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보정리

2020.02.12 07:45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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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최순실 광기’ 빠진 언론…촛불 격문·국정농단 숨은 주범

터무니없는 오보·근거 없는 루머·인민재판식 의혹 제기 임계점 넘어

2016-11-16 문상진 기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감시자여야 할 언론이 심판자가 됐다. 이성 잃은 언론이 대한민국을 온통 전투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면은 온통 촛불과 최순실로 도배한다. 기사는 소설이 됐다. 칼럼과 사설은 격문을 방불케 한다.

팔선녀, 오방색, 사교, 주술을 등장시키면서 사술로 1막을 장식했다. 2막은 민머리, 신발 메이커, 임신, 조폭 등 인신공격이다. 사술에 걸린 언론은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촛불이 올랐다. 신명난 저주의 굿판이 벌어졌다. 마녀 사냥이다. 사냥꾼이 사냥을 포기하면 먹잇감이 된다. 더 거칠고 더 공격적이 된다. 사냥은 사라지고 목숨을 건 전쟁이다. 동물의 왕국이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덫에 걸렸다. 빠져 나올 수 없는 덫이다. 살점을 떼 준들 상처는 자명하다. 하이에나의 세상이다. 언론은 하이에나가 됐다.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을 좇는 부나비가 됐다. 비정상이 정상을 덮었다. 사술이다.

‘최순실 광기’에 빠진 언론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됐다. 의혹이 의혹을 부르는 불명의 세상이 됐다. 촛불을 부추기고 촛불을 일렁이게 했다. 턱도 없는 오보, 근거 없는 루머, 인민재판식 의혹 제기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팩트는 사치다. ‘카더라 통신’이 난무한다. 찌라시의 세상이다. 찌라시는 찌라시를 낳는다. 찌라시는 달콤하다. 찌라시는 사이다다. 찌라시는 분노다. 단언컨대 이보다 더 큰 선전 선동 효과는 역사 이래 없었다.

찌라시의 효능은 아니면 말고다. 그래서 술자리에선 안줏감이요. 모임에선 모르면 왕따, 알면 좌장이다. 출처가 불분명하니 끝도 불분명하다. 속도는 LTE급이다. 기막힌 사실은 주범이 언론이라는 사실이다. 누가 찌라시 소식을 먼저 퍼 나르는가의 전쟁이다. 권력의 독에 취한, 아니면 권력을 좇는 부나비의 언론 자화상이다. 요지경이다.

최순실 사태를 놓고 벌어지는 언론의 요지경을 보자. 하고 많으니 몇 가지만 들춰보고자 한다. 찌라시가 판치는 세상이니 의혹 제기 수준은 귀여울 정도다. 의도를 가진 악의적 왜곡의 냄새가 나는 것만 보기로 하자. 음모론이 의심되는 걸로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최순실 1호기에 동승설=15일 모 종편이 최순실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탔다. 수 차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을 곁들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씨를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보도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보안패스 없이는 1호기 동승이 불가하다. 70명의 취재 기자들 틈에 눈에 띄지 않기란 유령인간쯤 돼야 가능하다. 그래도 청와대는 의전비서관실과 경호실에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다. 없었다고 한다. 방송은 최순실씨가 1호기에 동승했다고 보도했다. 허구를 넘어 악의라고 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통일대박은 최순실 작품설=SBS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아이디어였다고 보도했다.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는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무릎을 쳤고 이를 몇 차례 인용했다. 뜬금없는 최순실을 갖다 붙이다니 상상력의 오버다.

최순실 대역설=지난 2일 한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 ‘네이트 판’에 ‘최순실 X 대역 씀’이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했다. 발단은 JTBC가 하루 전 “검찰이 조사 당시 장면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다. 이후 ‘최순실 대역 논란’이 온라인을 달궜다. 뉴스를 액션영화나 드라마 촬영쯤으로 생각했나.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을 스턴트맨쯤으로 아나.

최순실 언니, 박근혜 대통령과 동문=조선일보는 “박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인 최순득씨가 실제 비선실세며, 동생인 최순실씨는 ‘현장 반장’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사실무근이다. 불똥을 맞은 성심여고 측은 “최순실 언니 최순득은 박 대통령과 동문 아니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창회 회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조선일보의 사과보도는 없었다.

트럼프 “여자 대통령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YTN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당선)가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네티즌이 장난삼아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 근거였다. 검증도 없이 YTN 취재진이 홀라당 배꼈다. 나라 망신 역대급 초대형 오보였다.

미국대사관 외교 전문 오역=중앙일보는 “미국은 2007년 7월 20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목사를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삽시간에 포털을 점령했다. 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했다. 미국 대사관까지 팔아 먹었다. 의도적 오역이 의심된다.

최순실 아들 청와대 특채설=일부 언론은 최순실씨가 정윤회씨와 재혼하기 전 결혼한 김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최 씨의 아들이 종말론을 설파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최순실씨 제적등본을 샅샅이 뒤졌다. 최순실씨에게는 정유라씨 외에는 자녀가 없었다. 없는 아들도 만드는 것이 언론이다.

지금껏 최순실 사태를 둘러싸고 언론들이 쏟아낸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일 때의 이야기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언론은 보이지 않는 흉기다. 방어막 없는 무기다. 선전과 선동의 극이다. 그래서 위험성은 가늠조차 힘들다.

언론의 오보 원인은 다양하다. 취재 소홀과 부주의, 자료에 대한 확인 부족, 기자의 경솔한 판단과 착오, 막연하거나 잘못된 추측 등이다. 문제는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오보다. 이건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탈을 쓴 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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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언론은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 볼 때다. 인민재판이 판친다. 마녀사냥놀음에 인권은 온데간데 없다. 팩트는 덮고 의혹은 키운다. 소문과 괴담의 포장술 경쟁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작금의 최순실 혼돈의 제1 공범은 언론이라고. 국정난국을 부채질 하는 것 또한 언론이라고. 정치가 3류면 지금 언론은 4류다. 아니면 체급측정 불가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207051

2016.10.29.

[ ….. 문제의 태블릿PC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이 없는 것 ……

….. 단순히 문서를 받아보는 것만 가능하다 ……. ]

검찰 ‘태블릿, 최씨 사용, 수정기능 없어’

기사입력 2016.10.30

검찰 ‘태블릿, 최씨 사용, 수정기능 없어’

문서 작성·수정 기능 없어, 누구에 의한 교정?

류상우 기자

jtbc가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교정 및 국정개입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문건열람의 증거가 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씨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29일 MBC는 “검찰이 태블릿PC에 대해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PC를 사용했고 이를 버렸다는 사실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인했다”며 “문제의 태블릿PC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PC로 단순히 문서를 받아보는 것만 가능하다”는 검찰의 분석도 단독보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태블릿의 소유주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논란은 계속된다.

MBC는 “지난 24일 오후, 문제의 태블릿PC를 확보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곧바로 전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겨 복구 작업을 벌였다. 1차 분석 작업을 마무리한 검찰은 최순실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그 근거로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최 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태블릿PC를 쓸 줄도 모른다는 한 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MBC는 “이와 함께 검찰은 당초 태블릿PC가 독일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jtbc의 신수미 기자는 헷갈리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밝힐 유의미한 자료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며 MBC는 “검찰 분석 결과 문제의 태블릿PC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PC로 단순히 문서를 받아보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검찰은 최 씨가 직접 수정한 문건을 태블릿PC에 담아서 본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해 고쳐진 것을 최 씨가 본 것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최 씨를 소환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방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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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그 분들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더 알아봐달라고 해서 ……… ]

차은택 “최씨에 김종덕 장관·김상률 수석 추천했더니 임명돼”

뉴스1 원문 l 입력 2016.12.07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차은택 CF감독은 7일 지난 2014년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후보 몇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 감독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출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최씨에게 추천하니 임명된 게 맞느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씨가 먼저 요청했고, 제가 몇 분을 장관도 몇 분, 수석도 몇 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를 만나고 얼마나 돼서 요청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장관 (후보자) 요청은 만난지 한두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다. (당시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탈락된 이후 바로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문수석 추천은) 그해 말 11~12월쯤이었던 것 같고, 송 전 원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에 후보자를 추천하니 그대로 된 것이냐’는 질의엔 “처음부터 그 분들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더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김종덕 장관이 추천돼 임명됐다”고 말했다.

차 감독은 구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선 “영화계, 연극계 원로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기서 직접 그 분들 성함을 말하기엔 좀 죄송스럽다”며 “그분들은 제가 추천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괜히 추천한 것을 말했다가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일까봐 죄송하다”고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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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zum.com/articles/3471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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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16-12-08

어제 12월 7일 청문회에서 차은택의 증언으로 소위 최순실에 의한 인사 개입에 관한 내용이 밝혀 젔는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위법적인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청문회가 있기전 일반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이 자기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박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공직에 임명하도록 했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는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차은택의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본다.

차은택의 증언으로 실제로 일어난 경위를 추정해 보면 문체부 인사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을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추천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해 최순실은 문화계에 비교적 인맥이 넓다고 생각한 차은택에게 관련 인사들을 추천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차은택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 박대통령은 비서실에 지시해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과정을 몇차례 거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 차은택의 증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등의 위법한 행위가 없었고 최순실이 자기 측근을 문체부 공직에 임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왜 하필 최순실한테 추천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으로 사적인 관계의 사람에게 이러한 사항을 요청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도의적인 문제 정도이지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의 다른 대통령들도 공직에 있지는 않는 정치 원로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공직인사를 한 경우는 많을 것이다.
그러한 명망가가 아니고 한낮 강남 아줌마한테 그런일을 부탁하느냐고 빈정 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탄핵 하야 운운 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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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755&C_CC=AJ

* 최순실은 단순한 전달자일 수도 있읍니다.

** 오보 정리 링크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826&C_CC=AZ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誤報와 왜곡 연구-主流매체를 중심으로(1)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A는 11월15일 최순실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 당시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단독보도를 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정정은 없었다.

金永男(자유기고가)

2016-12-10,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856&c_cc=AZ

女性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 수준의 보도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誤報와 왜곡 연구-主流매체를 중심으로(2)/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정정 보도를 한 언론은 없었다.

金永男(자유기고가)

2016-12-12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223584&nidx=23585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

⊙ YTN,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합성한 사진 보고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중앙일보》, 위키리크스 인용하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이라고 말한 것을 미국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도

⊙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 돌았지만, 최순실에게는 아들 없어

⊙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 지불했다는 보도 나왔지만,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산했다고 확인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글 | 이상흔 월간조선 기자

▲ 《시사저널》은 2016년 10월 29일 자 보도에서 최순실씨가 첫 번째 결혼기간에 낳았던 아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최소한’ 2014년 12월 말까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작년 9월 미르 재단 및 K 스포츠 재단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순실 관련 보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신문이나 공중파, 종합편성채널(종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도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섰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소추를 하면서 국회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언론 보도들이었다.

한국이 최순실 사태로 표류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올해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유럽 각국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도 ‘가짜 뉴스’에 흔들려온 것은 아닐까? 고의적이건 아니건 하루하루 특종과 시청률을 좇으면서 사는 기자들이 생산해 낸 뉴스에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좌절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련 언론 보도들 가운데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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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2017년 3월호 / 글=배진영, 김태완, 이상흔 월간조선 기자]

등록일 : 2017-02-21

JTBC 심수미 기자와 태블릿 PC 7시간의 미스터리

우종창 기자의 심층 취재/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② 문제의 테블릿을 기자가 가져가도록 도운 건물 관리인은 해산된 통진당의 전 당원이었다.

