1%C5%EB%C0%CF&id=14735

2005.7.22.

남북, 역사상 첫 당국간 8.15 공동행사 합의

남북 실무접촉, 8.15당국대표단 단장 ‘장관급’ 합의

2005년 07월 22일 이강호 기자

▶22일 남북은 개성 실무접촉을 통해 6.15통일대축전에 이어 8.15민족대축전에서도
남북 당국은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사진 – 6.15남측위]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 22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민족통일대축전 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8.15민족대축전’에서도 당국대표단 단장은 ‘장관급’이 맡게 되며, 큰 변화가 없는 한 남측의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측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그대로 단장을 맡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날 북측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김웅희 통일부 회담운영부장이,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은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의 남측 체류기간은 ‘8.15민족대축전’이 열리는 기간과 같으며 세부일정은 추후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키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8.15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고 합의했다. 8.15기념행사를 남북 당국이 별도로 갖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통일부 당국자가 당국 대표단이 개.폐막식, 민족통일대회, 예술공연, 남북 통일축구대회 등 주요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당국 대표단간 별도의 공동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고 합의함으로써 지난 ‘6.15통일대축전’에서 남측 당국대표단이 받았던 ‘예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북측 대표단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 문동환, 백낙청, 안경호)는 지난 12일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을 8월 14일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행사에 민간대표단은 남측 400명, 북측 200명(예술단 포함), 해외측 150명이 참여한다.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정부대표단 파견은 지난 ‘6.17면담’에서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합의한 바 있고, 15차 장관급회담에서 공식 합의했다.

북측 대표단은 왕래 수단은 북측 비행기로, 왕래 항로는 서해직항로를 이용한다.

합의서 (전문)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2일 개성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

2.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8월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3. 남과 북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

4. 북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직항로로 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22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웅희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전종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10

* 문재인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7년 ~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 실장
2005년 ~ 2006년 5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 2005년 1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3년 ~ 2004년 2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5-10-25

鄭통일 “헌법 영토조항 손질 검토해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대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는데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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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영토조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987년 개헌 때에는 권력구조만 논의했기 때문에 큰 틀을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헌법의 구성요소 전반에 관해 검토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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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지금이라도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과 권 의원은 2007년 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헌 관련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510250111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장관”

“반역정권으로 국민 심판 받아야”

2005-10-25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영토조항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동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이며 독재자에 굴종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본래 한민족은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왔다. 하나의 국가 아래 민족이 통합되는 것이 정상이다. 일제에서 해방되어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해 한 국가를 이룰 기회가 있었으나 소련이 괴뢰정권으로 세운 김일성 무장집단의 방해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를 세울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을 수괴로 하는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비호아래 북한에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한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산당이 무력으로 지배하는 불법적이며 정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후 김일성은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여 일인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사이비종교와 같은 개인우상숭배를 가미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을 무시한 군사독재체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을 물론이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마저 조달할 수 없어 수 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럼에도 철저한 독재로 김정일 정권이 버티고 있다. 북한 동포는 인권이 철저히 말살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방이후 이념대결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희생된 일부 사람들을 주축으로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한국 내에 숨어서 활동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들이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대한민국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노태우 정권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운동이 친북반미반역세력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진전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는 한국의 무모한 반역세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기본적 임무를 소홀히 하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역적이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며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권이나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권 모두 통일에 관한 한 반대한민국적 정권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내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의 동조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반역적이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의 북한 지령에 따른 반대한민국적 활동에 근거하여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도덕하다. 근본적으로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포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완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여 그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세계 역사가 자유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한국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위선적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의 정권 담당자들도 이들을 교화하거나 지도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에 이끌려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에 따라 마치 연방제가 통일일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향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통일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통일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도 반역자다. 헌법을 어기고 반헌법적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정권은 반역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 정권은 반헌법적 정책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저항의 대상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국민행동본부 날짜 2005년 10월 26일

鄭장관, 차라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라 !

헌법의 심장인 영토조항을 칼질하여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겠다는 ‘반역의 狂亂’이 시작되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땅을 민족반역 집단에게 양도하겠다는 鄭東泳장관은 김정일을 위해 복무하는 赤化통일부장관인가? 대한민국이 누리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는 월계관을 벗어던지고 김정일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앉겠다는 盧정권은, 김정일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을 도려냄으로써 國體뒤집기를 꾀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나라와 자유와 재산과 가정이 소매치기당하게 생겼다. 김정일과 從金(종김)세력이 망하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타협은 없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긴다.

1. 鄭東泳통일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고,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가 되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자유통일이 한국인의 의무로 강제되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게 하는 심장과도 같다. 헌법 3조를 수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2.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 북한은 외국이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진다. 盧정권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헌법이 금지시킨 영구분단이나 연방제로 위장된 赤化통일에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는 反헌법, 反국가, 反통일, 反민족적 범죄이다.

3. 盧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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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사태는 敵에게는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을 만족시키고 남북頂上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自害 서비스’가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親北정당의 국회의원에게 극비군사기밀문서를 넘겨 폭로하게 만든 인물은 청와대나 국방부에 박혀 있는 주사파 출신 간첩이 아닌가. 국군 기무사의 유출자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는 누구인가.

4.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은, 頂上회담에서 연방제(또는 연합제)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어용언론과 친북세력을 총동원하여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개헌’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등의 선동으로써 ‘반역의 狂亂’을 연출, 애국세력을 고립시키고 좌익재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대한민국 赤化냐, 생존이냐를 건 살벌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예견된다. 경비원이 강도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주인을 치려는 이런 逆謀는 자칫하면 피를 보는 내전적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 바야흐로 한국인들은 애국적 결단을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親北反美선동의 사령탑’이 된 KBS는 김정일 정권 편에 서서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을 압박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권력자에 아부하고 국민들을 외면함으로써 남북한 7000만 민족의 公敵이 되어버린 KBS의 기자는‘북측은 다만 현대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길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라고 보도하여 공갈과 억지의 희생자인 대한민국 기업인을 조롱했다. 이런 방송은 국민정신을 망가뜨리는 독극물이자 최악의 정신적 불량식품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KBS를 거부하고 응징해야 한다. KBS 뉴스에 정신이 오염되고서는 건전한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젊은이들을 반역자로 만드는 KBS 시청거부, 수신료 납부거부는 깨어 있고자 하는 국민들의 自救策이자 정당방위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걸고 먼저 KBS를 상대로 투쟁하자. KBS가 문을 닫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6. 상황은 분명해졌다. 반역인가, 애국인가. 김정일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리 편이다.

大同단결로써 나라를 구하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8094

2005.11.10.

[ …… 민병두 ….. 통일헌법으로 평화통일 의무조항과 영토조항의 개정을, …….. ]

[ …….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새정치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 주최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자로 ……..

…… 한나라당 내에는 남경필 원희룡 김명주 이성권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는 양형일 유필우 의원 등이 …….. ]

與野 소장파, 개헌론 공론화 앞장

[ 문화일보 2005-11-10 ]

(::“87년체제 한계 극복…새 좌표 설정하자” 제안::)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개헌론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 형성되던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국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 지고 그 최상의 방법론으로 고려되는 게 개헌인 것이다.

10일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새정치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 주최로 열린 ‘87년체제와 한국정치’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 외에 한나라당 내에는 남경필 원희룡 김명주 이성권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는 양형일 유필우 의원 등이 이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 한반도 정세변화, 정치갈등구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장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형준 의원은 이날 “대립과 갈등, 투쟁의 구조를 넘어 국민에 게 미래를 제시하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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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은 새 헌법의 본질로 ‘참여·통일· 복지헌법’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헌법의 내용으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권, 배심제와 참심제를, 통일헌법으로 평화통일 의무조항과 영토조항의 개정을, 복지헌법의 핵심으로 양극화 해소와 교육 노동 환경 등의 신(新) 사회권 반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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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7761&section_id=100&menu_id=100

2015.12.

[ …….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 협정발효의 적정시점에 연방제(聯邦制)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 ]

연방제통일案 가시화 조짐

통일부 관료 “「南北연합」 法制化필요” 주장

미래한국

연방제통일案 가시화 조짐

政府측 연구소, 『평화협정 맺어 연방제통일』

통일부 관료, 『「南北연합」 法制化필요』주장
DJ, 『낮은 단계 연방제 들어서야』

「연방제통일방안」 공론화 등 집권세력의 국체(國體)변경 기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12월8일 확정 발표한 「5년 내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라는 新강령 시안과 맞물려, 대선을 앞두고 南北정권이 모종의 음모(陰謀)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5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을 통해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일 통일연구원 등이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학술회의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은 소위 연합*연방제案를 잇달아 제기했다.

통일부 池봉도 사무관(법학박사)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한반도 영유권(dominium)과 통치권(imperium)을 南北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소위 「Condoperium(共同영유통치권이라는 의미의 造語)」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대한민국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한반도 영유권과 통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남북연합은 위헌(違憲)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정부관계자가 위헌적 남북연합의 법제화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연방제로 여론을 끌고 나가겠다는 정권 핵심부의 의중(意中)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발제한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는 「핵문제 타결 이후 남북한 통일과정」이라는 논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느 쪽의 선차적(先次的) 해결을 전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北核이 폐기돼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과정에 대해 ①「남북통일협의회」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한 후 ②「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③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폐기하고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남북한은 南韓과 北韓은 협정발효의 적정시점에 연방제(聯邦制)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南北연방제추진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 연구원은 한반도공산화전략으로 평가받아 온 北韓연방제에 대한 기존 발상의 전환을 강변했다.

그는 北韓연방제에 대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다』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느슨한 연방제」는 본격적이고 보다 「높은 단계의」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방식』이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느 면에서 南北연합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절충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연방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통일연구원 박종철 박사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 ①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선언」채택 ②남한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반도평화선언」을 지지하는 결의문 채택 ③ 「한반도평화선언」을 지지하는 4者회담인 「한반도평화포럼」실행 ④ 「한반도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실현」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 「평화체제실현」시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 ▲평화협정의 정전협정 대체 ▲정전체제를 관리하던 UN司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朴박사 역시 한미동맹체제의 無力化 등 대한민국의 기존 안보질서를 해체하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모를 모호한 통일 상태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다른 정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홍관희 소장은 『南北정권이 「자주」「평화」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自由애국세력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연방제 赤化통일로 가고자 하는 반역적 음모를 가시화하고 있다』며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인 南北관계에서 국민들의 투쟁력이 총동원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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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5-12-13

2006-02-13

김원웅 “北과 연방제 논의할 것”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DJ가 방북하면 북측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여권 내에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 장 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방북이 성사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에 대한 남북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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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
미래한국 2006-02-14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8128

2006-02-13

김원웅, “연방제 추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2006-02-13

김원웅의 남북연방제 공론화, 대한민국 파괴 음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written by. konas

[긴급성명] “거대한 대한민국 사수투쟁을 전개하자”

열우당 김원웅이 지난 11일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때가 됐다” 고 선언했다. 이날 김원웅의 반역성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방북이 성사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에 대한 남북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

2.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교착된 6자회담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3.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대국의 한반도 분열 지배에 기여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4. 개헌 논의와 함께 한국정치의 영역이 휴전선 이남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민족주체 세력이 대두하면서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내용은 친북단체의 주장도, 일개 교수가 장난삼아 떠벌인 강의도 아니다. 집권당 국회의원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팩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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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8131

2006.6. [ 김원웅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되었읍니다. ]

후반기 국회 상임위 위원장 대폭 물갈이

[매일경제 2006-06-21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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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장 김원웅, 국방위원장 김성곤, 정무위원장 박병석, 문광위원장 조배숙, 행정자치위원장 유인태,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윤리특위위원장 김명자 의원이 선출됐고 이호웅 건교위원장과 이강래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돼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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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 김원웅 =

남북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장,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자문위원, 서울YMCA 통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민족, 통일문제에 애착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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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1.