우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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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일씨는 「최서원 사건」의 증인으로 지난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 PC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건물 관리인 노광일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검찰 측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권유를 검찰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노광일씨는 드디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신문에서 맨 먼저 노광일씨가 부원빌딩 건물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증인은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했다. 노광일씨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통진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노씨는 답변에서 ‘본래 통진당 당원이었으나 통진당이 해산된 후 정의당 당원이 되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진술했다.

JTBC 기자가 고영태씨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태블릿 PC를 가져간 경위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의 질문에 노광일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2016년 10월 18일 오전 11시쯤, 남자 한 명이 찾아 왔다. 신분을 물어보니까 JTBC 김필준 기자라고 말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 문을 열어 주니, 김필준 기자가 책상 속에 있던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 후 일곱 시간쯤 지나, 내가 퇴근할 무렵에 김필준 기자가 다시 나타나 태블릿 PC를 책상에 넣어 두고 갔다. 김필준 기자는 이틀 후(10월 20일)에 다시 찾아와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노광일씨 증언으로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사람은 JTBC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고,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었다’라는 심수미 기자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법정에 있던 공판 간여검사들의 안색이 일순 어둡게 변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갖고 간 지 7시간 만에 되돌려 주었는데, 이 일곱 시간 동안 JTBC 측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무슨 농단을 벌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 중에 틀린 내용은 이것뿐이 아니다. 심수미 기자는 더블루케이 사무실의 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최순실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도했으나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은 보안업체 캡스에서 관리하며, 출입구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인데, 지문을 등록해 놓은 사람은 고영태, 박헌영, 전지영, 이인훈씨 등 4명뿐이다. 전지영씨는 더블루케이 여직원이고, 이인훈씨는 고영태씨 사촌이다. 이인훈씨 지문이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더블루케이가 고영태씨 개인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수미 기자의 보도와 달리, 그 사무실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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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와 관련된 JTBC의 첫 보도에서 국민들을 가장 실망시킨 것은 「드레스덴 연설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사전 유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행한 이 연설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對北) 제안인데, 이 중요한 연설문이 최서원씨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허탈해했다.

이 연설문의 사전 유출에 대해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보내면, 수정을 거쳐 부속비서관실로 보고됩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중요한 연설문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수정작업을 거듭하여 거쳤고, 독일 현지에서도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듭한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과 공유하고 있던 이메일을 이용하여 최순실의 의견이 어떤지 문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서원씨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작업에 관여했던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정호성 비서관이 최서원씨에게 보낸 드레스덴 연설문은 초안은 검은 글씨로, 수정안은 빨간 글씨로 표시돼 있는데, JTBC는 빨간 글씨로 표시한 수정안 전부를 마치 최서원씨가 고친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전형적인 왜곡, 과장보도에 해당한다. JTBC가 첫 보도에서 「최서원씨는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작업에 관여했던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국민의 실망감은 그토록 크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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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199&C_CC=AZ

* JTBC가 보도한 문제의 붉은 글씨들은 박근혜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 局·課長 경질은 승마와 무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교체를 건의했다!

우종창 기자의 심층 취재: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③

禹鍾昌(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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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정호성 비서관이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런데 이 진술조서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무관한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와 승마에 관한 심문이 많이 등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진실 규명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기로 하고, 승마와 관련된 사실관계부터 밝히기로 한다.

정호성 비서관을 상대로 승마 부분을 조사한 사람은 유경필 검사다. 유경필 검사는 2016년 11월22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심문을 시작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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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국장이 체육국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2013년 10월이다. 이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노 국장과 진 과장이 경질될 당시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응천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럼에도 기성 언론들은,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묻고, 禹 前 수석을 구속시키라는 식의 기사를 남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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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305&C_CC=AZ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탄핵 정국’ 이것이 거짓·선동 보도였다 (上)-신문

 이세영, 이슬기 기자

2017.12.2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 언론은 수없이 많은 허위와 과장, 마녀 사냥식 선동과 선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이 정도의 집단적 거짓보도가 기승을 부린 사례는 한국 언론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무차별적 의혹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몇몇 인터넷 매체와 시사잡지, 1인 방송 등을 제외하면 신문과 방송, 메이저와 마이너 매체의 구별도 없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공범’이다 보니 명백히 잘못된 보도에 대한 상호 감시와 비판도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언론과 달리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비판과는 별개로 지난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언론의 광기에 가까운 ‘문제성 보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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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년이 지난 작년 12월 일본의 유명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을 번역해 출간한 ‘여혐의 희생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기획, 편집한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임기가 불과 1년 남은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린다는 시대착오적 기획이 성공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섹스와 연관된) 포르노그라피성 스캔들 덕분이었다”며 ‘소셜 미디어의 가공할 만한 확장력과 정통 언론의 무책임한 공모’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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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탄핵 정국’ 이것이 거짓·선동 보도였다(下)-방송

 윤희성, 성기웅, 이세영 기자

2018.01.0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6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① 한겨레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 한기호 기자

최초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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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면톱 “대기업돈 288억 걷은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

실제 ‘운동기능회복센터’ 명칭과 ‘치료·상담’ 행위 알고도 “마사지센터” 뉘앙스 조장

문제의 보도 후 다른 언론들 “마사지숍” 용어도 사용, 박근혜-최순실 부정적 여론 확산

‘탄핵공신’의 일원으로 文정권 출범 후 ‘청와대의 입’으로 변신

‘살아있는 권력’ 마음에 안드는 언론 비판하는 최전선 공격수 역할 수행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 일각에서 정부비판성 댓글과 기사, 유튜브 등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며 단죄 여론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무책임한 방종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켰던 야당 시절과는 ‘딴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친여(親與) 좌파 성향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소위 ‘제도권 언론’에서도 유튜브 등 영상플랫폼에서 관측되는 ‘우파 약진’ 현상을 일부 중장년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가짜뉴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도 ‘우파 유튜브’ 때리기에 가세했다.

우파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경계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뉴스’는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병폐 중 하나이며 소위 ‘제도권 언론’, 이 가운데서도 특히 친여 좌파 매체 언론인이나 정치인, 지식인들이 훨씬 심각하다. 그동안 한국의 언론에서 쏟아낸 거짓과 과장, 왜곡과 선동 보도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면 해당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사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저질 보도들이 수두룩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진 곳은 거의 없다. 언론들끼리도 가짜뉴스 유포에서 사실상의 ‘공범’이다보니 상호비판과 검증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세력이 우파 유튜브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펜앤드마이크(PenN)는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린 이른바 ‘탄핵 정변’을 비롯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국무총리 낙마를 부른 ‘악마의 방송 편집’, 서울 도심을 100일 이상 무법천지로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광우병 왜곡보도 등 우리 언론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친 언론인과 정치인, 지식인 등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검증대상 1호’는 친여 좌파매체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통령의 입’으로 변신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하 김의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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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④ 오보로 탄핵 부추긴 ‘중앙’ 이철재-유길용

 이세영 기자

 최초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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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라스푸틴’ 오역한 이철재, ‘美대사관 1분소등’ 오보 유길용

美대사관이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평가했다?…탄핵여론 부추긴 오역

실제로는 미국 대사관이 직접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 루머’를 전한 것

美대사관, 이른바 촛불집회 ‘1분 소등’ 동참?…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광화문 행사장 조명이 미국 대사관 창문에 반사되며 일어난 착시효과

美국무부 대변인의 ‘집회 옹호’ 발언도 덧붙이며 ‘소등 동참’ 신빙성 더해

실제로는 원론적인 ‘집회 지지’ 발언…촛불집회 목적까지 동조한 것 아냐
미국조차 ‘비선실세 인지했다, 탄핵 찬성한다’는 인터넷여론 형성한 誤報

쏟아진 오보…그리고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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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변 과정에서 쏟아진 ‘가짜뉴스’는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앞으로 몇 차례 다루겠지만 오늘은 우선 미국 대사관이 최태민을 옛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의해 무너지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라스푸틴으로 평가했다는 식의 보도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소위 촛불집회 ‘1분 소등’에 동참했다는 보도를 다룬다. 모두 오보(誤報)로 밝혀진 두 기사는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와 유길용 기자(이하 경칭 생략)가 각각 보도했다. 이들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증폭시키거나, 미국및 국제적 시각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한국내 반발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악용된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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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12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⑥ ‘우병우 죽이기’ 폭격 ‘조선’ 이명진-최재훈

 이세영 기자
최초승인 2018.09.2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1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⑧ ‘박근혜 죽이기 오보’ 채널A 김남준-이상희

 성기웅 기자
최초승인 2018.10.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5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⑩ ‘세월호 올림머리 90분’ 오보 한겨레 하어영

 성기웅 기자
최초승인 2018.10.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3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⑪ ‘박근혜, 길라임 가명 사용’ JTBC 박병현

 성기웅 기자
최초승인 2018.10.3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3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 ⑬ ‘최순실 아들 靑근무’ 오보 시사저널 김지영-박혁진 등

 성기웅 기자
 최초승인 2018.11.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9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 ⑮ ‘박근혜 탄핵정변’ 당시 “섹스 관련 테이프 나올 것” 운운한 주진우

 성기웅 기자
 최초승인 2018.12.20

2020년 2월호

가짜뉴스 바로잡기 | 박근혜 침대의 진실

윤전추 “관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침대와 前 정권 때부터 존재한 허름한 침대 하나뿐이었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2015년,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 최민희 전 의원이 박근혜 靑 관저에 고가 침대 3개 존재 의혹 제기

⊙ 2016년 말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불거지면서 정윤회와 밀회 즐겼다는 의혹 근거로 활용

⊙ ‘나꼼수’ 출신 주진우, 섹스 비디오 나올 것이라 주장

⊙ 최서원(순실)이 관저 3개 침대 중 1개 사용했다는 흑색선전도 난무

⊙ 침대 3개 중 1개는 MB 정부가 구입… “박근혜 전 대통령은 前 정권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

⊙ 침대 2개 중 1개는 박 전 대통령 사용, 나머지 1개는 역대 대통령 휴가지 거제시 저도로 보내

⊙ 사방이 거울로 된 ‘박근혜 거울방’ 의혹도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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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002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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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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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정유라만이 특혜를 받은 듯이 ,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듯이 오도하고

“분노하라 분노하라”

전언론이 사기선동 민주파괴 망국반역합니다.

그러나 체육특기생의 실태는 기자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2015.11. 국제신문

[ ….. ‘교수님, 운동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체육특기생 대부분의 시험지 답안이다 ………

….. 99%는 성공하기도 전에 사라진다 ……….

….. 고등학교에 가면 아예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

….. 어쩌다 들어간 수업의 강의를 이해할 수도 없다 …….. ]

[스포츠 에세이] 체육특기생은 학생인가, 운동선수인가 /우진희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5-11-26

‘교수님, 운동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체육특기생 대부분의 시험지 답안이다. 물론 ‘빵점’짜리 백지로 낸다. 체육특기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운동선수로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당연히 학생이다. 그렇지만 무늬만 학생이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잊힌 선수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는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씨가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이는 성과만을 좇는 한국의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시스템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이럴진대 국가대표 한 번 못 해보고 운동을 그만두는 선수들의 삶은 오죽할까.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장윤창 씨는 “김연아와 박지성 같은 선수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기적과도 같은 선수이고, (나머지) 99%는 성공하기도 전에 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퇴 체육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는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다 해도 비정규직 지도자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실업자로 남게 된다. 다양한 진로를 통해 사회에 진출할 능력이 없는 것은 운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은 온종일 운동에 매달린다. 중학교 때 오전 수업만 하는 식으로 지내다 고등학교에 가면 아예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들어간 수업의 강의를 이해할 수도 없다. 교재는커녕 필기구와 노트도 없이 맨몸으로 와서 꾸벅꾸벅 졸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다. 선수들은 초등학교부터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유리된 채 운동하는 기계로 길러져 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도 체육특기생 제도가 있으나 그 운영은 우리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메이저급 대학에 들어오는 인기종목의 학생 대부분은 프로팀 입단이 목적이다. 프로팀이 정해놓은 나이 제한 때문에 농구는 1년, 미식축구 선수는 2년씩 무조건 대학에 머물고 성적을 내서 계약금 잘 받아 프로로 가게 된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학업에 대한 열의도 없지만 수업은 빠짐없이 듣고 학점도 이수해야 한다.

프로팀에 스카우트될 가능성이 작은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운동능력을 통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업에 충실하고 각 학교 체육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들 학생선수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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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학생선수 대부분은 운동으로 인생의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맞추어 생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못할까? 전적으로 제도와 지도자 탓이다. 경기 실적에 따라 파리 목숨인 감독·코치들은 학생선수의 미래까지 배려할 여유가 없다. 당장 코앞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양적으로 과도한 훈련이 특효라고 맹신한다. 인내심이 부족한 학교 당국도 한몫을 거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운동능력이 부족한 선수는 팀에서 들러리일 뿐이고 그의 인생도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은 모두 운동에 써야만 했었던, 그래서 배우지 못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익명의 하반신 마비 전직 운동선수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성과지상주의가 낳은 한국의 무자비한 학교 엘리트 체육시스템,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51127.22029192806

* 2016.11. 같은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정유라 고3때 17일만 등교…’학사농단’ 사실로

서울교육청, 중·고교 감사결과 출석 허위 기재·공결 무단 출국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2016-11-16

– 고교 졸업·대학 입학 취소 될듯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재학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1일부터 벌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담고 감사 결과 정 씨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간 무단결석하고서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3학년 때는 실제로 등교한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일부 과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실기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교과 우수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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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선화예술학교 재학 중에도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 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정 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117.22005201423

2008 조선일보

[ …… 학교도 수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 훈련이 없어도 공부는 관심 밖이다. ……. ]

[학교 체육, 교실로 돌아가자] 학생 선수들 대부분 “시험요? 그냥 찍어요”

정세영 기자

입력 : 2008.11.09

고교 운동부 합숙소의 하루

선수 교실 게시판은 시간표도 없이 텅 비어
소외된 생활… “친구 만나면 할 얘기 없어요”

A고 축구부원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을 찾았다. 일반 학생들의 교실과는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교실은 ‘이것이 학생들의 교실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황량했다. 칠판과 책상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고 게시판에는 수업 시간표도, 전달사항도 붙어 있지 않았다. 축구부원들이 운동장과 합숙소만을 오가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훈련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이다. 시간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수업을 하고 난 뒤 훈련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 누구도 학교 수업을 신경 쓰지 않았다.

선수들은 ‘운동을 하면 수업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했다.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잘못 들인 습관이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를 해야 하니까 수업을 빠지고, 대회가 다가오면 준비(훈련)해야 하니까 수업을 빠지는 식이다.

평일 오후 2시에 인근 학교와 연습 경기를 하는 등 학교도 수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 훈련이 없어도 공부는 관심 밖이다. 계속되는 훈련과 대회 참가에 따른 피로를 풀기 위해 푹 쉬거나 잠을 자는 쪽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축구부 선수들도 다른 학생들처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쟁이 될 리 없다. 아이들은 이걸 ‘내신 깔아주기’라고 부른다. 운동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내신을 높여준다는 뜻의 은어다. 성적에 신경을 쓰는 학생도 없었다. L(18)군은 “시험결과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아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냥 찍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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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합숙소에는 내년 이 학교 진학이 예정된 중학교 3학년 학생 10여명이 ‘고교생 합숙소 체험’을 하고 있다. N군은 “이곳에 오니까 수업에 안 들어가도 되고 형들이랑 같이 매일 운동만하고 놀아서 너무 재미있다”며 웃기만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9/2008110900796.html

2008 조선일보

[ ….. 선수 대부분은 “올해 3월 개학 이후 수업 들어간 날은 다 합쳐서 보름 정도” …….. ]

[ ……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였더라?” ………

…… 우리 애들만 공부하다가 (대회 성적 안 나와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 ]

[학교 체육, 교실로 돌아가자] 공부 금지?… 운동만 하는 아이들

정세영 기자

입력 : 2008.11.10

“경기 지면 대학 못가… 올해 수업일 2주”
초등교때부터 책 멀리… 운동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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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수들은 합숙소에서 ‘공부만 빼고’ 청소년들이 할 만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다. 선수 대부분은 “올해 3월 개학 이후 수업 들어간 날은 다 합쳐서 보름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오전·오후 2시간씩의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이들은 완벽한 자유인이었다. 군대 내무반 형태로 생긴 큰 방에서 TV를 보고, 매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휴대용 게임기에 빠진 학생들도 있었다. 일부는 방에 모여 화투를 쳤다. 그 옆에서 구경하다 낮잠이 드는 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B(18)군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언제 제대로 연필 잡아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축구부 아이들은 학교 내의 이방인이었다. 일반 아이들과 교실도, 점심시간도 달랐다. 이 학교 2학년 축구부 10여 명에게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였더라?” “○○○ 아닌가?” “난 여름에 전학 와서 교실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라며 당황했다. 정확하게 선생님 이름을 말한 학생은 2명뿐이었다.

학교 운동부 합숙소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감독권자인 학교 당국도 이들의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운동부원들은 학생 이전에 선수였고, 학생의 기본 의무인 공부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한 달에 40여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는 C(18)군의 어머니는 “다른 학교 선수들은 다 훈련하는데 우리 애들만 공부하다가 (대회 성적 안 나와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학생선수들도 고민을 안고 있었다. 올해 초 고3 축구선수 1380명 중에서 647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불과 30명만이 프로 및 실업축구로 직행했다. 대학 졸업생 287명 중 프로 및 실업에 간 선수는 160여 명이다. 나머지는 일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 고교생 D(17)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에만 전념할 수밖에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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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에서 개인훈련을 하는 비인기종목 주니어 국가대표 E군(고교생)은 “올해 등교한 날은 모두 합해서 2주일 정도”라며 “특히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고된 훈련이 끝나면 책을 들 힘이 없다”고 말했다. 고3인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F군의 경우는 학교에 등교는 한다. 그러나 공부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는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 오후 8~9시가 되는데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안 난다”며 “학교에서 하는 오전 수업 땐 거의 잔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회가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오전 수업도 다 빠지고 훈련에 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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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0/2008111000090.html

2016.11. 조선일보

[ ….. 17일만 출석하고도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다. ……. ]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학사농단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손호영 기자

입력 : 2016.11.16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최순실(60·구속)씨와 딸 정유라(20)씨 모녀의 ‘학사 농단’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정유라씨는 서울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1년 에 단 17일만 출석하고도 2번이나 교과우수상을 받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다. 출석하라는 교사의 전화를 받은 최순실씨는 그 길로 학교로 달려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30여분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이후 체육특기담당을 그만뒀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3년 내내 대회 등을 이유로 무단 결석하고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 고교 수업 일수는 193일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17일만 출석하고도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다.

1학년과 2학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과 2013년 수업 일수는 각각 194일과 195일이었지만, 정씨 담당 교사들은 “정확한 출석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2013년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해 5일간 결석했지만 출석을 인정받았다. 또 3년간 학교장 승인없이 대회에 참가해 7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무단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됐다.

2012년 교장과 체육부장은 담임교사에게 “(정씨가) 오후에 훈련받도록 조퇴를 허락하고, 대회 출전 공문이 오면 인정해주라”고 지시했다.

2013년 정씨를 담당했던 한 교사는 “(정씨가)3월에는 4교시까지 수업에 참여 후 조퇴했지만 4월부터는 4교시 전 조퇴를 하는 등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의 출결기록부에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26일, 137일 출석했다고 돼 있지만 이마저도 허위기록돼 정확한 출석 일수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정씨는 출석 뿐 아니라 성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정씨는 201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에서 출석을 하지 않고도 수행평가 태도점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담당 교사는 “출석을 하지 않아 태도를 평가할 근거가 없다”며 항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정씨가 승마대회에 참가하거나 무단 해외출국으로 결석했을 때도 정씨 담당 교사들은 ‘창의적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16차례나 허위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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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6/2016111602161.html

2008

* 우리 애들만 공부하다가 (대회 성적 안 나와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0/2008111000090.html

2016.10.

[ ….. 스포츠 분야 전문인 장달영 변호사는 “정씨가 입었다는 ‘특혜’는 체육특기생이라면 대부분 받는 것” ……….

….. 3명이 단복을 입고 왔으며 정씨는 금메달, 다른 두 명은 동메달을 지참 ……… ]

[ …. 국내대회에서 3위 안에 57차례 …. 절반 이상은 1위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2/0200000000AKR20161022048900004.HTML

끊이지않는 ‘최순실 딸 이대 특혜 의혹’ 핵심 쟁점은

송고시간 |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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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들고 면접장 들어와…정유라 뽑으라는 지시 받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이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다.

공교롭게도 이 학년도에 이대는 승마를 체육특기생 전형 대상 종목으로 넣었다. 오래전 폐지된 체육특기생제도는 2011학년도부터 11종목 선발로 부활했으며 2015학년도에 23종목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승마가 포함됐다.

정씨를 입학시키려는 의도로 승마를 추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대는 “2년 전인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엘리트급 선수 지원 확대를 위해 결정한 사안이며 같은 해 11월 확정된 2015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에 분명히 입력했다. 정씨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씨 입학 시점에 맞춰 급히 승마를 포함한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준비해 승마를 포함했다는 얘기다.

정씨 입학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만 홀로 면접장에 국가대표팀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지참한 채 들어갔는데,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5명의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처장은 “와전된 것”이라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다.

당시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면접장에 온 2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복을 입은 사람은 정씨 한 명이 아니었다. 3명이 단복을 입고 왔으며 정씨는 금메달, 다른 두 명은 동메달을 지참했다.

입학처장은 특이한 복장을 하고 온 이들에 대해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입학 의혹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입학처장은 “이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라고 알려줬을 뿐”이라면서 “(면접평가에 메달 획득 사실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반영 여부는 면접위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당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평가 절차를 엄연히 나눠놨는데 원서 제출 이후 거둔 성적을 면접평가에 굳이 반영하자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면접 자리에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온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로 입상 실적을 제한한 모집요강을 이대가 스스로 어기고 정씨를 뽑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일(9월 16일) 나흘 뒤인 20일에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종목이 ‘단체전’인데도 서류평가에 반영해 이는 ‘부정’에 해당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규정에 나와 있는 ‘개인종목’은 ‘개인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축구·야구·농구 등 여러 명이 팀을 이뤄 하는 종목은 단체종목, 승마·펜싱·체조 등 개인이 출전하는 종목을 개인종목으로 체육계는 분류한다.