홍준표 “영토조항 개정해야”

자유보수진영 “민노당으로 가라”

김남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영토조항’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보수성향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토조항은 건국 때부터 있었고 87년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며 “91년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법상으로 국가임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헌법 때문에 헌법상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국가로 되어 있다”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면 국가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 영토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잠정적으로 우리가 유보하는, 수복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서독 통일 시에 서독 기본법을 정할 때, 서독도 동독을 유보조항으로 두어 가지고 통일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겠으나, 냉전시대의 사고”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또 추진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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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 2007-05-02 ]

* [ 2007-05-09 ]

[…… 『홍준표 의원이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한반도 영구분단을 꾀하는 反통일적 망언』…… ]

[…또 박계동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평화본부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에 한나라당 차원의 200억~300억 원 현금지원을 제안한 사실과 관련, 『북한이 2.13합의 내용인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對北지원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보다 더한 좌파적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정당인가?”

시민단체, 홍준표·박계동 의원 좌파발언 규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대세모. 대표 임은주)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좌파적 대북정책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박계동 의원의 좌파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두 의원의 반역적 주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좌파적 대북정책을 계속 내놓을 경우 한나라당을 친북정당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홍준표 의원이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한반도 영구분단을 꾀하는 反통일적 망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방식을 포기하는 연방제 통일을 합법화시키는 근거인 영토조항 개정에 앞장서는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정당』이냐고 반문했다.

또 박계동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평화본부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에 한나라당 차원의 200억~300억 원 현금지원을 제안한 사실과 관련, 『북한이 2.13합의 내용인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對北지원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보다 더한 좌파적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이 소위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친북좌파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낮은 단계 연방제 수용,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의원회관의 홍준표·박계동 의원실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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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민노당원 30명이 한나라당 비서관

한나라서 자체 모임 가져… 민노당에 후원금도

정시행 기자

2006.12.04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이 판이하게 다른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좌관·비서관 가운데 민노당 당적(黨籍)을 가진 당원들이 3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대외비’ 모임도 갖고 있다고 한다. 민노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노당에 후원금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A 의원의 보좌관 K(35)씨는 한총련 출신의 민노당 당원이다. 국회 근무 전에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K씨는 업무상 A 의원과 만나오다 올해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A 의원은 “정책 전문성이 있고 성실해서 채용했다”고 말했고, K씨는 “한나라당 보좌관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지만 이쪽 정보를 빼내 주거나 스파이 역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민노당원으로 한나라당 B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L씨는 “젊은 민노당원들은 학생회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책입안을 돕고, 한나라당 의원은 민노당원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공생관계”라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비서관이 민노당원임을 알면서도 쓰고 있다고 한다. “민노당원들이 일도 잘한다”는 입소문이 나, 환경노동위에는 민노당원을 데리고 일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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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04/2006120460063.html

2006.3. 한총련

[ …….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 ……… ]

제성호 2007/11/14

한총련의 통일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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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총련은 총노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올해 대선정국에서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 발판 마련과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남북연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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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당면한 총적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

2007년 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 수립!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비단 역사적 분수령의 시기 반변혁의 공세를 허용하게 되면 그 이상의 퇴보를 낳을 수 있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 때문만은 아니다…중략… 만난을 뚫고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기어이 실현해내겠다는 포부로 한껏 무장할 때이다. 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서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복무시키고, 모든 걸음을 ‘우리 민족끼리’의 전민족 행군을 보장하며 내딛어야 한다…중략…

2007년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해이다.

향후 3-4년의 결정적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2007년 대선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는 통일애국세력을 대표하는 통일실현 정권이냐,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친미극우정권이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통일애국의 모든 역량을 2007년 대선을 계기로 통일을 이룩한 남측의 정권을 세우는데로 총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이룰 정권을 세우는 것은 비단 정권 상층부를 누구로 세우는가 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6.15 공동위를 중심으로 통일애국세력이 조직적으로 총단결하여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국민대중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만큼 강력한 대중적 토대와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차적이다. 정권이라는 것도 결국 대중적 토대와 분출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7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실현할 정권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된 강위력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조직적 역량을 축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2008년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해야 할 해이다. 2008년으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통일정부 수립의 안정적 정치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14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 2006.3)

“ 제15기 한총련 대중노선 1.총적방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

(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0-41면)

세째, 한총련은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2006.8)의 ‘조국통일이론’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침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헌장’(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유일한 초석이며 헌장이라고 지지, 찬양하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노선을 정면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고무, 찬양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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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구성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 연방제통일의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007년 대선에서 연방제 통일실현 정권 창출, 2008년 총선에서 연방통일의 정치적 환경 완비, 2009-2012년 사이에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 2012년 이후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 2007년 범청학련,한총련 통일일꾼전진대회자료집, 2007.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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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 민노총

[ …..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와 수탈 …….

……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 ……. ]

“노동자 앞장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평양회담 앞두고 격화되는 연방제 선동

金成昱

노무현·김정일 10월 평양회담을 앞두고 친북좌파의 연방제(聯邦制) 선동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하나이며,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와 수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며 소위 반미자주(反美自主)가 민중민주(民衆民主)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인 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론을 大選 시기 핵심과제로 내건 것이다.

강정구, 『고려연방제가 연방제 본질…연방제 필요』

통일일꾼 전진대회 초청강사는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나섰다.

姜씨는 『1980년 북한 조선노동당 6차당대회에서 통일방안으로 제안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핵심이 연방제의 본질』이라고 전제한 뒤, 『상호적대 이념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억지를 쓰며 『연방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노회찬, 『코리아연방을 건설해야』

민노당 大選후보로 나선 권영길·심상정·노회찬 3인은 모두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도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통일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의 전면적 무장해제(武裝解除)를 촉구하고 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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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에 관한 판례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2002도539),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

[ 2007-09-06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19574&C_CC=AZ

2007.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문재인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7년 ~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 실장

2005년 ~ 2006년 5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 2005년 1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3년 ~ 2004년 2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10.19. 노무현

[ …….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 연방제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합의돼 있다. ……..

…….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 ]

노대통령 “北, 미.일과 관계개선 의지있다”

남북정상회담 외신 간담회 문답

연합뉴스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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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언에서는 통일논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 연방제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합의돼있다. 남북연합, 연방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달리 이 방안을 바꿔야 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지금 남북연합 문 앞에도 못 갔는데, 또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관문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자세한 지도를 더 그리자’ 이것보다는 일단 첫번째 관문에라도 부지런히 가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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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9/2007101901111.html

2007.10.10. 범민련

연방제 통일을 적극 다그쳐 나가자

범민련 남측본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공표된지 27돌이 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함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되는 『조국통일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통일시대의 전진 속에 맞이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공표일을 뜻깊게 새기면서 그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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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연방제는 남과 북이 각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굳어지고 민족 구성원들의 생활이 뿌리 깊이 적응돼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뤄 살아가려는 민족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공명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또한 연방제는 미국의 만성적인 민족분열, 대결정책에 의해 남북이 적대관계로 내몰리고 있는 위급한 조건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공표되어 20년을 경과하는 동안 안팎의 대결세력들이 연방제통일방안을 적화전략으로 매도하고 거부해왔지만 그 정당성과 현실성, 생활력을 결코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나아가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은 무엇보다 연방제 통일방식으로 되는 중요한 내용과 틀을 담고, 이제 눈앞의 구체적 실천으로 제기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다시 확약한 것은 여지없이 연방제 정신이다. 남과 북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로 하며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나 6자회담을 비롯하여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공조할 것을 밝힌 것은, 총리회담 신설,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터 나가려는 것과 아울러 가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도로 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적극 실현하여 하루빨리 조국을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지도적 지침 『조국통일 3대헌장』이 있는 한, 반미자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민족끼리 기세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평화, 번영, 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 연방제를 적극 실현해 나가자.

2007년 10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07.10.15.

“국가보안법 폐지안 남북총리회담 전에 처리해야”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축 서한

인병문 기자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남북총리회담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박순경 이장희)는 15일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2007 남북정상선언 경축 서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마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조국통일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연내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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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2007 남북정상선언 경축 서한

우리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연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선언을 경축하며, 이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마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조국통일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남북총리회담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연내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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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5일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고문 :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 박용길 장로 /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 이기형 시인 /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장 /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장 / 송기숙 작가회의 상임고문 /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 박광원 민화협 공동의장 /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장영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김낙중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 김난수 5.18기념재단 이사 /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 김철운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안재구 박사 /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 서형수 한겨레신문 사장 /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 정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 류금수 6.15충북본부 고문 / 이천재 전국연합서울 의장 / 가재형 민자통 고문 / 곽태영 민족정기선양회 회장 /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 강희남 연방통추 상임대표 / 송선근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회장 / 강창덕 통일연대 고문 / 조용준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장 / 한기명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장 / 이세춘 코리아민족통일연구소장 / 박정기 전 유가협 회장 / 전무배 민족일보복간추진위원장 / 박종간 숭조원 대표 / 장필수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서울경기연합 홍보위원장 /

이수호 민주노총 상임지도위원 / 홍창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남정현 소설가 / 배종렬 전 전농의장 / 정동익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 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 박창균 범민련남측본부 고문 / 박선애 서울범민련 고문 / 최순덕 항일애국지사

상임공동대표 :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겸 조직위원장 : 조영건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 〃 대외협력위원장 : 김귀식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 〃 지역협력위원장 : 강종일 영세중립통일협의회 회장 / 〃 여성위원장 : 김승자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 〃 평화사업위원장 : 김관태 바른역사문화연구원 이사장 / 〃 정책위원장 : 변진홍 전 인천가톨릭대 교수 / 〃 청년대학생위원장 :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 / 〃 홍보위원장 :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 〃 상임집행위원장 : 박해전 회장