접수 마감이후 금메달을 딴 아시안 게임 성적을 반영한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었지만 이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서류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아시안 게임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도 3년간의 입상 실적이 우수해 합격권에 들었다는 게 이대 설명이다.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이 3년 전인 2011년 9월 16일부터 2014년 4월까지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가 부여되는 국내대회에서 3위 안에 57차례 들었다. ‘개인전’만 따져도 56차례다. 이중 절반 이상은 1위였다.

승마계에서도 정씨의 실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지 않는다.

2014년 정씨가 외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공주 승마’ 논란이 일 당시 한 국가대표 선수는 “유연(정씨의 개명 전 이름)이의 승마 실력이 금메달감이라는 데에 전혀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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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보고서에 비속어, 사진으로 리포트 보내도 학점 받아”

정씨는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이대로부터 지속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씨는 1학년 첫 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를 받으며 평균 학점 0.11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를 휴학한 정씨는 그러나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았다.

성적이 수직 상승한 배경에는 올해 1학기 변경된 학칙이 있었다. 이대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바꿨다.

이 학칙 개정이 정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은 “오히려 교수 재량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부분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씨 뿐 아니라 체육특기자 13명, 교육·간호실습 등으로 대체출석 인정 요청한 748명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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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도 학생들과 교수·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씨 의혹 관련 설명회에서 학사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실 학사관리’가 정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체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체육특기생 제도 전반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보다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체육특기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고도 졸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애초 초·중등 교육과정을 밟으면서부터 일반 학생들과 분리돼 생활하는 이들이 대학에 가서 일반 학생들과 제대로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이들을 ‘열외’로 보고, 과제 등이 부실해도 적당히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게 체육인들의 전언이다.

스포츠 분야 전문인 장달영 변호사는 “정씨가 입었다는 ‘특혜’는 체육특기생이라면 대부분 받는 것”이라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정유라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특기생 제도, 나아가 엘리트 선수 위주의 체육인 육성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빗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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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의 지원총액 순위는 2015년 12위였지만 2016년엔 17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 ]

더민주 “최순실 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최경희 “승마 특기자, 특정인 위한 것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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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외압으로 선정되는 게 절대 아니다”며 “이화여대의 지원총액 순위는 2015년 12위였지만 2016년엔 17위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이화여대를 방문해 최경희 총장을 상대로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최 총장은 "체육 특기자 입학 대상에 승마를 포함시키자는 결정은 이미 2013년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770억원 모금 배경 논란에 대해 “전경련 산하에 많은 대기업이 있는데 1년에 사회공헌으로 쓰는 돈이 3조원이고 세월호 때도 (전경련이) 900억원 모금을 금방 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 전경련이 전적으로 주관해서 문화체육계에 돈을 거둬 준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651577

2016.2. 중앙일보

[ …… 대학들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데만 혈안이 ……..

….. 일부 고교에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끼워 팔았다. ………

……. 중·고교 때 ‘운동선수가 되야겠다’고 결심하면 수업을 거의 포기하고 운동에만 매달려야 대학이나 프로에 갈 수 있다 …….. ]

미켈슨 나온 ASU, C학점 땐 3시간 이상 운동 금지

[중앙일보] 입력 2016.02.19

김식 기자

학원스포츠 이젠 바꾸자 학업·운동 병행하는 미국

 이제까지 중·고교에 다니는 운동 선수들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운동만 잘하면 쉽게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국내 대학들이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데만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고교에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끼워 팔았다. 일부 대학에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돈을 받고 체육특기자로 입학시켜주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명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중앙일보는 체육 정책의 출발점인 학원 스포츠와 체육 입시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미국과 일본·스페인의 대학 체육 시스템을 현장 취재했다.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뽑아 어떻게 관리하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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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에서 메이저리그와 미국 스포츠 전반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는 이종운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나도 부산 경남고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일선 학교 체육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중·고교 때 ‘운동선수가 되야겠다’고 결심하면 수업을 거의 포기하고 운동에만 매달려야 대학이나 프로에 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모은 돈으로 월급을 받는 운동부 감독 입장에선 (운동 능력만 끌어올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고교 야구 선수 중 프로에 가지 못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그들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책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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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5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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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 …… 확실히 비정상이다. ………

……. 최순실 국정농단은 확실히 과장돼 있다. ……… ]

[ …… 소위 최순실 사건의 주된 혐의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같은 문제다.

이전 정권 친인척 측근들의 썩어빠진 부정축재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 ……… ]

[ ….. 최순실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아 챙겼다는 사실관계조차 아직 모른다 ……. ]

[ ….. 합법정권을 깨부수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

역대 대통령 비리…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반복된 비선실세 숱한 게이트…몇 번 하야했어야

2016-11-12 편집국 기자 media@mediapen.com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아무리 분노한다 해도 작금의 분노 과잉 현상은 확실히 비정상이다. 분노 과잉이라는 건 분노해야 할 만큼의 분노를 뛰어넘어 일종의 허상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파심에 먼저 확인해 두자면 필자는 최씨나 대통령 참모 비서들의 불법 의혹을 감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야 정당한 것이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과정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정국은 과연 정상적인 분노가 만들어 낸 현상인가. 단언컨대 전혀 아니다. 그 원인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확실히 과장돼 있다.

언론은 최씨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한 한국판 라스푸틴 마녀 이미지로 만드느라 온갖 미확인 의혹 보도로 날이면 날마다 도배를 했다. 그 덕분에 많은 국민은 최씨가 국정 모든 분야를 주물렀고 마치 수천억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하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 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최씨 회사인 더블루K에, K스포츠재단이 용역을 주도록 해 7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다. 처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국가기밀문서 유출 의혹은 진짜 기밀도 아닐뿐더러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혐의를 적용하지도 못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최씨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 검찰 조사도 재단모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 문재인 등 야당과 좌파인사들이 박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군통수권 계엄권 인사권을 몽땅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혐의들이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국정농단 비리사건

그런데 한번 냉정히 따져보자. 친인척과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일이 역대 정권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인가. 이번이 처음이라 하야와 탄핵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건가. 유감스럽지만 전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되던 어떤 면에선 흔한 사건이다. 또 이번 최순실 사건보다 더 부패하고 악질이었다. 김영삼정권 때 ‘소통령’으로 통했던 아들 김현철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어떠했나. 그가 공식 직책 없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대표적으로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한보비리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기업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6억여 원을 받고 12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별건의 비리 혐의로 구속돼 2년간 실형을 살았다. 현철씨의 한 대학친구는 지역민방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거평그룹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일도 있었다. 1995년 세무서 청탁 명목의 제3자뇌물취득 등등 그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검색해 찾아보기 바란다.

김대중 정권 때 세 아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 사건도 유명하다. 국정원 고위간부 등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됐던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장남 김홍일 사건이 먼저 터졌다.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 뇌물을 받아 구속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김홍업은 현대 삼성 기업으로부터 활동비 22억 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원 총 47억8000만 원이란 거액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6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됐다. 집권 여당 검찰 국정원 금감원 국회 등 온갖 권력이 개입해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바로 이용호 게이트였다.

막내 김홍걸도 게이트 사건을 피하지 못했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왜 박근혜 정권에만 이중잣대인가

노무현 정권 때 봉하대군으로 불리던 노건평의 국정농단 사건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한다. 대우건설 사장 연임로비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사건 때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돈을 준 남상국 사장 실명을 거론하는 바람에 그가 투신자살하는 비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한다.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때도 친인척 측근 비리는 어김이 없었다. 이 대통령의 형이자 정권 실세 이상득은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통했다. 그도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5억 원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역대 정권에서는 이렇게 로비와 금품이 오가는 부패 사건이 빠짐없이 일어났다. 그것도 대통령의 혈육이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주무르고 인맥을 만들어 청탁과 개입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겼던 국정농단의 극치였던 사건들이다.

필자가 역대 정권마다 실세 노릇을 했던 혈육들의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을 새삼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시각으로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 박근혜정권이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특별히 더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774억 원대 재단기금을 강제로 모았다지만 이건 역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정권 친인척 혈육 비선실세들은 거액을 받아 챙겼지만 최순실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아 챙겼다는 사실관계조차 아직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이란 혐의에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사전에 최씨가 벌인 이런 일들을 몰랐기에 직무유기고 죄가 된다는데 그럼 묻자. 과거 정권 김현철 홍삼트리오 노건평 이상득 등 그들이 비선실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박근혜 2선 후퇴 하야 주장은 반민주 쿠데타

더군다나 그들은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아 챙기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작금 야당과 언론의 논리라면 과거 대통령들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들도 모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비선실세라는 걸 뻔히 알고도 방치했다가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에 댄 잣대라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모두 하야하거나 탄핵을 받아 청와대에서 쫓겨나야 마땅했다.

하지만 누구도 국정농단을 이유로 대통령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그의 비서들에게만 더 가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을 극단의 궁지로 몰아가는데 앞장 선 문재인의 언동은 어이가 없다. 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하고 시민사회수석에 비서실장까지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노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의 총책임자 아닌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정상문 총무비서관 사건만 보자. 그가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차례 받아챙기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할 때 문재인은 도대체 뭘 했나. 무슨 책임을 졌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 만큼은 최순실 사건을 이유로 박근혜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길어진 글 마무리하자. 소위 최순실 사건의 주된 혐의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같은 문제다.

이전 정권 친인척 측근들의 썩어빠진 부정축재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 게다가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마당에 박근혜정권을 타도하자는 촛불을 들고 하야를 겁박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에 따라 세운 합법정권을 깨부수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촛불세력이 이 사태를 빌미로 정권타도에 나섰다고 헌법을 준수해야할 야당마저 광장으로 나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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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민주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언이다. …….. ]

소문과 진실 사이…박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바로보기

첫 번째 사과문·두 번째 담화문 억측과 오역 난무…여론 선동 멈춰야

승인 2016-11-07 | 김규태 기자 |

지난 10월 25일과 이번 달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대국민사과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박 대통령 사과문에 대한 억측과 오역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앞장서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일부 박 대통령이 시인했듯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인사를 도와준 측근으로 최순실과 왕래한 점은 인정했으나 태블릿PC 및 국정농단 등에 대해 자인하지 않았다. 국기문란을 포함해 사교 및 무당, 사이비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 대부분은 사실무근, 의혹 제기에 머물러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2차례 사과 담화문에 걸쳐 인정,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최순실은 박 대통령이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다.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오랜 지기인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다.

② 최순실은 지난 대선 당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분야에서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캠페인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해 개인적인 소감을 전달해주었고 맥락,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③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 두었다.

④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⑤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모두 수용하겠다며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통령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잘못을 밝혀 솔직한 사과를 구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돌팔매를 하며 하야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반문한다. 난독증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의 사과문, 담화문 전문을 차분히 읽어보라. 언론 보도와 엄연히 다르다.