공동대표 : 김승균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 장두석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 정해숙 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 상임공동대표 / 윤한탁 교육문화공간향 대표 / 김준태 시인 / 박남수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 김기환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 황보윤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윤승길 한민족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장 / 임동규 부산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영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 수석부의장 / 이재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안병원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조동섭 남북경제협력포럼 상임공동대표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박석률 민자통 의장 / 노혜경 시인 / 김현숙 시인 / 진관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김현칠 5.18대전충남동지회 회장 / 주정헌 다물운동본부 공동대표 / 신맹순 인천연구소 소장 /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 심의섭 금강산사랑회 상임회장 / 김애영 한신대 교수 / 이석자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상임공동의장 / 박상기 방송통신연구원 사무총장 / 홍재웅 6.15인천본부 상임대표 / 강용섬 대통령예비후보연대 대표 /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 효림 실천불교승가회장 /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 이승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백현국 6.15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이오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성길 5.18기념재단 감사 / 안은찬 대전충남통일연대 상임대표 / 양은찬 시인 / 이은선 한국여성신학회 공동대표 / 김영기 단군단 대표 / 이춘형 민주평통 서울도봉구협의회장 / 설동본 시민사회신문 발행인 /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 장운영 통일신문 사장 /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장 / 이철웅 다큐멘터리 감독 / 장동욱 씽크디자인 대표 / 윤영석 한국종교텔레비전방송 대표이사 /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 탁무권 교육과미래 이사장 / 이윤하 경희대학원 겸임교수 / 윤원석 월간 대표 / 이석기 시엔피전략그룹 대표이사

추진위원 : …. 장명봉… 이철우…손석춘 … 방학진…백자…권중희 …변정수 박용길… 김상근 김자동 강만길 송기숙 이정이 …김낙중 … 김원웅 …안재구 홍근수… 이종린 …이천재 …강희남…이수호 … 정동익 나창순… 박순경 이장희 조영건 … 정일용 박해전 김승균… 정해숙 윤한탁…심재환 김승교 임동규 … 강정구 박석률… 진관 … 권오창 권오헌… 임헌영 … 이석기…. (이상 무순)

2007/10/15

http://chammalo.com/sub_read.html?uid=8068&section=section2&section2=

2007.10.19.

[ …….. 대한민국의 국토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만으로 축소되고,

북한의 우리 동족은 영원히 공산주의 폭정 아래 신음하게 된다……… ]

무주공산(無主空山)된 대한민국의 운명

국가안보에 위기가 와도 감각이 없는 위정자와 국민

金尙哲(국비협 대표)

소위 범여권은 평화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그들이 쓰는 평화라는 단어는 김정일정권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정당화 합법화시키자는 뜻이다. 그 평화에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가 없다. 도리어 북한 주민에 대한 폭압을 묵과하고 용인하자고 한다. 그 평화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자부심이나 정의감이 없고, 만행에 대한 의분이 없으며,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도 없다.

그러면 비(非)여권 정치세력은 어떤가? 10ㆍ4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사소한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몰라도 근본적 반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투쟁하는 정치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환영하고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고, 북한과의 상생과 일방적 지원만 경쟁적으로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해상경계선 양보나 포기를 시사해도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하면서도 어부지리(漁父之利)와 부전승(不戰勝)만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대선전략은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아래 모든 중도적 진보적 가치를 범여권보다 먼저 선점(先占)하는 데 둔다고 한다. 집권하면 10ㆍ4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정도이니 한나라당이 친북좌파인 현 노무현정권과 정책노선에 있어 무엇이 달라서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 정권은 무능해서 실패했지만 자기네는 실력이 있어 성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목표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권교체’ ‘좌파종식’이라는 말이 풍미하지만 실제 정치세력은 ‘범여권’과 ‘준(準)여권’만 존재하는 것 같다. 다 똑같이 평화 상생 개혁을 말하며, 중도화합을 자처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의 종식은 절대 말하지 않으며,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 같다. 도리어 김정일에게 “많이 많이 줄테니 집권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다. 자기 장사하는 데만 관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라는 실리타산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지켜진다. 독립운동도 목숨을 걸고 했어야 했고,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의 격돌도 상생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부가 났고, 공산집단에 의한 6ㆍ25남침도 미국 등 외국의 도움받아 숱한 시신과 부상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내고 간신히 극복했다.

‘10ㆍ4공동선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국토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만으로 축소되고, 북한의 우리 동족은 영원히 공산주의 폭정 아래 신음하게 된다. 당장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을 떼서 바치고 공산폭정 집단에 수십조 원을 퍼다 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동조하는 정치세력만 있을 뿐이니,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지도층들과 자유국가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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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9 ]

http://www.futurekorea.co.kr/FKQT/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section=시대를보는눈&id=16828

2007.11. 범민련 김세창

[ ……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조절해 가는 연방연합제의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 ]

‘민족통일기구에 대하여’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6.15시대’ ⑮

2007.11.13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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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의 첫 결실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이 합의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 조선협력단지와 남북 농업협력사업 등의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남북 총리회담이 개최되고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총리회담에서는 각 합의분야별로 추진방향과 일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동이행기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연방연합제 통일실현의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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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항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연방연합제통일 진입의 제도적 준비와 정치협상 본격화의 국면을 열어 나가고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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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공동선언 직후 남측정부는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제도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공동선언에서 밝힌 각 분야의 합의사항의 의미를 볼 때 지금 단계는 단순한 체제공존과 경제협력을 뛰어 넘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조절해 가는 연방연합제의 초기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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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에 의하면, “민족통일기구는 국가기구이며,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 연방제의 공통점에 바탕을 두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며, 이 기초에는 1국가 1민족 2제도, 2정부에 기초를 둔 연합연방제가 있다.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6.15선언의 귀결은 남과 북이 외교권 군사권 등 지역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그대로 갖는 상태에서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통해 민족문제 해결의 본격적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는 완결된 수준과 형태는 아닐지라도 분단 이후 민족적 합의에 의해 최초로 민족국가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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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북총리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가 이번 총리회담에서 합의되면 실질적으로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기초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총리회담, 각료회담, 의회회담 등이 병행되어 남북 전반의 모든 문제를 협의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통일국가기구를 구성하는 역동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남북관계는 정부를 대표하는 각료, 의회회담만이 아니라 해외를 포함하여 전민족적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민족정치협상회의 소집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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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03

2008.7.18. 이주영

[ ……. 북한지역에 대해서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 ]

현역의원들이 말하는 개헌…’전면 손질’ 필요

8시 뉴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국회서 공방

개헌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오늘(18일)은 권력구조 뿐 아니라 영토와 경제조항 등 헌법 전반을 고치자는 이른바 포괄적 개헌론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SBS 조사결과 현역의원 가운데 다수가 포괄적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우리 헌법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남북관계도 변모한 만큼 이 조항을 시대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북한지역에 대해서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의 충돌을 막자는 주장이죠.]

하지만 “한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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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45960

2009-05-14 황석영 — 이명박

[ ……. 황석영(黃晳暎)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 ……..

…… ‘몽골+2코리아’론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李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 ]

[ ……. 1992년 ….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 …….. ]

황석영이 전향했나? 대통령이 속고 있나?

written by. 김성욱

“金日成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던 소설가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黃씨는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李대통령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수·우익으로 규정하는데, 李대통령 스스로 중도실용 정권이라고 얘기했고, 또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봤다』며 『큰 틀에서 (현 정부에) 동참해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파정권 아래서 애국운동을 벌여 온 인물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대신 黃晳暎 같은 이가 중앙아시아까지 따라나선 것을 보니 놀라울 뿐이다.

黃晳暎은 대한민국을 배신했던 인물이다. 89년~91년간 다섯 차례 밀입북(密入北)하고, 일곱 차례 金日成을 친견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었다. 93년 귀국 후 수감됐지만, 金大中 집권 후인 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盧武鉉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宋斗律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黃晳暎과 金日成의 끈끈한 인연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 체류 당시 金日成으로부터 『재간둥이』라는 격찬을 받고, 金日成이 빨치산 시절부터 즐겨 먹었다는 「언 감자국수」를 함께 먹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 「칠보산연락소」에서 일했던 전향간첩 吳吉南 박사는 『언 감자국수는 외부인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고 말한다. 宋斗律도 91년 5월 묘향산초대소에서 金日成을 친견한 뒤 「언 감자국수」를 같이 먹었었다.

黃晳暎은 방북 이후인 《노둣돌》이라는 잡지의 1992년 창간호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글은 그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그(김일성)는 어쨌든 사상의 차이는 도외시하더라도 두 번이나 세계 최강의 외세와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인 중국혁명의 지도자 모택동보다도 훌륭한 점이 있으며 베트남의 호지명에 절대로 뒤지는 인물이 아닌 제3세계적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이제 그는 올해로 만 80세를 넘겼습니다. 94년이 동학 백 년이 되는 셈인데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현대사 속에서 그는 어쨌든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셈입니다.

필자는 그가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중이 소박하게 떠올렸던 여러 위인들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이율곡, 정약용, 전봉준, 김구 등등처럼 위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링컨이나 워싱턴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록펠러 카네기까지 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黃晳暎은 같은 인터뷰에서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 단계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즉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의 두정부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되, 그 상위개념으로서 민족도 하나요, 국가도 하나인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사회평론》1991년 9월호 인터뷰에서도 『北에서 제시하고 南의 재야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제도권 야당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연방제통일이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영세중립국가를 지향하면서 통일국가의 제도와 체제는 민중이 선택하고 형성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黃晳暎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 동행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5월13일 노컷뉴스 이라는 기사는 黃씨의 이 말에 대해 『(황씨는) 10여 년 전 부터 몽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을 통합하는 ‘몽골+2코리아’론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李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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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7706

2009.5.13. 황석영 — ‘몽골+2코리아’론 — 이명박

[ ……. ‘몽골+2코리아’론 …. 이 대통령은 …. 서울시장 시절부터 밝혀온 프로젝트로 자신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 ]

황석영 “MB와 ‘알타이 대연합’의 꿈을”

“큰 틀에서 동참”…”진보.보수 개념 재정립해야”

2009-05-13 아스타나=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국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소설가 황석영씨(66)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좌우 양 진영에 모두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문화예술인과 처음 동행하면서 진보 인사인 황씨를 선택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13일(현지 시각) 수행기자단 프레스센터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의 한 호텔을 찾아와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 MB-황석영, 알타이 문화연합 구상 의기투합

황씨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10여년 전부터 몽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을 통합하는 ‘몽골+2코리아’론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황씨의 구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지난 참여정부의 동북아론에 매몰되는 것을 탈피해 남북한을 포함한 몽골과 중앙아시아 등 알타이어권의 대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

여기에 지난해 가을 무렵 이 대통령과 황씨가 의기투합했고,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밝혀온 프로젝트로 자신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황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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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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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20. 황석영 밀입북

[ ……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작가회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 …… 남북민간교류의 남측 대표격 ……. ]

황석영 – 신동아 2월 2003

서스펜스 중독에서 장바닥 일상으로

‘노회한 文靑’ 황석영과의 질긴 드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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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북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의 방북은 알려진 것처럼 단신 결행이 아니었다.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작가회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 당시 활동중이던 여러 민주화·통일 운동단체의 합의가 있었다. 남북민간교류의 남측 대표격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일이 묘하게 됐어요. 방북 후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전민련 간부로 있던 모모 인사들이 단체로 제도정치권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공식 서한 갖고 간 것까지 조직 보호한다고 다 없던 일로 해달라니. 이유야 충분히 이해됐지만 저만 공중에 붕 떠버린 건데, 사실 좀 괘씸했지요.”