최순실 게이트는 아직까지 불명이다. 명확히 밝혀진 것 하나 없고 검찰이 추정한 혐의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등 당사자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할 사실관계, 증거자료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기금 모금이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바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속단할 수 없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그런데 언론은 없던 말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허위를 사실로 만들고 사실을 거짓으로 삼고 있다. 그걸 빌미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하야 주장을 되풀이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언이다. 헌법을 무시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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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논설위원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대자보·찌라시나 마찬가지”

2016-11-11 | 김규태 기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권순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나 침소봉대, 오보 등의 탈선은 대자보나 찌라시이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11일 권순활 논설위원은 SNS를 통해 “오보나 과장, 침소봉대, 엘로우저널리즘식 선정적 보도 폐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큰 정의나 특정한 정치적 사적 목적, 또는 그런 의도는 없더라도 단순한 비판정신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탈선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권 논설위원은 이날 “최순실 파문에서 드러난 현 정권의 한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어떤 이유라도 팩트의 무서움을 경시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저널리즘의 본령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논설위원은 “특종의 효과보다 오보의 그늘이 더 오래 간다”며 “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길게 보면 독자나 시청자 감소와 매출 추락 등을 통해 상업적으로도 해당 언론사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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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205522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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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을 누구보다도 더 유능하게 갈취해온 좌익단체들이 이번 미르·스포츠K재단의 비리 의혹을 국정문란의 범죄로 확정하여 정권타도에 나서는 것은 한국인의 양심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선이다. 최순실씨의 비리는 역대 정권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로 보이지만, 최순실을 악용하여 정권타도에 나서는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은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사특한 전체주의운동으로 비친다. 방송과 신문의 과장되고 반복되는 선동에서 전체주의적 군중선동을 우리 국민은 구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대한 판단기준도 좌익세력에겐 너무 후덕하고 우익세력에겐 너무 혹독하다. 만약 좌익세력의 공세대로 이런 국익을 위한 문화융성재단의 모금과 설립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안철수재단, 아름다운재단 등의 모금과정과 자금사용에도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에 적용한 기준을 좌익재단들에도 적용하기 바란다

.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한 이우현 의원의 “‘김대중’ 이름이 들어간 재단에 누가 출자했고 기금을 냈고 이런 걸 전부 다 밝혀야 한다. 김대중 이름이 들어간 재단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는 우리는 좌우익재단들에 대한 공평한 심판을 요구한다. 좌익재단의 불법모금에 관대한 사법풍토는 한국사회를 좌경화시킬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논단’ 혹은 ‘국기문란’이 과연 그를 공격하는 문재인이나 박지원보다 더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한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자금 지원을 해서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 않으냐.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감한다.

대북굴종적 행적의 상징적 정치꾼인 문재인이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용어를 최순실씨에게 덧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의 위선이고 국정농단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돈을 퍼준 박지원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삿대질하는 모습도 적반하장으로 비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르재단의 비리에 질타해도 문재인과 박지원은 침묵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후안무치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좌우익을 떠나 심판의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 ‘우익 유죄⟷좌익 무죄’의 등식이 통하는 법조풍토는 대한민국의 자살행위다. 아무리 신문·방송·포털 등 선전선동수단을 좌익세력이 모두 장악하여 우익세력을 변호할 선전수단 자체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익애국세력의 모금은 무조건 불법이고, 좌익반역세력의 모금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등식을 고수하는 언론 보도나 법원의 판결은 ‘좌익우대-우익홀대의 망국증상’이다. 대북굴종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재단의 모금이나 대통령 하야를 외친 박원순이 주도한 아름다운재단의 모금은 합법이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재단을 위한 모금은 불법이라는 좌편향적 이중기준은 공정하게 교정되어야 한다. 좌익세력이 이렇게 무법적 난동을 부리는 사회현상은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세력의 군중혁명 징후가 아닌가!

기업과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타도에 매진하는 좌익세력이 설립한 재단들의 불법 모금 여부도 언론이 공정하게 캐물어야 한다. 문재인의 노무현재단, 김대중재단, 안철수재단,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 등이 어떻게 기업들로부터 모금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좌익세력의 엄청난 모금은 방치하고, 우익세력의 모금은 아예 불법으로 취급하는 좌편향적 풍토는 공정하도록 정상화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적용하는 엄격한 심판기준을 노무현재단, 김대중재단, 안철수재단, 아름다운재단 등에도 적용하는 게 최소한의 공정일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심판하는 그 법적 기준으로 좌익재단들의 모금도 심판하여, 법치와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촛불난동세력 진압 국민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바른사회여성모임 등 애국단체들

* 2011

작은 진실로 큰 진실 이기는 방법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독과점함으로써 저들은 언제든지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이길 수 있다.

최성재

언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거짓으로 얼마든지 진실을 덮을 수 있다. 물 샐 틈 없이 정보가 통제되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0살부터 항일투쟁하고 15살부터 공산운동하고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고작 34살에 불과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바람신과 구름신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10만 일본 대군을 단숨에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신격화시킬 수 있다. 구호나무라고 하여 백두산의 나무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증을 가리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

지금도 김정일이 행사에 참가하려고 발걸음을 떼면 구름 낀 하늘도 거짓말처럼 맑게 개면서 쌍무지개가 뜬다고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춰 주며,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감탄한다. 김정일이라면 깜박 죽는 OOO신문의 기자도 단지 한국의 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다 방북이 허용되어도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진도 못 찍고 정해진 사람 이외에는 누구와도 인터뷰를 못한다. 북한의 기자라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서는 기자도 문체만 좀 다를 뿐 몽땅 소설가이다.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허구를 창작한다. 당이 시키는 대로!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한국은 북한과 정반대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다 못해 언론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되어 보안법 전과자도 유유히 합동참모본부, 금감원, 대검찰청 등에 접근하고 여차하면 북한에 오갈 수 있다. 꼬리가 잡혀도 묵비권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호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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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언론 자유의 한계가 모호한 곳에서는,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곳에서는, 과학적 사실을 맹신하는 곳에서는, 거짓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렇게 널리 퍼지지도 않으므로 큰 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작은 진실을 들고 나와 그것으로 거리를 메우고 신문을 도배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달구는 것이다. 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의 물결을 일으키고 침소봉대한 작은 진실의 빛과 함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 통속이거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한국의 언론은 눈을 붉히고 찾던 중 아무리 작은 진실도 낚싯밥에 걸리면 건져 올려 고래 진실로 둔갑시킨다. 새우 진실도 일단 성난 파도 같은 세력을 얻으면, 고래 진실을 넘어 붕새 진실이 되어 구만리 하늘을 온통 뒤덮는다. 광복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적 인물에서 친일 흔적을 단 한 줄이라도 찾아내면, 그 사람은 곧바로 매장된다. 반세기 동안 국어 교과서에 실려 대를 이어 감동을 주던 그의 작품은 깨끗이 사라진다. 표적 인물이 음악가라면 전 국민이 반세기 동안 애창하던 그의 동요와 가곡도 음악 교과서와 방송에서 싹 사라진다. 대신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 또는 정황상 추론에서 티끌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위대한 민주 인사로 추앙받고 국가로부터 통 크게 보상 받는다.

광우병 광란도 마찬가지다. 3마리!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이 1억 마리 중 3마리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영국의 500만 마리 중의 18만 마리, 독일과 프랑스 등 나머지 유럽의 2만 마리,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유럽 여행 금지는 어떤 사람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일본의 300만 마리 중 26마리, 그러면 200만 마리 소를 키우던 한국은 겁이 나서 국제수역국(獸疫局)의 조사를 못 받았다. 비슷한 육골분(肉骨粉) 사료를 썼고, 구제역 파동에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사육 환경이 훨씬 열악하니까, 한국에서는 50마리 정도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3마리의 작은 진실이 큰 진실을 모조리 뒤덮었다. 일반 국민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과 영화와 소설과 소문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걸 장악하면, 언론 자유는 있으니까, 거짓으로는 잘 안 통하니까, 이처럼 작은 진실로 모든 정보의 길목을 차단하면 백전백승이다. 큰 진실로 맞서 싸워야 할 최고 사령관이 비겁하게 눈가에 이슬을 머금고 푸른 언덕 위에 올라 사면에서 울리는 초가(楚歌)를 따라 나직이 부르게 만들 수 있다.

그에 몇 년 앞서 여중생 두 명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고도 마찬가지다. 한 발만 물러서면 천 길 낭떠러지에서 그 옛날 낙화암에서 분분히 떨어지던 백제의 궁녀처럼 전 국민이 공산독재의 사자 굴로 떨어질 찰나에, 수십만의 청년이 거대한 태평양을 바람처럼 건너와 이름도 못 들어 본 생소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5만3000명이나 희생하고서 2천만을 살려 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에겐 그것이 천추의 한이었을지 모른다. 그때 공산당 어머니 품에 안겼어야 했는데, 라고 그들은 속으로 이를 갈았을지 모른다.

비슷한 시기에 인민군은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제 집 드나들 듯 오가다가 유유히 호위를 받듯 쳐들어와서, 대통령 각하의 ‘선제공격 절대 불가’ 말씀에 손발이 묶여 입안이 바싹바싹 타 들어갔지만 하릴없이 쳐다보던 대한민국 해군 6명을 비릿하게 웃으며 영점 사격하듯 조준 포격으로 살해한 것은, 첨단 함정을 구닥다리 함포로 벌집으로 만들어 가라앉힌 것은, 그 큰 진실은, 전쟁도발은 싹 묻혔다. 한국의 대통령이 천하제일 독재자 김정일에게 한 번 안기더니 마냥 들떠서 전쟁은 영원히 없다고 선언한 지 얼마나 되었던가. 그 날 한국의 대통령은 큰 진실을 외면하고 조문객 한 명 안 보내고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는 새색시같이 차려입고 탤런트처럼 분장하고 이웃 나라로 축구 구경 갔다. 대한민국, 짝짜짝 짝짝! 신문에도 방송에도 인터넷에도 교통사고 희생자 여중생 두 명은 특집에 특집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약 반 년 동안 섬뜩섬뜩 다뤄졌지만, 백주 대낮의 전쟁 도발에 의해 희생된 대한민국의 여섯 전사자는 개장수에게 소리 소문 없이 잡혀 죽은 유기견처럼 잊혔다.

심지어는 사이비 과학을 빌려서 작은 진실도 아니고 적은 가능성만으로도 시대의 여왕 환경을 내세우면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지율의 도롱뇽 사건이 바로 그런 예 중 하나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기들 편이니까! 2조 원의 혈세 그건 어차피 부자들이 내는 것이고.

모택동의 홍위병보다 편집광적인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흉내라도 내면, 그것도 작은 진실에 대한 신기루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100만분의 1 정도의 확률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도 북한의 산더미 큰 진실을 뒤덮는 쌍무지개로 떠오른다. 금강산에 하나, 개성에 하나, 쌍무지개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다. 지금도 개성에서는 무지개가 빛난다. 노동자 1인당 100달로도 안 되는 임금 중 95%를 김정일이 원천징수해서 벤츠와 나폴레옹 코냑과 캐비아를 사도 그런 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당에게 일괄 지급하고 모른 척한다. 직접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방패로 내세워 일체 대꾸하지 않는다.

작은 진실로 큰 진실 뒤덮기는 앞으로도 극성을 피울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이미 곳곳에서 저들은 이미 싸움을 시작했다. 저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은 숫자만 많았지 뿔뿔이 흩어져 저들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선 조금 밀리지만,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은 저들의 수중에 90년대 이후 대부분 장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얼마든지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이길 수 있다.

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선 어떤 한 세력이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선 작은 진실은 이내 묻힌다. 큰 진실과 큰 진실이 맞서 싸운다. 한국에선 다르다. 저들의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이 1970년대엔 점점이 흩어진 점이었지만, 그것이 1980년대엔 얼기설기 선으로, 1990년대엔 무시무시한 면으로, 새천년에는 가공할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저들과 겉보기에 대척점에 선 정치권력마저 정적에게 아첨하기 바쁘고, 경제권력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여차하면 집요한 여론재판에 회부되어 홍위병에 끌려다니던 주자파(走資派)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 결과 경제권력은 뒷문으로 저들에게는 아낌없이 수십억 수백억 돈 실탄을 대 주지만, 막상 자신들의 우군에겐 10만 원짜리 빈 약속 어음 한 장 안 끊어준다. 사실상 경제권력도 저들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경제권력의 구시렁구시렁 홍보 전략이라는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경제권력의 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지로는 가장 강력한 사회권력으로 부상한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 봐야 노조 위원장에겐 독사 앞의 비단 개구리처럼 바싹 얼어 있다. 경영권도 임금 결정권도 노동자 해고권도 다 빼앗겼다. 노조는 또 다른 막강 사회권력인 위헌적 시민단체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작은 진실이 언제든지 큰 진실을 이길 여건이 갖춰져 있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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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와 변호인 논평 ,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신년 기자 간담회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

박근혜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16-10-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php?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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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 ]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16-11-0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만큼은 꺼트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분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php?srh%5Bpage%5D=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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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대변인 브리핑

2016-11-20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php?srh%5Bpage%5D=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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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하고,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2.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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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12016590519427

[전문] 朴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공범 기재, 하나도 인정 못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11.20 17:09|조회 : 8819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20일 검찰이 최순실씨(60)·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수사인데도 검찰의 이날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발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12011211843731&type=1

다음은 유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전해 온 입장 전문.

1. 검찰의 주장 요지

○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였음

○ 검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① 최순실 씨 등이 문화재단·체육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②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 등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임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2. 기소 내용에 대한 설명

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탁해 왔음

–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자발적 지원을 희망함

○ 미르재단(2015. 10. 27.)·K스포츠재단(2016. 1. 13.)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음

○ 또한, 위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임

* 미르재단 설립은 2015. 10. 27.자 보도자료(별첨)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고, K스포츠재단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열린 형태로 운영됨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설립 후에도 문화 융성과 체육 진흥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음

○ 공무원 신분인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소속 직원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음

○ 실제 미르재단은 ‘프랑스 한불 융합요리 시식행사(’16. 6. 3.)’, ‘아프리카 K-meal 사업(’16. 5. 28.∼31.)’, ‘이란 K-타워 건립사업 기획(’16. 5. 2.)’ 등을, K스포츠 재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16. 5월 4차례)’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현지 해외 언론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음

○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함

–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임

○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임

○ 물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역대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사례

○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음

– 대부분 전직 대통령들이 대북 사업,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각종 재단 사업 등 공익사업에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과 기금을 설립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전례가 허다함

[전문]朴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공범 기재, 하나도 인정 못해”

○ 지금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것임.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의 출연금을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됨

○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이고,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임

○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은 대부분 문화·체육 분야에 명망 있는 분들인데 그 중 일부가 최순실 등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최순실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인자금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 미르재단 : 연세대 대학원장, 숙명여대 대학원 교수, 한양대 교수,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문화재청 기획감독 등 문화·예술 등 분야 전문가

– K스포츠재단 : 한국체대 학장, 연세대 교수, 의료법인 대표, 주식회사 감사

– 이런 분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재단과 무관한 최순실 등이 시키는 대로 불법에 가담하거나 공익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 검찰은 마치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 하였고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는바,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임

○ 특히, 본건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만일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이중, 삼중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임

○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됨

※ 미르재단 : 총 486억 원 중 467억 원 잔존 / K스포츠재단 : 총 289억 원 중 278억 원 잔존

모금 과정의 강제성 유무

○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官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일환임

○ 아시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어떤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음

○ 이러한 공감대 하에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하였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임

○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임

–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임

※ 일부 언론과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기업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것을 주문해 왔음

○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 및 국내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임

– 이런 차원에서 ‘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투자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인데,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비약임.

○ 언론 보도를 보면 기업인들도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음

– 검찰은 마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의 막연한 추정일 뿐 기업들은 모두 내부의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회사 경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연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임

○ 더군다나 검찰은 재단 모금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도 적용하였는데 공소장을 보면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음

–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불이익을 우려하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그런 협박을 할 리도 없거니와 ,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임

결론

○ 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고 하였는지 여부,

② 안종범 수석이 기업 및 전경련을 압박하여 강제로 모금했는지 여부,

③ 대통령이 이를 알고서도 ㉮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강압이 없었던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 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임

○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음

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관련
경위 설명

○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문을 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음

○ 최순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임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

○ 정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 도 원래 작성된 초안과 대조해 보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바뀐 것은 없었고,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 이 또한 대통령이 직접 첨삭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하여 왔음.

– 즉,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임

○ 또한, 대통령은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연설문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해 온 관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못하였음

○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던 연설문 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음

○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 함

법리적 입장

○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

○ 검찰의 공소장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유출 문건 중에 연설문은 단 1건이며, 이를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한 연설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판례는,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결 론

○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을 청취한 것이고, 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음

○ 공소장에 첨부된 연설문이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연설문인지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① 연설문은 실질적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고, ② 표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표 1∼2일 전 최순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으로 이를 ‘누설’로 볼 수도 없으며, ③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고, ④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없음

다. 그 밖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 검찰은 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순실과 공모하여 ‘ 현대차그룹에 KD코포레이션(주)과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거나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KT에 이동수 등을 채용토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부분, GAL에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관리를 맡기고 수수료 3,000만원을 받게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의율하였음

○ 우선,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광고 등 계약 체결의 영업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없어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또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어떤 협박을 하였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오히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

○ 현재의 공소장은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오류가 있고 적시한 사실관계도 상당부분 억측에 기초하고 있어 인정할 수가 없음

○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정치인, 비서진, 공무원, 각계 원로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인물을 추천 받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고 민원비서관을 따로 둔 것과 같은 취지임

○ 이런 내용을 듣고 개인 이권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을 관계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실제 상황이나 진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

○ 그러나 이는 관련 비서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그 일을 무조건 특정 방향으로 추진하라든지, 위법사항을 관철하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뜻임
– 실제 수석비서관이나 주무 부처가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보고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였고 부당하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음

○ 대통령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사심을 갖고, 관계 비서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3. 검찰 수사에 대한 소감

○ 저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검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익을 위해 밤낮없이 진상 규명에 매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

○ 하지만, 극히 일부이겠지만 수사진행상황을 넘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미리 예단하에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하여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임

○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참고인 임의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하였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었음

○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

○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더라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사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른 일정이나 준비부족을 사유로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특수성도 존중되어야 함

–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검찰에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 왔음

○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기 前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힌바 있음

○ 그런데, 변호인이 조사 일정의 며칠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기소 전 대면조사를 그렇게 압박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이러한 검찰 태도의 표변(豹變)은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 놓고,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식 대면 조사’의 형식만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본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기화로 그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임

–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임

○ 최근 검찰의 대형 수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은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지휘부나 수사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면 검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변호인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음.

4. 사법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

○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대통령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사실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일응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관련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유효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인 지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들이 유죄라고 하여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은 아님

–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 따라서 헌법(제27조제4항)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됨

○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임

○ 따라서,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함

5.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

○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

○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음

6. 당부 말씀

○ 검찰의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을 조사하기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임

○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법리가 복잡하여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음

○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사실관계와 법리가 확정되는 것임

○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신중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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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8_0014589274&cID=10301&pID=10300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김난영 기자 | imzero@newsis.com

등록 2016-12-18

【서울=뉴시스】정리 / 김난영 윤다빈 기자 =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 –

Ⅰ. 서론

○ 국회는 2016. 12. 9.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Ⅱ.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⑴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⑵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 국무회의 규정,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⑴ 청와대 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⑵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 지시 혹은 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⑴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⑵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⑴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⑵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⑴ KD코퍼레이션 관련

㈎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⑵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⑶ 포스코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⑷ KT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회장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 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 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Ⅲ.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②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ㅇ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2016. 11. 17~2017. 1. 15., 60일)되고 있고,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 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 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Ⅳ.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⑴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⑵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도지 않는 경우

⑶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 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더욱이, 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⑶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ㅇ르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⑴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⑵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권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⑶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⑷ 특히,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⑴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

⑵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 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 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⑶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 1급 공무원의 1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前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1989. 12. 18. 89헌마32)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 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힌 바 있음

㈑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 전문가를 기업 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 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 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는바,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조의 해석과 관련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10.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인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⑴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⑵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의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⑶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 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⑷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에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一家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⑸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⑴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 「부당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삼성·SK·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⑵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 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⑴ 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 중 2. 가. (2). ㈎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아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⑤현재도 90%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구체의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⑴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낼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⑵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⑶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 개별 기업의 납품, 직원 채용, 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 →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

⑷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 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⑸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 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 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⑹ 또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라는 의미였으며, 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⑴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⑵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도1343호 판결) 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Ⅴ.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의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산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2. 16.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헌법재판소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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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122532&nidx=22533

박근혜 대통령, 끝없는 오보 재생산…마음이 답답하다

1일 청와대 상춘재 신년 기자 간담회 전문

글 조선pub 편집부

[박근혜 대통령 인사말]

▲ 박 대통령 즐겁게 드셨어요

– 기자들 예.

▲ 박 대통령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지내시게 돼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계속 미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상한 것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죽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지 또 빤해요.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것 받고 그런 것은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원래 공약사항도 문화융성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융성이라든가 창조경제라든가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 잘 펴 보자, 그리고 또 특히 그런 문화 쪽이나 창업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면 워낙 우리나라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나 소질이 뛰어나니까 확 그냥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한류도 더 힘을 받고 수 있고, 또 정부 시책도 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합쳐짐으로써 지금 시대에는 더 창의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또 기업도 더 그 나라에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공감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 분들이 해 준 것인데,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도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 속히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그렇게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새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잘 정상으로 바로잡혀서 복 된 새해가 되시고, 또 보람 있는 그런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가정도 모두 더욱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은 더 다른 분들보다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기도 하고 얘기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뭐랄까, 보도라든가 소문, 얘기, 어디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 갖고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고 그래 갖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 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이고, 아마 다 합하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것이 나오면 그걸 또 사실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대상이 된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같이 또 한 몇 달을 기정사실 같이, 아니 어떻게 밀회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게 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시간 동안 굿을 했다고 또 한참,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했다고 그래 갖고 한참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건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사이트 홈페이지에다 ‘이것이 팩트다’ 해 갖고 사실은 대통령이 이때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제가 그동안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때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밀렸던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개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가 와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의 하나가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오보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막 걱정하면서 해경한테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일 볼 것은 보고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 갖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그래 갖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확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그대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중대본에 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물론 현장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변호인단에서 그걸 다 정리를 자세히 하고,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이번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좀 거둬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드시고….

[질의 응답]

– 기자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 기자 첫 번째는 조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첫 번째는 소회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 된 이후, 집무정지 된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믿고, 일단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상누각이다 이것이 청와대와 변호인단의 입장인데요, 같은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방금 죽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때 본관으로 오전에 이동을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많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점이거든요. 세 가지인데, 많기는 하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 대통령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 갖고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돼 가지고 판결할 때 이것은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났고 그래서 아 정리가 되나보다. 법원에서 그런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 기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3, 40분 단위로 계속 보고 올라왔다고 이것이 팩트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 40분 사이 빈 사이에는 사인 업무, 보고서를 보시거나

▲ 박 대통령 그거하고 또 그때는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그때 한참 기초연금 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다하는 것도 오고, 또 교문수석실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받고 자료 보고서 필요한 건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참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상에서 큰일이 벌어졌구나 해 가지고 계속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됐는가 보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렇게 됐고,

– 기자 미용시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 대통령 그건 전혀 안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 기자 당일 날 관저에 공식 인가 받은 참모진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 대통령 그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머리좀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목()에 필요한 약 들고 오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 없고요.