“김일성 주석 존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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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글들을 보면 김주석에게 인간적으로 매료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안기부 조사 받을 때도 ‘존경한다’ 그런 말 했어요. 그 사상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역사상 존경받을 인물이 한둘인가요.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다산도, 전봉준도 다 존경하죠. 제왕부터 반역자까지 모두 역사의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김일성이란 이름을 빼놓고 한국 현대사를 논할 수 있어요? 항일투쟁을 했고, 미국과 싸웠고, 수십년 동안 민족의 절반을 통치했고. 그러니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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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15. 황석영 전민련 대표

[ ……. 『광범위한 민족전선을 형성, 미제침략자를 타도해야 한다』 …….. ]

황석영씨 정부 비난 / 「북측 범민족」 연설

【도쿄=박영희특파원】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남측대표를 자칭하며 참석한 황석영씨(소설가)가 이날 대회 첫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국과 남한 군사독재정권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에서 청취된 라디오 프레스에 따르면 평양의 방송들로 중계된 「범민족대회」에서 황씨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매국적 자본가들을 앞세워 분단현상 고착화 책동을 꾸며왔다』며 『광범위한 민족전선을 형성,미제침략자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1990.08.16

1990.8.15.

[ …… 우리들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 ]

[ ……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 ]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결의문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국내외 정세가 나라의 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들, 국내외의 각계 각층 대표들은 판문점에서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역사적인 범민족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사상과 이념,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을 내외에 과시하고 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 겨레의 굳은 의지를 가슴 뜨겁게 확인하였다. 뜻깊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여 통일의 주춧돌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자부하는 우리들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힘과 지혜를 다바쳐 나설 애국충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평화가 없이는 통일이 없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남과 북의 「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분단현실을 고착화하려는 가짜 평화를 반대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 지향적인 평화를 지지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근원은 미군의 이남주둔에 있다. 우리들은 남한에 있는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반전, 반핵, 평화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체없이 남과 북 사이의 군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군사력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군비경쟁을 반대배격하며 군축을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남과 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자유왕래가 없이는 진정한 민족의 단합이 있을 수 없고 전면개방이 없이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 자유왕래를 하려면 남과 북을 차단하고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들은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며 자유왕래의 차단벽인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리며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법적 장치들을 철폐시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들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세계가 공인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문제를 조국 통일 3대원칙에 따라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연방제 방식에 의한 길이다.

우리들은 남북 사이의 대결과 충돌을 초래할 먹고 먹히우는 통일방식을 배격하고 「두개 한국」 을 합법화하기 위한 「북방정책」과 「유엔단독가입」시도를 반대하며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여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들은 통일대화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의 온 겨레이며 통일대화, 통일논의에 참가하는 것은 민족성원 모두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우리들은 「대화창구일원화」를 배격하고 남과 북, 해외의 각당, 각파, 각 계 각층이 참가하는 폭넓은 대화, 정당과 정당, 단체와 단체, 계층과 계층 사이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민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국통일 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남과 북의 당국, 정당, 단체대표들의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에 적극 참가하며 범민족대회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다섯째, 우리들은 자주통일을 위한 연대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해내외동포들의 통일운동은 민족지상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운동이다. 우리들은 남과 북, 해외에서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면서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고 있는 이남 민중들의 애국운동을 백방으로 성원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의 통일운동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들은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을 확대 강화할 것이다.

분열주의와의 투쟁에서 통일애국세력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단결에 있다. 우리들은 남에 있든 북에 있든 해외에 있든 관계없이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을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 여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에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이다. 90년대에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겨레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민족사의 엄숙한 요청이다. 통일 없이는 살 수 없고 통일 없이는 복락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성스러운 위업에 헌신함으로써 기어이 조국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이룩하고 삼천리 강산에 융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의 새 역사가 펼쳐질 영광의 날을 앞당겨 나갈 것을 온 겨레 앞에 엄숙히 확약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참가자 일동

1990년 8월 15일 판문점

1990. [ 범민련 대변인 황석영 ]

[한겨레] 1993-05-15

황석영씨 보안법 구속송치 / 한시해에게서 25만달러 받아

안기부는 14일 89년 방북한 뒤 해외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귀국한 소설가 황석영(49)씨가 독일 체류 당시 대변인으로 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황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안기부는 또 황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 탈출, 회합, 금품수수 혐의와 형법상의 일반이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황씨는 89년 3월부터 5차례 북한을 오가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독일·일본 등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축출 등을 주장해왔으며, 90년 8월 북한에서 열린 범민련 발족식에 참가해 북한통일전선 전위조직인 이 조직의 대변인을 맡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것이다.

황씨는 이어 미국으로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옮긴다는 북한의 방침에 따라 91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가 계간지 〈남·북·해외〉 발간, 영화 〈장길산〉의 남북공동제작 등 친북문화선전활동을 해왔으며, 92년 12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 한시해로부터 새로운 동포조직을 만들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 25만달러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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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형 선고.

1993.4월 27일 도착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안기부에서 20일간 조사 후 5월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10월 11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19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위로 7년형을 선고.

1998년 사면 석방

* 1989 이재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0.10. 이재오

[ ……..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

……. 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 (1민족 1국가 2체제) …….. ]

2009.07.18

“이재오’통일방안’은 대한민국 국체 부정 아닌가”

조갑제, 이재오 조선일보 인터뷰 비판 “북 연방제 아류”

“적화통일 속임수와 뭐달라, 김일성헌법과 우리헌법 동격화”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갑제닷컴’을 통해 지난 13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조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의 ‘통일 방안’이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안’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는 “반헌법적이며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갑제씨의 ‘정밀분석’ 내용 전문을 전재한다.

조선일보 崔普植 기자가 최근 한나라당의 李在五 전 의원을 인터뷰한 내용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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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날 입력됐던 이념과 사상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요즘의 좌파 이념과 관계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 제적 후 군에 갔다 왔는데 복교를 안 시켜줬다. 그때 ‘개인 행복이나 가치관이 정치적 조건에 의해 꺾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반독재 투쟁에 몸담게 된 것이다(그는 5번 구속됐고 10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음).”

李在五 전 의원은 1980~90년대에 좌파단체인 민통련과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在野(재야)의 통일 문제 전문가」였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 후 1990년 白基玩(백기완), 李佑宰(이우재), 張琪杓(장기표)씨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최초의 자생적·자주적·진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당을 창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민중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북한 간첩線이 침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는 말을 갈아탄다. 15代 총선 직전인 1996년 1월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입당 후 90일 만에 서울 은평 을구에서 당선, 기성 정치권에 들어갔다.

그가 2000년 4월 총선에서 재선되어 사무1부총장을 맡고 있을 때 조선일보 정치부 김덕한 기자가 통일문제로 긴 인터뷰를 했다. 김대중-김정일 회담 직후로서 소위 통일논의가 활발할 때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2000년 10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나는, 李 의원의 이념 성향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李在五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낮은 단계의 통일론’이란 생소한 단어를 썼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兩非論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는 통일사업이란 말도 썼다.

“남북 화해 협력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조금도 보수적이거나 통일사업에 발을 뺀다거나 통일사업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정권을 맡게 되면 북한과 통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을 근거 없이 비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통일사업을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통일사업’이란 말은 한국인이 잘 쓰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북한과 통일사업을 하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헌법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북한과’와 ‘북한을’은 다르다. 김정일 정권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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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五 당시 의원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李 의원은 여기서 명백히 反헌법적인 통일론, 그것도 북한정권의 연방제(赤化)통일안과 같은 통일론을 주장한다. ‘1민족 1국가 2체제’를 연합이라 하든, 연방이라 부르든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은 같아도 체제(이념)가 달라서 분단되었는데, 이 敵對的(적대적) 두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이고 이는 적화통일로 가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킨 뒤 보안법을 없애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복안을 품은 것이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李 의원이 주장한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이 한국의 통일방안이 아니고 북한식 통일방안이란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그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 在野 통일운동가 시절과 지금의 통일론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습니까.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군사정권의 통일론 이용에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在野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상호간 反(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폐지→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문점의 평화촌으로의 개발→상호 교류→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의 5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在野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체제 인정 정도는 진보적인 게 아닌 것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남북 頂上회담이 좀 빨랐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법적·제도적인 反통일적 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없애고 통일의회가 구성될 단계에 이르러 頂上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지, 먼저 만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나가려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뤄지고 문제가 안 풀리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란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남북한의 국회가 연합체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할 정도로 反헌법적-反국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북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뽑힌다. 거의 100% 찬성으로 당선되는 북한정권의 허수아비들이다.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의회를 만든다는 發想 자체가 반역적=反헌법적이다. 북한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대의원들을 뽑는다면 이런 연합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선택인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수령의 허수아비들인 대의원들을 同格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건전한 한국인일 수가 없다.

李 의원은 남북한 연합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국가연합’을 만든다고 했다.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것은 ‘남북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문제가 많은 개념이지만 적어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말은 아니다. 李 의원이 주장한 ‘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개의 국가 밑에 두 개의 체제(지방정부)를 둔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식 연방제안을 ‘국가연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 6.15 선언 이전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李 당시 의원은 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틀 자체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상호주의로 없애야 합니다. 북한에도 북한 형법, 金日成 헌법 등 도저히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안 되는 조항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모순점은 지적하되, 남북관계의 진척 단계를 보면서 수정, 개정, 보완해야지 한꺼번에 없애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李씨는 여기서도 끔찍한 주장을 한다. 북한의 형법, 헌법의 문제조항과 국가보안법을 맞바꿀 수 있다는 식이다. 북한의 형법과 헌법은 휴지조각에 다름 아니다. 노동당 규약이나 김일성 교시가 중요하지 법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법이다. 남북한 좌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요즘엔 더 강화해야 할 법이다. 盧泰愚 정부 때 보안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 이 法이 악용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자유와 안보의 생명줄인 보안법을 북한의 휴지같은 형법과 맞바꿔 없애겠다는 李씨의 발상은 쓰레기와 황금을 같이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그가 왜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노동당과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인가?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는 표피적 북한비판은 한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페인트 모션인 경우가 많다.

李在五 의원의 反헌법적이고 친북적인 對北觀의 결정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

李씨는 여기서도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정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北의 헌법을 同格으로 놓는다. 이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도 李씨는 굳이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당과 김일성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피하려는 자세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제1, 3, 4조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하여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해야 할 의무를 국민과 국가에 부여하였다. 헌법4조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할 통일방안으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못박았다. 1, 3, 4조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조항도 손을 댈 수가 없다. 國體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李씨는 헌법 제3조를 ‘상징적인 것’이라고 격하한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하면 한국은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경우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한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3조가 사라지면 외국이 외국을 점령한 행위에 머물게 된다.

제3조는 통일을 향한 국가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뇌수이다. 이 3조를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자세는 독도를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의 賣國(매국) 수준의 이야기이다.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라는 이야기도 헌법위반이다. 북한 체제의 헌법적 인정이란 한국 헌법체제하에선 불가능하다.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순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우월성이 날아간다. 李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자꾸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내려 앉히려 했다.

李 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헌법의 사유재산 금지 조항 등을 같이 없앤다고 하자. 그래도 남는 것은 헌법 위에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조항이다. 그는 북한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한 셈이다.

李在五 당시 의원의 통일관과 對北觀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국가연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이거나 亞流(아류)이다. 이는 公人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법위반 행위이다.

2.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 4조가 규정한 국가이념과 정통성과 통일의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3. 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격으로 놓으려 한다.

4. 그는 자유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와 수령 독재의 장식물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동격시한다.

5. 그는 한국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북한의 하위개념인 헌법을 동격시한다. 國體변경을 가져올 수준의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의 수정이나 폐기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6. 북한정권에 대해선 지엽적인 비판을 할 뿐,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한다. 그는 보수단체의 모임에 와서도 ‘박정희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

7.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8. 그의 통일관은 從北정당인 민노당과 비슷하고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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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09/07/18/ART303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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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3. 문익환 전민련 상임고문 밀입북

1991 문익환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장 — 아들 문성근

“실사구시 통일운동” 평화군축·화해협력 외연 넓혀

민자통 활동이 뿌리…90년대 범민련운동 공안탄압 속 성장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운동 새 전기 마련

2003/8/15

정용인 ngotimes@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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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결성, 민간통일운동 전개와 당국의 탄압

88년 8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과 동시 제안된 범민련 결성은 90년 8월 15일에 연세대에서 열린 1차범민족대회 공동결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범민련은 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남·북·해외대표 실무회담에서 조직체계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결성을 공식화한다. 이때 남측대표로 참여한 사람은 조성우(현 민화협 집행위원장), 조용술·이해학 목사 등이며, 해외대표로는 당시 방북 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황석영 씨(소설가)가, 북측 대표로는 전금철 씨(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90년 12월 故윤이상 선생(재독 작곡가)을 의장으로 한 해외본부가, 91년 1월에는 故문익환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북측본부가 각각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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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15967&npage=1&stype=all&stext=%uae40%ub0a8%uc2dd&peri=a

1989.4.2. 전민련 문익환 — 조평통 허담

[ …….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

……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 ]

문익환 목사·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성명

1989년 04월 0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문익환 목사·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성명

남조선의 문익환 목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민족통일문제를 협의하며 아울러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북과 남이 당국 대 당국, 국회 대 국회의 통일협상 및 민간차원의 모든 접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3월 25일부터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 주석의 접견을 받고 서로가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열의에 넘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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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 목사는 나라의 분열을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민중과 민족의 부활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이 일체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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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 목사는 ‘대화창구 일원화’를 반대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대화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만 남북 당국과 양쪽 국회 사이의 대화도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이 연방제로 나아가는 것이 두 지역간의 현실적 차이와 민족통일의 절박성에 비추어 필연적인 역사의 요청임을 지적하면서 연방국가의 단계적 창설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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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솔직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상치되는 이해와 주장을 넘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조선정책을 반대 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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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5. 쌍방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북남대화와 평화 및 통일의 성취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쪽은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 기간에 대화가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문익환 목사는 올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기간 북에서 취한 유연한 대화자세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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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쪽은 전민련의 범민족대회 소집 제안을 지지하고 문익환 목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려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지지하며 쌍방은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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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2일 평양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문익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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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노무현 — 전민련

[ …… 국회의원 시절에도 만약 전민련에서 의원 배지를 떼라면 뗄 각오가 돼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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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에서’는 매달 주제를 갖고 관훈토론식 포럼을 열었다. 그 중에서도 1997년 가을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노변호사는 92년 14대 총선, 95년 부산시장 선거, 96년 15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하고, 야권통합과 ‘3김청산’을 주장하며 조직된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에 몸담고 있다.

“2시간 정도 노변호사가 자신이 걸어온 길과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뒤늦게 운동에 뛰어들어 인권변호사가 된 그의 의식화 연령은 386과 비슷했다. 특히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대한 강한 ‘로열티’를 보였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만약 전민련에서 의원 배지를 떼라면 뗄 각오가 돼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운동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1~2년 정도 지나보니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각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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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3/11/25/200311250500011/200311250500011_1.html

[집중 분석]
‘386’ 7년… 여전한 전위부대, 그러나 주류 꿈꾸는 파워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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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 = 문익환 박현채

[ …… 1민족 2국가 연방제(과도적 방안) ……. ]

[ …….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

…….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 ]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마련

기간 1988-12-21 ~ 1988-12-21

1. 통일문제의 기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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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적 악법과 기구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반통일적 악법, 그리고 기무사·안기부 등 반민주·반통일적인 기구와 제도는 폐지·해체되어야 한다.

⑤ 통일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쟁취되어야 한다.

2. 정치 쪽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1민족 2국가 연방제(과도적 방안)

② 통일의회의 설치.

3. 경제 족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민족경제론적 입장에 선 민족경제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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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합경제체제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③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민중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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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은 `88년 12월 중순 문익환·김낙중·박현채·노중선·김선택 등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박2일 동안의 토론을 토대로 하여 실무간사 김선택이 작성한 시안이다. 이 시안을 가지고 뒤에 광범한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하려 했으나 당시 전민련 출범문제와 관련한 민통련 내부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763&pdsType=5&page=1&startYear=1988

1987.9. 민통련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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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 지지활동을 펼쳤다.

노태우 당선 이후에도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 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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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1

[ 민통련 — 노무현 — 문재인 — 이해찬 ]

대통령·총리·여당의장 ‘한솥밥’

[ 한겨레 2005-03-28 ]

[한겨레] 민통련 창립 20돌 29일로 창립 20돌이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에 새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민통련에서 일하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던 인물들이 20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정·청의 최고 수뇌부가 민통련 출신이다. 이밖에 민통련 출신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회에 포진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께부터 부산민주시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4층 민통련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당시 조직국장으로 일했던 이명식씨는 “더벅머리에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말수는 적었다”고 노 대통령을 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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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출범 당시 서른셋의 ‘청춘’이던 이해찬 총리는 정책실장을 맡아 이미 ‘정책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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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 장준영 시민사회1비서관 등도 산하조직 등에 참여해, ‘민통련 사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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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김대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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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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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2003.11.12. 문익환 아들 문성근 노무현 친서 휴대 방북전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2595

2004.1.

“봄은 죽지 않고 언제나 시작”

남북이 함께 10주기 추모행사, 임동원 DJ 추모사 대독

2004년 01월 17일 송정미 기자

‘늦봄’ 고 문익환 목사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는 ‘평화통일기원의 밤’ 행사가 1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북측 주진구 민화협 부회장을 비롯한 7명의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참여한 각계각층의 인사 800여명은 이날 행사를 통해 한결같이 “봄은 죽지 않고 언제나 시작”임을 확인했다.

1부 추모대회는 이승환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기획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문 목사를 추모하며 그의 뜻을 되새겼다.

문익환 목사와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역사를 함께 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동원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온갖 정열과 헌신과 희생을 바친 그의 민족사랑”을 문 목사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6.15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전진시켰다고 그를 추모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핵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에 의한 북한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6자회담이 그 실현의 공동노력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사람들의 기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그들이 파국적 사태를 초래하는데 악용할 수 있는 구실을 주어서도 안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문익환 목사님의 정신을 받들어, 동족으로서의 사랑의 회복과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는 ‘문익환 정신’ 선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 단장인 주진구 민화협 부회장도 추모연설을 통해 “남의 말보다 동족의 말을 더 믿고, 남의 힘보다 동족의 힘을 더 믿어 우리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존엄을 지켜나간다면,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강토 위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으며 역사를 개척해온 민족답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내걸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대표도 추모사에 나서 “문익환 목사는 부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살수 있었던 자랑이었다”며 “하나된 조국과 민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문 목사의 뜻을 받아 서울역에 가서 반드시 평양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목사의 변론을 맡았던 한승헌 전 감사원장, 문 목사의 방북길에 동행했던 정경모 선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문 목사를 추모했다.

헌사에 나선 조성우 상임의장은 “문 목사에 흠뻑 젖어” 자작시 한 수를 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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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문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를 비롯한 가족들과 임동원, 정동영, 김근태, 이창복, 이부영, 임채정, 김희선, 정동채, 이종걸, 김영춘, 임종석, 권영길, 장기표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승헌, 오종렬, 한상렬, 임기란, 권오헌, 김순권, 김종수 등 통일민주인사들이 참석해 문 목사의 유지를 기렸다.

한편, 행사장에는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기수 선생들, 대학생 80여명, DJ 로드 회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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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주진구 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대독하기 위해 참석한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 특보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이외에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김근태, 이창복, 김희선, 정동채, 임채정, 임종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한승헌 변호사 등이 도착해 북측 대표단과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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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59

2011.12. 문성근

[ ……. “절단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 남북간 국가연합까지 성취해내겠다” …….. ]

‘남북국가연합’ 주장한 문성근의 親北性

보수단체, 文성근의 ‘백만민란’을 ‘內亂’으로 규정

趙成豪 조갑제닷컴 리포터

▲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 김정일에게 미소짓는 문성근 (左에서 두 번째)과 김근식(세번째)

反헌법적 통일방안인 ‘남북국가연합’을 主唱(주창)한 문성근은 2003년 비밀리에 訪北(방북)하고, ‘百萬民亂(백만민란)’을 주도한 인물이다.