그날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큰 일이 벌어졌고, 학생들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 2014년에 일어난 일이고, 2015, 2016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실이 전혀 아닌, 그런 것이 사실인 것 같이 아직도 얘기가 되고 사실 얘기는 안 믿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그날 그러면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시다가 본관으로 옮기실 생각은 안하셨나요

▲ 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도 거기에서 더 지시하고 보고받고 돌아가는 걸 계속하고, 현장에서는 대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 기자 아까 전에 청와대 기자들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 많이들 각사에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검찰하고 특검도, 저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론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검찰과 특검도 지금 보면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진행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초등학교 동창, 정유라 동창의 학부모한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대통령님을 꾀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지원을 하게 만들어서 공모관계로 가는, 특검에서는 삼성, 승마지원 한 것 가지고 대통령님 공모고 제3차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 대통령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 그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도 그 중소기업을 꼭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조경제라든가 그런 쪽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은 어떤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만 기업들, 또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00()에 의해서 또는 큰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명함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판로 한번 개척해 내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말고 기술도 그래서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도 큰 기업을 돕는 다는 것보다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도 뭔가 개발을 잘했는데 이름이 크게 나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지고 말고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또는 청와대 중소기업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아쉬운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석실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이런 기업이 이런 이런 애로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정말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어디 창조센터 연결해 준 다든가 길을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죽어도 거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잘은 모르니까. 알아보고 판단해서. 그런, 아까 얘기한 KD코퍼레이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다니까 여기도 큰 거대한 기업에 끼어서 제대로 명함한번 못 내미는 것 아닌가, 알아보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회사하고 그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누구를 안다고 해도 아는 건 아는 거고 지인이면 지인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뭔가 부탁들 한다면 저는 절대 금기입니다. 아는 건 아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이익까지 챙겨줄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준 적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안은 00()다. 그래서 그건 저도 보도를 보고 그때 비로소 알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외에도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큰 기업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대개 조그만 기업들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꼭 챙겨서 알아봐주고, 그래서 그 한사람이 이 기회를 잃음으로 해서 그 비슷한 다른 많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똑같은 애로를 해결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번거롭고 내 일도 많은데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한사람으로서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차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걸 챙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외에 이번에 창조경제, 문화벤처단지 이런 것 연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뭘 얼마를 했지 또 벤처가 얼마나 늘어났지 하는 걸 취합을 해 보니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벤처수도 늘고 외국에 나가서 세계적인 IT 월드 콩그레스 같은 데에서 대박도 터뜨리고 실력 인정받고, 또 실리콘 밸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갖고 거기에 가서 미국인들과 같이 회사 차리는 데도 있고, 그런 창업, 벤처, 캐피털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속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문화 쪽 관련해 가지고 말도 많았지만 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 거기 또 제가 몰랐던 일들은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이게 사실이면 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벤처단지에 어려운 문화인 내지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입주를, 거의 비용도 생각 안 하고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화인, 예술인들이고, 또 한창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거기 같은 생각도 조금 다른 생각 가진 문화인들끼리 소통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 갖고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법률 상담도 해 주고 판로 개척해 주는 데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같이 돼 가지고 자기의 문화적인 역량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판로도, 그러면 또 법적으로 잘 모르면 나중에 큰 일 당하잖아요.

그걸 다 자문도 해 주고 그래서 그게 몇 대 1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벤처단지를 조금 더 입주공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갔더니 그런 요청을 했어요, 젊은 문화인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그렇게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것이 다 멈추게 된 거죠.

– 기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국회 협조 요청을 여야 합의해서 하면 사후 입장을 밝히겠다 그랬었는데 국회는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두 개의 당으로 쪼개지고, 특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 데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친정이 두 개의 당으로 쪼개졌는데 대통령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박 대통령 얘기를 하자면 또 길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자 질문이 하나인데, 지난해 엘리엇 파동 때문에 삼성그룹 합병 때문에 많이 (안 들림) 그것을 또 대통령님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 지시를 내렸다 해서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한 것과 엮어서,

▲ 박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이것을 다 해 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것은….

– 기자 이 정부에서 김영재 성형외과라고 최순실 씨 단골이었던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도 뵙고 가고, 사업도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잘 됐다고, 아까 작은 기업들한테 관심 많으시고 안타까운 기술 사장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중동 진출 같은 것도 꾀할 수 있고, 조그만 성형외과가.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특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순실의 인연 때문에.

▲ 박 대통령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인제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그런 데도 길이 있으면 해 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 갖고 실력 발휘하는 것이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작지만 실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 그것은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 기자 대통령님, 저희가 사실 접하는 정보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진위 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특히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대통령님께서 듣고 지시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 박 대통령 그렇지 않아요.

– 기자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검찰청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 박 대통령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몇 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그런 거지, 그것을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하고, 뭐든지 엮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어떤 저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죽 일을 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그래서 복지나, 안보, 외교, 경제 정책 이런 모든 것이 물론 주위에 참모라든가 그런 분들과 다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더 좀 정교하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도 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계속 외교 부분, 안보 부분 모든 것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틀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뿌리내리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뭔가 좋은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맞게 됐습니다.

– 기자 지금 특검수사에 이른바 세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 대통령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 기자 유진룡 장관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인지가 잘 안 되셨습니까

▲ 박 대통령 무슨 항의를…,

– 기자 좌파 언론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느 방송라디오 통해 나와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를리가 없다고 해서 자기한테 지시해서 문화부로 압력이 내려왔고 대통령이 만나서 자기가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혹시,

▲ 박 대통령 오히려 많이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그때.

– 기자 본인은 대통령한테 약간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김 실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 박 대통령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 기자 미용시술, 백옥주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취재하다가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리고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 했던 얘기는 사람들 많이 잊혀져 있는데 여기 상처 나셨던 일, 그로 인해서 불균형이 좀 오고, 그리고 불면증 하시고 쉽게 피로해 지신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건강, 피치 못하게 말씀 못하실 게 있나요

▲ 박 대통령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너무나 민망하지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할 일은 안 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했지, 이건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전부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또 어떻게 치료했는가 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피곤해가지고, 특히 순방하고 이럴 때는 시차 적응을 못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또 다음 날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주사를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했겠지요. 내가 증상이 이렇다, 너무나 피곤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료 거기서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써서는 안 될 약을 썼겠어요 설마하니. 의료진에서. 저는 이상한 약, 그런 건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 기자 차은택 씨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최순실 씨에게 장관과 수석 추천하라 해 가지고 자기가 추천했더니 그 사람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 대통령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특검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입장이 불편해 지기 때문에 계속 너무 말을, 그리고 사실은 새벽 벽두부터 오랫동안 못 봬서 새해 인사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새해 1월 1일부터 거창하게 기자회견이나 한 듯이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런 걸로 한 거지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좋은 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 추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거지요.

– 기자 중대본에 오셨을 때 당일 날 언론들이 대통령께서 피곤해 보였다,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구조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맞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 박 대통령 전체를 다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거만 딱 본다든가 그러면 전달이 잘 못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도 하시고,

– 기자 특검 같은 경우 출석요구나 이런 게…,

▲ 박 대통령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 박 대통령 고생이 많으시죠.

등록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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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판부 석명 사항(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

블루투데이 | press@bluetoday.net

승인 2017.01.10

재판부 석명 사항(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

사 건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 근 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다 음 …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 일반적 설명

○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

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

라. 소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

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

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4. 결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3보)

2017. 1. .

위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 중 환

변호사 전 병 관

변호사 서 석 구

변호사 송 재 원

변호사 서 성 건

변호사 손 범 규

변호사 이 상 용

변호사 채 명 성

변호사 황 성 욱

변호사 배 진 혁

헌 법 재 판 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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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청와대)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

[중앙일보] 2017.05.16

김민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청와대 관저 거실 사방에 거울이 붙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보다 입주가 (13일로) 늦어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이 온통 거울로 뒤덮여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거울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한 용도로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헬스와 요가 의혹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전추 행정관이 세월호 7시간 오전 내내 관저에 있었다고 한다. 헬스 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에게 헬스, 요가를 시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2014년 2월 윤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는 개인용 헬스장비 구입으로 88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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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거울이 있다면 운동실이 유일하다. 한쪽 벽면만 거울로 돼 있었다. ……… ]

[최보식 칼럼] ‘박근혜 거울방’에 대한 청와대의 불순한 침묵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17.05.19

‘거울방’의 사실 여부를 청와대 측은 알 수 있다
기자들이 문의했을 때 한마디만 하면 금세 밝혀질 사안이었다
청와대는 “노 코멘트” 했다

한 일간지에서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 입을 빌려 이렇게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거울방’ 때문이었다.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때문에 취임 사흘이 지나서야 관저에 입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뉴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방으로 대형 거울에 둘러싸인 방에서 지냈다’는 식의 보도는 곧장 인터넷, 소셜미디어, 종편 방송 등으로 재생 확산됐다. 어떤 인사들은 여기에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박근혜 거울방은 세상과 불통된 단절의 벽이며 숲 속의 얼음방” “호러 영화에 보면 거울 방 나오지 않나, 오싹하다” 등의 코멘트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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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만만하고 비호감의 인물이면 너무 쉽게 ‘확인(確認)’의 고삐가 풀려버린다. 균형 감각이 무뎌진다. 사실의 전제하에서 비판받을 만한 몫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박근혜 거울방’은 언론 매체마다 다투어 베끼면서 기정사실이 됐다. 대다수 국민은 대형 거울로 사면이 둘러싸인 방에서 생활했던 박근혜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저에서 살림살이를 해온 김막업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이분이 거처한 방에는 큰 거울이 없다. 화장대의 둥그런 거울과 세면장에 붙어 있는 거울밖에 없다. 외부 일정이 없으면 머리 손질이나 화장을 안 한다. 내실에서는 머리를 뒤로 묶고 두건을 쓰고 있다.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만 미용사를 불러 미용실에서 손질받았다. 관저 안에 큰 거울이 있다면 운동실이 유일하다. 한쪽 벽면만 거울로 돼 있었다. 이 운동실은 원래 대통령 내실에 딸린 접견실을 개조한 것이다.”

사방 벽에 대형 거울로 둘러싸인 ‘박근혜 거울방’은 없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당장 관저에 입주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주인인 대통령 부부의 취향에 맞게 도배와 보수 교체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운동실을 접견실로 원상회복했으면 한쪽 벽면의 거울을 떼고 벽지를 발랐을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작업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관저에 입주하기 전에 안가(安家)에서 열흘을 머물렀다고 한다.