■ 文 씨는 2011년 12월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黨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政見(정견)발표에서 “내년 총선 이후 민통당(민주통합당) 대표단을 꾸려서 訪北(방북)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단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 남북간 국가연합까지 성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文 씨의 ‘남북한국가연합’ 주장은 反헌법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은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이다. 헌법은 평화적 자유통일(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 이외의 어떤 방안도 不許(불허)하고 있다. 그는 反국가단체(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고 北과 연합해야 한다는 反헌법적 주장을 한 셈이다.

2003년ㆍ2007년 두 차례 訪北

■ 文 씨는, 2003년 노무현의 親書(친서)를 가지고 비밀리에 訪北했던 사실도 공개했었다. 2011년 6월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3년 가을 訪北했던 사실을 전하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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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7년 10월엔, ‘노무현-김정일’ 회담 수행원 자격으로 또 다시 訪北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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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대로 그의 부친은 1989년 密入北(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는 문익환 목사(1994년 사망)이다. 文 목사 역시 김일성을 만나고 온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문익환은 1989년 (밀입북)해 평양 도착성명에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김일성과 ‘통일3단계방안 원칙’에 합의했다. 그는 ‘反국가단체잠입죄’의 혐의로 투옥됐었으며, 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2.01.17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4034&section=section12&section2=

2012.1.18.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문성근 “정권교체 되면 남북 국가연합” (?)

“온갖 만행 저지른 북한정권이 ‘국가연합’ 대상?”

김영훈 기자

민주통합당 지도부로 선출된 인사들의 일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 약칭 자유진보)은 17일 논평을 내고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한명숙과 문성근이 연일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공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한명숙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연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받은대로 돌려주겠다’는 섬뜻한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한 나라의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당 대표 자격이 있는지 아울러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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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성근은 ‘정권교체 후 남북 국가연합 형태로 갈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6.25 남침과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및 각종 대남공작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과 국가 차원의 연합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및 애국진영을 ‘절대악’으로 규정한 문성근에게 지난 60여년간 온갖 만행을 저지른 북한 정권은 ‘국가연합’의 대상인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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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263

2017.6.15.

“남북합의 법제화” 못박기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병기 기자 2017-06-16

6·15남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

“정권 바뀌어도 존중돼야 할 자산… 北과 기존합의 이행여부 협의 의사”

“北도발 중단땐 조건없이 대화”… 대화 재개조건 ‘비핵화’서 완화

북핵 완전폐기-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 포괄논의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를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과)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조건을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문턱을 낮췄다. 이를 전제로 남북과 미중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종전 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포괄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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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윤이상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의장 ]

1967 – 6월 . 이른바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에 연루된 윤이상은 부인과 함께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그의 부인은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석방. 윤이상은 1968년 3월 13일의 제2심에서 15년으로, 1969년 1월의 제3심에서는 10년으로 감형.

1969 – 윤이상은 196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고, 2월 말에 서베를린으로 돌아옴.

1990 – 베를린에서 발족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의장으로 임명.

1993 – 3월, 평양 중심부 연평거리에 연건평 1만 7천여 제곱미터, 15층 규모의 윤이상 음악당이 건립됨.

[ 윤이상 평화재단 발기인 — 윤이상 탄생 90주년 90인 위원 ]

[ 이명박 — 황석영 — 손학규 — 정동영 — 권영길 — 김근태 — 홍석현 ]

2005.1.11. 윤이상 평화재단 발기인 모임.

대표 발기인 = [….. 권영길 김근태 …문희상 …박범훈 박재규 …박형규 손학규 …유홍준 … 이명박 이부영 이종수 전혁림 정동영 한화갑 현정은 홍석현 황석영 …… ]

http://www.isangyun.org/01intro/01_04.asp

윤이상 평회재단 발기인 명단

대표 발기인

고희범 권영길 김근태 김 민 김병상 김용배 문희상 박범훈 박재규 박재승 박형규 손학규 신인령 어윤대 원 택 유홍준 윤 정 이명박 이부영 이종수 전혁림 정동영 한화갑 현정은 홍석현 황석영 Dr.Hans Georg knopp, Dr.Uwe Schmelter, Rune Hersvik, Water-Wolgang Sparrer, Michael Geier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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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박계동 이기택 노회찬 리영희 명진 박용길 배기선 법타
설훈 송영길 신계륜 오연호 원혜영 유시민 이만섭 이수일 임헌영 장시기 장영달 정도상 정련 조성우 한승헌 황병기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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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angyun.org/03news/03_01read.asp?Board_Seq=30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90인 위원회 출범

2007.03.27

2017.7.

[ …..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 …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윤 선생의 음악을 잘 알고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조국과 통영의 마음을 이곳에 남깁니다’라고 리본에 적은 꽃을 헌화 ……. ]

김정숙 여사, 윤이상 선생 묘소 찾아…통영서 공수한 동백나무 심어

등록 : 2017.07.06

“학창시절 영감 주신분…고향땅 못밟아 나도 많이 울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고(故) 윤이상 (1917-1995) 선생의 묘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Landschaftsfriedhof Gatow)를 찾았다.

‘동백림(東伯林)’ 사건에 연루된 윤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다. 윤 선생은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한을 오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평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독일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국 역대 대통령 부인이 윤 선생의 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 선생이 생전 일본에서 배를 타고 통영 앞바다까지 오셨는데 정작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특히 김 여사는 경남 통영의 동백나무 한 그루를 대통령 전용기로 공수해 와 윤 선생의 묘소 바로 옆에 심었다. 통영은 윤 선생의 고향으로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늦게나마 달래주고 싶다는 의미다. 어른 어깨높이의 나무 앞에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석판에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 2017.7.5.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란 금색 글자가 새겨졌다.

김 여사는 “저도 통영에 가면 동백나무 꽃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오게 됐다”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되나 물어봤는데 된다고 해서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뭔가 마음이 맞나’ 하면서 심었다. 선생의 마음도 풀리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해 윤 선생과 같은 ‘음악인’인 김 여사는 특히 윤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참배 때는 사회자의 ‘묵념’ 구호에 따라 묵념을 하다가 ‘바로’라는 신호에도 혼자서 20여초간 더 묵념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윤 선생의 음악을 잘 알고 있다”며 “학창 시절 음악 공부할 때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김 여사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조국과 통영의 마음을 이곳에 남깁니다’라고 리본에 적은 꽃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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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a27c7b70e7da4f18a2d7f045e3fe562f

2017.9.17. 문재인

[ ….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 시민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탠다” ……. ]

문 대통령 “윤이상 탄생 100돌…국민과 그의 음악 즐길 날 기대”

등록 :2017-09-17

윤이상 탄생 100돌 맞아 페이스북에서 추모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윤이상 탄생 100돌이 되는 날”이라고 전하며, “탄생 100돌에 맞춰 통영시가 도천테마기념관의 이름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바꿨다. 윤이상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통영시민들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보탠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지난 15일,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윤이상 기념관’을 새로 단장하고 공식 이름도 ‘도천테마기념관’에서 ‘윤이상 기념관’으로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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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동서양의 음악을 융화한 윤이상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며, 1988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 악보 위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였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윤이상은 베를린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그의 음악은 낮설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윤이상 탄생 100돌을 맞는 오늘, 국민과 함께 윤이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본다”고 썼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있는 윤이상 선생의 묘비 앞에 통영에서 공수한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식수한 바 있다.

2017.7. 임종석 은사 맹주성 교수

[ ……. 나의 눈에는 최종 목표인 북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치네 ……..

…….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

[ ……. “SNS에서 (청와대 비서실 인선)명단을 상세히 보았다”며 “자네와 같이하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임원들로 깔아버린 그 명단에는 소위 국내 명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임종석 은사 맹주성 교수, “자네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일침

“현 정권 방향,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가기위한 수순으로 보여”

이영란 기자

2017.07.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386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인사들이 속속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학창시절 은사의 신랄한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의 한양대 재학 당시 전대협 활동 모습을 술회하면서 현정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면서 삽시간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맹 교수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제하의 글에서 “나는 자네가 수업은 한 시간도 안 들어가고 전대협(전국대학생협의회)에서 데모를 주도할 때 그리고 마침내 전대협 의장으로 옹립(운동권의 표현) 될 때 교무처장이었지”라며 “지명 수배 상태였던 자네는 찬란한 조명 아래 ‘7선녀’라는 운동권 여학생이 등장하면서 유유히 등장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그는 “자네가 초선 의원이 된 이후에도 나하고 졸업식 같은 행사장에서 많이 부딪혔다”며 “그때마다 자네는 ‘처장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하면서 꼬박꼬박 90도 각도로 숙였지만 그 당시에도 자네의 그런 행동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처음엔 눈을 부라리며 덤벼들더니 사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제히 공손한 척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으로 일제히 바뀌지 않았느냐”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맹 교수는 또 “(임 실장이 당시) 북이 그렇게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되지 왜 이곳에서 야단인가 하니까, 첫해엔 답변을 못하더니 다음해부터는 ‘아닙니다, 이곳에 남아 민중을 해방시켜야 합니다’라고 했다”며 “각 대학마다 일사불란하게 하는 통일된 언행에 소름이 끼쳤네. 오랜 세월 이런 의식화된 사고와 행동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맹 교수는 “자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내용을 북에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북으로부터 계속 투쟁하라는 답을 받지 않았나?”라며 “이제 자네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했으니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군”이라고 냉소를 보였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나의 눈에는 최종 목표인 북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치네”라면서 “자네가 학생일 시절에는 나는 ‘운동권은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표현 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라 표현하네. 내 말이 틀렸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지해 온 정체성을 모조리 뒤엎어 버리고자 법 위에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386 운동권이 다수인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SNS에서 (청와대 비서실 인선)명단을 상세히 보았다”며 “자네와 같이하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임원들로 깔아버린 그 명단에는 소위 국내 명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네들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게”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사건에 대해서도 “학창 시절부터 법을 어기는 짓을 밥 먹듯 하였으니 지금의 자네에겐 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을 법도 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맹 교수는 “한번 따져보자”며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미명하에 문서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 것은 엄연히 헌법 위반”이라며 “첫째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문서 아니던가? 둘째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법원의 요청이 있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지 왜 특검에 넘겼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무슨 의도로 이런 치졸한 짓을 하는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다”며 “이런 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짓 당장 멈추게”라고 꾸짖었다.

맹 교수는 글 말미에 “학과가 달라서 자네에게 직접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수업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보직자로서 자네를 잘못 교육 시켰다는 자괴감과 그래도 제자라는 정 때문에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현재 청와대에는 전대협 의장 출신의 임종석 비서실장(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을 비롯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 ▲한병도 정무비서관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충북대 총학생회장 출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송인배 제1부속실장(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유송화 제2부속실장(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전북대 총여학생회장 출신)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출신) ▲권혁기 춘추관장(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 등 386 운동권 세대들이 586세대가 되어 근무 중이다.

1990.5.24. 임종석 판결문 요지

[ …… 피고인은 연방제통일론에 현혹돼 ….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전대협대표를 평축에 파견 …….

…… 연방제통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공산집단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공동선언문까자 발표케 …….. ]

任鍾晳피고 판결문 요지

1990-05-24

(서울=聯合) 任鍾晳피고인 판결문 요지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는 이미 공산주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유독 김일성과 김정일부자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만은 이러한 세계사의 조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언론통제와 사상교육 및 해외여행의 제한등으로 개방의 물결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안으로는 세습왕조 구축에 혈안이 돼있고 대한민국에는 6.25남침으로 인해 발발된 한국전쟁에서 수백만의 무고한 동족의 생명을 빼앗고 그 이후에도 수없는 무력도발을 자행한데 대해서도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기는 커녕 이제는 우리 정부의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건설적인 교류와 협력의 제의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매도하면서 우리정부와의 대화보다는 정당, 사회단체등과의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복과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야욕을 버리지않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들만이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양 선전.선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한민국내의 일부 이상주의자들은 그들의 이같은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믿고 이를 추종하고 있다.

인기만을 생각하는 일부인사들은 북한공산집단이 적화통일의 야욕도 능력도 없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내의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정과 북한공산집단이 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한 목적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조선 청년학생및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과 반정부투쟁을 고무시켜 적화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는 한편 북조선의 경제적 위력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데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공산집단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않고 직접 전대협을 평양축전에 초청한 것도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연방제통일론에 현혹돼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이라는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전대협대표를 평축에 파견,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체제가 하나의 연방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늘 동서독이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이 결코 독일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았음에도 남북한 교차승인 및 국제연합 동시가입 반대와 연방제통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공산집단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공동선언문까자 발표케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위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대북접촉을 자행함은 국론분열과 사회질선혼란을 야기하여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므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무책임한 소영웅주의적 범법행위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법의 의해 이를 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2017.8.19. 전대협 30주년 기념식

[ ……. ‘만나자 판문점에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

…… 전대협 동우회원 …. 장기수 어른신 등 6월 민중항쟁세대와 촛불시민혁명세대를 아우르는 200여명 ……..

……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공동대표 …. 격려사를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작곡가 윤민석 씨, 가수 손병휘 씨 등에게 공로상(패)과 감사패를 …….. ]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30주년, ‘노태우 퇴진, 민자당 해체’ 표어 눈길

기념식에 박원순 시장, 오충일 목사, 지선 스님, 이창복 전의원 등 참석

17.08.20

김철관(3356605)

전대협 결성 30주년 기념식에 80년대 6월 항쟁 민주화투쟁의 구호인 ‘퇴진 노태우, 해체 민자당’ 등의 표어가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뒤 소담에서 전대협동우회(회장 조정필) 주최로 ‘전대협 30년, 내 청춘 조국에 바쳐’란 주제로 ‘전대협 결성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전대협 1기 의장부터 6기 의장까지 총출동했다.

무대 양 옆으로 설치된 ‘퇴진 노태우, 해체 민자당’, ‘건설 전총련, 수립 민주정부’, ‘오늘 청춘은 빛났다, 백만 학도여 사랑은 투쟁으로, 조국은 싸우고 있다’, ‘축전의 도시 평양으로! 민족통일 기치 높이 가자! 청년 학도여!’, ‘만나자 판문점에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내사랑 한반도여! 통일의 물결로 굽이 쳐라’ 등의 표어는 전대협(87~92년)의 모토였으나 87년 6월 민중항쟁 당시와 80~90년대 민주화투쟁, 학생운동 때의 분위기를 떠오르게 했다.

80년대 민중운동을 주도했던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발족 30주년 기념식에는 전대협 동우회원, 민가협·유가협 회원, 70년대 사회운동 원로, 장기수 어른신 등 6월 민중항쟁세대와 촛불시민혁명세대를 아우르는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기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지낸 이인영 의원과 우상호 의원, 2기 의장을 지낸 오영식 전의원, 송갑석 4기 의장, 김종식 5기 의장, 박홍식 6기 의장직무대행까지 참석했다. 다만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통일의 꽃 임수경 전 의원도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기우 전 의원, 오영식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고, 지자체에서는 복기왕 아산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가 축사를,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공동대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 오충일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인사말을 한 조정필 전대협동우회장은 “6월 민중항쟁 세대와 촛불시민혁명 세대가 다 한자리에 모였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박원순 시장은 “6월 항쟁 때 독재 정권 타도 투쟁이 눈에 선하다”며 “한국역사 발전의 분수령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은 “학생, 노동자, 넥타이부대, 종교인 등이 모두 참여한 6월 민중항쟁으로 독재 정권이 종식됐다”며 “30년 후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혁명으로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오충일 목사도 “6월 항쟁 30년 만에 촛불시민혁명 이어졌지만, 아직도 한국사회는 진보나 개혁이 목마르다”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진보가 필요하다, 그 길에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대협동우회는 전대협 결성 정신을 계승·실천하고 적극적인 헌신과 식지 않은 열정으로 시민사회활동을 해온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작곡가 윤민석 씨, 가수 손병휘 씨 등에게 공로상(패)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를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6월 민중항쟁이 이후 30년 만에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며 “30년을 아우르는 세대가 오늘 다 모인 것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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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지난 한겨울 내내 주말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 속에서 전대협동우회 깃발을 높이 올렸다” ……. ]

전대협, 결성 30주년 기념식 진행

박한균 수습기자

2017/08/25

어느덧 30년 세월과 함께 이립에 들어선 전대협!

지난 8월 19일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결성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회원들은 희끗해진 머리와 주름진 얼굴을 마주하면서 30년 전 오랜 세월의 기억들을 꺼내 들었다.

전대협동우회는 “우리들은 사회로 진출해 각자가 각양각색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덧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되었다”면서 “돌이켜보면 80년대 말에서 90년 초에 이르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정치사회의식과 집단적 태도를 갖게끔 만들어준 전대협은 우리가 늘 마음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국 청년학생들은 그해 8월19일 충남대학교에서 모여 ‘통일의 물결로 굽이쳐라! 내사랑 한반도여’라는 구호 아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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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한겨울 내내 주말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 속에서 전대협동우회 깃발을 높이 올렸다”면서 “1987년 6월 항쟁 때 구호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로 집약되었지만 2017년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수많은 깃발은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요구들로 가득했다.”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전대협동우회는 “이제 6월 항쟁 세대이기도 한 우리가 한국사회를 더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는 30년 전 조국과 민중을 위해 투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보다 더 일상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전대협 결성 30주년 기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상임대표, 이창복 6.15남측본부 상임공동대표 등의 여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그룹 우리나라와 가수 이정열 씨 기념공연도 진행됐으며 전대협동우회 총회를 비롯해 전대협 사진전을 열면서 뜻깊은 하루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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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정동영

[ ….. 보수야당들도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면 남북 국회 회담이라는 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

…… 올해 안에 남쪽의 100명, 북쪽의 100명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1차로 남북 국회 회담을 열어서 …….. ]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동영 “평양에서 연내 남북 100명씩 국회회담 열어야”

2018.09.2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前 통일부장관)

-北변화, 사상이념 강조보다 경제발전 강조

-대동강변 산책… 예전에 엄두도 못 냈던 일, 택시기본요금 2달러

-3당대표 회담 안 간 것 아냐, 문제된지도 몰라, 일정 조정 전혀 관여 못해

-北정치권, YTN 실시간으로 봐, 우리 정치 꿰뚫고있어
-남북 각 100명씩 평양에서 1차 남북국회회담 열어야
-정치적 종전선언, 미래의 부전선언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지도자가 함께.. 비핵화 훨씬 뛰어넘는 것, 무릎 탁 쳐

-김정은, 서울 환영받을 만큼 일 많이 못했다, 겸손모드
-북미협상 선로 복구… 평양행 1차 목표 달성한 것
-김정은 서울답방, 아버지가 못지킨 약속 지키는 셈, 비핵화의 다른 증거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평양에서 치러진 3차 남북정상회담 2박 3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특별수행원들도 어제 귀국했죠.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특별수행원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대표들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번 평양 방북 스토리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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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이지 않습니까. 거기 만남을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우리 국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까?

◆ 정동영: 그렇죠. 늘 아마 실시간으로 YTN도 보고 한국의 신문방송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이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안동춘 부의장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는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전에 첫날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말을 건넸죠. 왜냐면 이 자리에, 한 테이블에 3당 대표가 앉아있었는데 여기 두 보수야당 대표들도 왔어야 하는데 안 왔습니다. 들러리 서기 싫다면서 안 오셨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수야당들도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면 남북 국회 회담이라는 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남쪽의 100명, 북쪽의 100명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1차로 남북 국회 회담을 열어서, 의제는 사실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6·15 선언 2항에 보면 국가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을 지향해가면서 통일방안을 공동연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공동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국회 회담을 통해서 이런 연구도 시작해보고, 또 앞으로 전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회 회담이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김영남 위원장, 김영철 부장, 대남 분들이죠. 그분들께 좀 지침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김영남 위원장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하죠. 만찬장에서 김영남 위원장과도 긴 대화를 했죠.

◇ 김호성: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셨네요. 올해 안에 100명씩, 장소는 평양에서, 의제는 6·15 선언 2항에 있는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련. 이게 한 지붕 두 가족 잘 살자, 이런 이야기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

◆ 정동영: 그렇죠.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 회담, 또 의장 회담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북쪽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김영남 위원장이 그 서한도 받았다고 말씀했고. 앞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상시 채널인데요. 거기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호성: 어느 분보다도 6·15선언, 10·4 선언 관련해서 다 통찰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평양 공동선언, 과거의 선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해주신다면요?

◆ 정동영: 차이점보다는 10년의 단절의 공백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2000년 6·15가 평화공존의 문을 열었고, 2007년 10월 4일은 전면적인 경협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만, 바로 그 두 달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던 정상회담이죠. 그에 반해서 이번 9·19 정상회담, 또 지난 4·27 판문점 회담은 임기 초반에 다시 평화로 한반도의 기수를 돌린 거죠. 마침 북한이 기수를 핵과 경제 병진노선으로부터 이제 그건 끝났다. 그러니 이제 경제발전에 집중하자고 하는 경제노선, 신노선으로 기조를 돌린 시점과 맞아떨어져서 저는 70년 동안 대결하고 70년 동안 긴장되던 상황을 완전히 이제 남북이 적이 아닌 상태, 남과 북인 우방인 상태로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9·19를 평가합니다.

◇ 김호성: 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번 선언은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몇 부 능선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일단 입구에 확실하게 들어선 거죠. 저도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에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단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을 너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것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판문점 선언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미래의 부전선언이죠. 그러면 남북이 군사적 주체인데 미래 부전선언을 했다면 과거 6·25 전쟁은 이미 끝난 거다. 과거 전쟁의 종식 선언, 과거 종전선언이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1항에 보면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앞으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발전시켜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죠. 그다음에 근본적인 적대 해소는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된 셈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꼭 백두산 등정 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 결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핵화 문제는 핵 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이 이것을 견인하고 추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간다는 메시지를 사진 한 장으로 민족의 성산인 천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천지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비핵화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둘째 날 한완상 전 부총리께서 그러셔요. 내일 백두산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잘됐구나. 잘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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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5777

[전문가 5인 공동기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정거장

 편집국

2020.01.31

‘고려연방제’ 대신 용어혼란전술로서 꺼내 든 ‘낮은단계 연방제’, 北 속셈들 그대로 수용한 것

돌이켜보건대, 남북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남북 정상과 6.15 공동선언은 당시로서는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사건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킨 사변이기도 하다.

첫째는 6.15 공동선언으로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 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어주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 당시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

모든 것은 연방제 통일로 통한다

지난 2년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표기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 폭망을 가져왔으며, 자해적 안보정책과 동맹약화 정책으로 안보를 허무는 일을 자행해왔다. 많은 국민이 절망했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 정부가 임기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언행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문 대통령은 2012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했으며,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차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고 회고하고 있다. 2017년 4월 25일 JTBC의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문 후보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8년 6월 자신의 저서에 “촛불혁명에 부응하는 남북연합 만이 답이다. 남북에 독자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남북연합이란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북연방과 같은 개념이다. 남북연합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적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쓰여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결론부터 말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위헌이고 위험하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연방제란 각 지방정부들에게 민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정치체제, 경제체제, 안보, 국방, 외교 등이 통일되어 있는 단일국가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주 정부들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일 체제 하에서 중앙의 연방정부가 안보, 외교, 국방 등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 즉, 연방제란 ‘1국가 1체제 1 중앙정부’를 가진 완전한 통일국가를 말한다.

세계에는 연방제를 취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이미 각자의 주권과 군대를 가진 두 개의 나라가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협상을 통해 연방제로 통일한 사례는 없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서 보듯 민족과 언어 그리고 체제가 같고 상호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일방이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연방제 통일이 성사된 경우는 없다. 하물며, 잔혹한 전쟁을 치렀고 지금까지도 두 체제가 제로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꼼수가 ‘낮은 단계 연방제’이다. 즉, 백두혈통을 섬기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정부를 선출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남과 북의 정부 위에 중앙정부를 흉내 낸 민족회의 같은 것으로 지붕을 덮어 통일국가로 선포하자는 것이다. 체제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로 부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합제’로 부를 수도 없다. 연합제란 관련국 하나하나가 완전한 별개의 주권국가인 상태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는 ‘동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연합제는 사실상 통일과의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연합(ASEAN)이라는 연합체의 회원국이지만 통일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남쪽이 수령독재 체제를 가진 북쪽과 한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을 명시한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알만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낀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후의 한반도

남북이 합의하여 연합제도 연방제도 아닌 ‘낮은 단계 연방제’로 어거지 통일을 이루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들이다.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하는 대한민국과 단일 여론만이 존재하는 북쪽이 한 나라가 된다면, 북쪽의 김일성 추종자들과 남쪽의 종북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공박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수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북쪽 해커들이 온갖 찬반이 표출되는 남쪽의 인터넷 공간을 분탕질하고 여론을 호도할 것도 뻔하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무력도발을 자행해온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군이 한 나라의 군대가 되고, 남쪽 체제를 전복하기 활동하는 간첩도 모두 법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제 올림픽에 단일 팀을 보낼 수 있다”며 즐거워할 것이다.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한껏 통일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온갖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민을 선동할 것이다.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되거나 감축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철폐되거나 형해화되면서 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에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국제법적으로는 ‘내전’일 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을 돕기 위해 달려올 동맹군도 유엔군도 없을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다양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남한에 민주정부(북한에 우호적인 정권) 수립,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폭압통치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④ 북미 평화협정 체결, ⑤ 주한미군 철수 등이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속셈이 담긴 조건들이다. 모두가 ‘전쟁 없는 한반도 주체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 속셈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나라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진실로 무서운 일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고 공언하는 세력을 새 정부로 선출한 우리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물론, 그럴 줄 몰랐을 것이다. 당시는 촛불과 탄핵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국민의 눈이 멀고 귀가 닫혔던 암흑의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군 그리고 검찰을 차례대로 장악해나갔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으며, 헌법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전형적인 좌파독재의 형태를 보이면서 나라를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가고 있다. 국민이 이것을 원했을 리는 없고,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적도 없다. 지금부터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이 종전에 주장했던 ‘고려연방제’ 표현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꺼내 든 것이 그들의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정거장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공동 기고자 명단]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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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

“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2019.08.27

북 ‘남북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2007년께 개념화 2014년 공식화

“북한의 남북연방연합제 개념은 2000년도부터 북측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개념화가 됐다. 그리고 20014년 7월에 공화국 성명으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연방연합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2019 통일뉴스 기획강좌’ 제2강을 맡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존단계를 거친 통일 -북측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측의 공식 통일방안인 남북연방연합제가 2007년께 개념화 돼 2014년 발표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판문점선언으로 남북은 사실상 연합제 1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정창현 소장은 21세기민족주의포럼과 통일뉴스가 지난 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한 ‘통일방안을 논하다’ 기획강좌에서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사와 연방연합제로의 정립, 연방연합제의 단계와 내용 등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잘 알려진 대로 북측의 연방연합제는 직접적으로는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짚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대목이다.

정창현 소장은 “북측은 6.15공동선언 2항이 나오고 나서, 외무성, 대남사업부문, 선전선동부문, 이 부분들이 다 모여서 TF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남측의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이 도대체 뭐냐? 그제서야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 결과 2007년 10.4선언이 나올 때는 북에서는 내부적으로 연방연합제라는 말을 벌써 쓰기 시작했다”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그것을 수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14년 7월 7일자 공화국 정부 성명은 6.15공동선언 2항을 언급한 뒤 “북과 남은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연방연합제 방식 통일방안’을 공식 천명한 셈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선다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 것이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2016년에 36년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통일방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을 언급했을 뿐이다.

정 소장은 “연방연합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1단계는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단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화해협력 단계”이며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단계, 이게 연방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전 민족적인 높은 단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식의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게 2016년도 7차 당대회 북측 기본입장”이라고 해설했다.

북의 완성된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이같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은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맥락에서 배태되었다는 것이 정 소장의 고찰이다.

그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방안도 기본적으로는 흡수통일 방안이었다”며 “과도적인 대책으로 잠시 남북간의 연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1960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전날 기념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이 당시 제기했다”고 되짚었다.

남쪽에서 예기치 못한 4.19혁명이 발발했고, 북측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북측이 ‘자신감’ 속에서 당장 남북총선거가 어렵다면 과도기적 대책으로 연방제를 제안했다는 평가다. 당시 북측은 연방제 영문표기를 ‘confederation(연합)’으로 했고, 그는 당시 동독의 ‘국가연합제’안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70년대 초반 미-중 간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1972년 7.4남북공성명이 채택됐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북측이 생각하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남측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7.4공동성명이 무산된 이후 북측은 1973년 고려연방제를 제안했고, “고려연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남쪽 정부를 배제하고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인민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고려연방제를 건설하자고 하는 안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행해 북측은 1974년 유엔에서 남쪽을 배제하고 북측과 미국 양자 간에 평화협정을 맺자는 수정제안을 내놓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남북에서 북미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 채택됐다. 그는 “39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라며 “지금도 북쪽 사람들을 만나면 기본 골격은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동수로 참여하는 대표에 해외대표단이 들어와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일상적으로 그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연방상설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가 지역자치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주요한 정치‧경제‧국방‧외교 문제는 최고민족연방회의, 최고연방상설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로 유엔에 다시 가입하자고 하는 안이 기본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성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의 4대 선결조건으로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 단체 합법화, △군사파쇼정권의 교체 등 군사파쇼정치 청산과 사회민주화 실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웠다.

그는 “1983년 이후 전두환 정권과 정상회담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선결조건을 무력화시켰다”며 “4대 선결조건은 당시로서는 남측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지만 39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80년대 선결조건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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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연방연합제와 DMZ 평화지대화‧철도도로 연결

결국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거쳐 2007년 10.4선언과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등 남북 정상간 합의들이 이어졌고, 북측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굳히게 됐다.

먼저, 그는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에 대해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평화공존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상정하고 있고, △남북 정부 간에 상설 협의체를 상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공통점이 사실 평화공존 단계를 거친다는 것 외에 없다”며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방기구의 유무 △연방기구의 권한(외교권, 군사권), △상설합의체의 권한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연합단계와 연방단계를 각각 2단계로 나누어 ① 남북연합 1단계 ② 남북연합 2단계 ③ 낮은 단계 연방제 ④ 높은 단계 연방제로 4단계에 걸친 남북연방연합제 모형을 제시했다.

남북연합 1단계는 ‘남북연합기구 추진’ 단계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분야별 장관급회담 △남북 의회 교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꼽았다. 남북연합 2단계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실행위원회) △남북평의회 △서울,평양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들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단어상으로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북쪽에서 다 수용을 해서 판문점선언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안에 조항들을 보면 사실은 남북연합제에 해당되는 통일로 가는, 북측이 생각하는 연방연합제의 1단계에 해당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형태로 강조가 돼 있지만 곳곳에 통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숨어있는 게 판문점선언”이며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이제 남북연합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적인 정상회담, 직통전화 연결,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남측 표현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남북연합 1단계의 제도적 장치들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우리는 연합제 1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안 된 게 남북 의회교류”라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대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합기구 구성은 생각보다는 빨리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연합 단계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합에서 연방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연방제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며 “나는 연합단계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DMZ 평화지대화 하는 문제와 철도‧도로 연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공동경비구역에 실질적인 비무장화는 진행됐고, 남북 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개성 가는 길과 금강산 가는 길 두 개에서 철원 쪽에 하나 더 열렸다”며 “거기에다 철도‧도로를 연결해서 사람이 오고가고 물자가 오고가는 이게 사실은 제도적인 형태들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연합제 1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아가 “연합제 2단계로 넘어가는 징표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본다”는 점과 “연합에서 연방제로 넘어갈 때는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전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진전이 될 때”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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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범의 아가리에 반쯤 들어갔다 박근혜의 투쟁으로 겨우 빠져 나왔읍니다.

이제 마지막 애국우익 박근혜는 반역죽창 연합총공격에 전사하고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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