하나의 가십으로 넘겨도 될 ‘박근혜 거울방’을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관계자의 입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제 ‘정보’를 쥐고 활용하는 쪽이다. 그 관계자는 왜 하필 ‘거울방’을 언급했을까. 다른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자신도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전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 측은 ‘거울방’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입장이었다. 기자들이 문의했을 때 청와대가 한마디만 하면 금세 밝혀질 사안이었다. 청와대는 “노 코멘트”라고만 답했다. 수상한 침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더욱 ‘적폐 세력’처럼 보이도록 방치하는 듯한, 풍문이 사실로 굳어지도록 내심 즐기는 듯한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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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3569.html

[최보식 칼럼] 현재 權力이 죽은 權力을 야비하게 짓밟는 것처럼

최보식 선임기자

2017.07.20

女性 대통령의 침대까지 이제 나온 마당에
앞으로는 朴 전 대통령이 관저에 혹시 떨어뜨린
속옷가지도 등장하면 사람들은 다 혹할 것이다

두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방으로 대형 거울에 둘러싸인 방에서 지냈다’는 식의 보도가 확산됐을 때다. 청와대 측은 출입 기자들의 확인 요청을 받자 “노 코멘트”라고 했다. 한마디만 하면 금세 밝혀질 사안이었는데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더욱 ‘적폐 세력’처럼 보이도록 방치하는 듯한, 풍문이 사실로 굳어지도록 내심 즐기는 것처럼도 보였다. 필자가 ‘박근혜 거울 방에 대한 청와대의 수상한 침묵’이라는 칼럼을 썼을 때 그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청와대 관저나 생활 공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보안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그런 청와대가 이번에는 ‘박근혜 침대’를 들고나왔다. 한 언론사 기자에게 “국가 예산으로 침대를 샀으니 정해진 사용 연한까지 써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직접 쓴 침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보안을 이유로 ‘거울 방’의 사실 여부 확인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관저의 ‘침대’는 보안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는 ‘박근혜 침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그렇게 대단한 과제인가. 이미 몇 차례 정권 교체로 청와대 주인은 바뀌어왔다. 그때마다 관저의 침대도 나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역대 정권 이양(移讓)의 선례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고민’으로 포장해 언론에 흘린 의도가 궁금하다. 여당 전직 여성 의원의 말처럼 “그건 669만원짜리 침대이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본보기로 전시하자”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사비(私費)로 새 침대를 들여왔다는 걸 돋보이게 하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여성 대통령의 침대까지 나온 마당에, 앞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혹시 떨어뜨린 속옷가지 등도 등장할 수 있겠다. 청와대 측이 “감옥으로 직접 전달하기도 그렇고 어디에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다’며 언론 매체에 슬쩍 흘리면 세상 사람이 다 혹할 것이다.

요즘 진행 중인 박근혜 시절의 청와대 문건 공개도 그렇다. 첫 발표 30분 전에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실에 통지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특종을 터뜨리듯 “청와대 캐비닛에서 이전(以前)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세세하게 브리핑했다. 문건 내용을 카메라 앞에 내놓기도 했다. 지금의 청와대는 이전과는 달리 국민 앞에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걸 과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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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 문서들은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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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현재의 권력이 죽은 권력을 야비하게 짓밟는 것처럼 비칠 때다. 보수가 박근혜에 대해 차분해졌다 해도, 청와대에서 즐기듯이 흘리는 ‘거울 방’ ‘박근혜 침대’에는 분개한다. 적폐를 청산하는 판관(判官)이 된 양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거나,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게 만드는 방식은 보수의 속을 다시 부글부글 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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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38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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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진실로 큰 진실 이기는 방법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독과점함으로써 저들은 언제든지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이길 수 있다.

최성재

언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거짓으로 얼마든지 진실을 덮을 수 있다. 물 샐 틈 없이 정보가 통제되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0살부터 항일투쟁하고 15살부터 공산운동하고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고작 34살에 불과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바람신과 구름신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10만 일본 대군을 단숨에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신격화시킬 수 있다. 구호나무라고 하여 백두산의 나무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증을 가리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

지금도 김정일이 행사에 참가하려고 발걸음을 떼면 구름 낀 하늘도 거짓말처럼 맑게 개면서 쌍무지개가 뜬다고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춰 주며,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감탄한다. 김정일이라면 깜박 죽는 OOO신문의 기자도 단지 한국의 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다 방북이 허용되어도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진도 못 찍고 정해진 사람 이외에는 누구와도 인터뷰를 못한다. 북한의 기자라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서는 기자도 문체만 좀 다를 뿐 몽땅 소설가이다.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허구를 창작한다. 당이 시키는 대로!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한국은 북한과 정반대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다 못해 언론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되어 보안법 전과자도 유유히 합동참모본부, 금감원, 대검찰청 등에 접근하고 여차하면 북한에 오갈 수 있다. 꼬리가 잡혀도 묵비권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호 받을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국가의 실질적 2인자로 군림할 수도 있다. 그런 자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도할 수도 있고 헌법 개정의 깃발을 제일 힘차게 휘날릴 수도 있다.

한국처럼 언론 자유의 한계가 모호한 곳에서는,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곳에서는, 과학적 사실을 맹신하는 곳에서는, 거짓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렇게 널리 퍼지지도 않으므로 큰 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작은 진실을 들고 나와 그것으로 거리를 메우고 신문을 도배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달구는 것이다. 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의 물결을 일으키고 침소봉대한 작은 진실의 빛과 함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 통속이거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한국의 언론은 눈을 붉히고 찾던 중 아무리 작은 진실도 낚싯밥에 걸리면 건져 올려 고래 진실로 둔갑시킨다. 새우 진실도 일단 성난 파도 같은 세력을 얻으면, 고래 진실을 넘어 붕새 진실이 되어 구만리 하늘을 온통 뒤덮는다. 광복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적 인물에서 친일 흔적을 단 한 줄이라도 찾아내면, 그 사람은 곧바로 매장된다. 반세기 동안 국어 교과서에 실려 대를 이어 감동을 주던 그의 작품은 깨끗이 사라진다. 표적 인물이 음악가라면 전 국민이 반세기 동안 애창하던 그의 동요와 가곡도 음악 교과서와 방송에서 싹 사라진다. 대신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은 절차상의 문제 또는 정황상 추론에서 티끌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위대한 민주 인사로 추앙받고 국가로부터 통 크게 보상 받는다.

광우병 광란도 마찬가지다. 3마리!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이 1억 마리 중 3마리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영국의 500만 마리 중의 18만 마리, 독일과 프랑스 등 나머지 유럽의 2만 마리,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유럽 여행 금지는 어떤 사람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일본의 300만 마리 중 26마리, 그러면 200만 마리 소를 키우던 한국은 겁이 나서 국제수역국(獸疫局)의 조사를 못 받았다. 비슷한 육골분(肉骨粉) 사료를 썼고, 구제역 파동에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사육 환경이 훨씬 열악하니까, 한국에서는 50마리 정도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3마리의 작은 진실이 큰 진실을 모조리 뒤덮었다. 일반 국민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과 영화와 소설과 소문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걸 장악하면, 언론 자유는 있으니까, 거짓으로는 잘 안 통하니까, 이처럼 작은 진실로 모든 정보의 길목을 차단하면 백전백승이다. 큰 진실로 맞서 싸워야 할 최고 사령관이 비겁하게 눈가에 이슬을 머금고 푸른 언덕 위에 올라 사면에서 울리는 초가(楚歌)를 따라 나직이 부르게 만들 수 있다.

그에 몇 년 앞서 여중생 두 명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고도 마찬가지다. 한 발만 물러서면 천 길 낭떠러지에서 그 옛날 낙화암에서 분분히 떨어지던 백제의 궁녀처럼 전 국민이 공산독재의 사자 굴로 떨어질 찰나에, 수십만의 청년이 거대한 태평양을 바람처럼 건너와 이름도 못 들어 본 생소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5만3000명이나 희생하고서 2천만을 살려 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에겐 그것이 천추의 한이었을지 모른다. 그때 공산당 어머니 품에 안겼어야 했는데, 라고 그들은 속으로 이를 갈았을지 모른다.

비슷한 시기에 인민군은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제 집 드나들 듯 오가다가 유유히 호위를 받듯 쳐들어와서, 대통령 각하의 ‘선제공격 절대 불가’ 말씀에 손발이 묶여 입안이 바싹바싹 타 들어갔지만 하릴없이 쳐다보던 대한민국 해군 6명을 비릿하게 웃으며 영점 사격하듯 조준 포격으로 살해한 것은, 첨단 함정을 구닥다리 함포로 벌집으로 만들어 가라앉힌 것은, 그 큰 진실은, 전쟁도발은 싹 묻혔다. 한국의 대통령이 천하제일 독재자 김정일에게 한 번 안기더니 마냥 들떠서 전쟁은 영원히 없다고 선언한 지 얼마나 되었던가. 그 날 한국의 대통령은 큰 진실을 외면하고 조문객 한 명 안 보내고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는 새색시같이 차려입고 탤런트처럼 분장하고 이웃 나라로 축구 구경 갔다. 대한민국, 짝짜짝 짝짝! 신문에도 방송에도 인터넷에도 교통사고 희생자 여중생 두 명은 특집에 특집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약 반 년 동안 섬뜩섬뜩 다뤄졌지만, 백주 대낮의 전쟁 도발에 의해 희생된 대한민국의 여섯 전사자는 개장수에게 소리 소문 없이 잡혀 죽은 유기견처럼 잊혔다.

심지어는 사이비 과학을 빌려서 작은 진실도 아니고 적은 가능성만으로도 시대의 여왕 환경을 내세우면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지율의 도롱뇽 사건이 바로 그런 예 중 하나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기들 편이니까! 2조 원의 혈세 그건 어차피 부자들이 내는 것이고.

모택동의 홍위병보다 편집광적인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흉내라도 내면, 그것도 작은 진실에 대한 신기루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100만분의 1 정도의 확률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도 북한의 산더미 큰 진실을 뒤덮는 쌍무지개로 떠오른다. 금강산에 하나, 개성에 하나, 쌍무지개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다. 지금도 개성에서는 무지개가 빛난다. 노동자 1인당 100달로도 안 되는 임금 중 95%를 김정일이 원천징수해서 벤츠와 나폴레옹 코냑과 캐비아를 사도 그런 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당에게 일괄 지급하고 모른 척한다. 직접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방패로 내세워 일체 대꾸하지 않는다.

작은 진실로 큰 진실 뒤덮기는 앞으로도 극성을 피울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이미 곳곳에서 저들은 이미 싸움을 시작했다. 저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은 숫자만 많았지 뿔뿔이 흩어져 저들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선 조금 밀리지만,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은 저들의 수중에 90년대 이후 대부분 장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얼마든지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이길 수 있다.

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선 어떤 한 세력이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선 작은 진실은 이내 묻힌다. 큰 진실과 큰 진실이 맞서 싸운다. 한국에선 다르다. 저들의 문화권력과 사회권력이 1970년대엔 점점이 흩어진 점이었지만, 그것이 1980년대엔 얼기설기 선으로, 1990년대엔 무시무시한 면으로, 새천년에는 가공할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저들과 겉보기에 대척점에 선 정치권력마저 정적에게 아첨하기 바쁘고, 경제권력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여차하면 집요한 여론재판에 회부되어 홍위병에 끌려다니던 주자파(走資派)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 결과 경제권력은 뒷문으로 저들에게는 아낌없이 수십억 수백억 돈 실탄을 대 주지만, 막상 자신들의 우군에겐 10만 원짜리 빈 약속 어음 한 장 안 끊어준다. 사실상 경제권력도 저들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경제권력의 구시렁구시렁 홍보 전략이라는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경제권력의 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지로는 가장 강력한 사회권력으로 부상한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 봐야 노조 위원장에겐 독사 앞의 비단 개구리처럼 바싹 얼어 있다. 경영권도 임금 결정권도 노동자 해고권도 다 빼앗겼다. 노조는 또 다른 막강 사회권력인 위헌적 시민단체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작은 진실이 언제든지 큰 진실을 이길 여건이 갖춰져 있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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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9. 국무위원 간담회

[ ……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 …….. ]

박 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 인지 알겠다”

이용욱 기자 2016.12.1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1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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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1507001&code=910402#csidxcda070a155016afaa33327371f17695

2017.3.31.

[ ……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 ]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2017.04.01

화장 지우고 머리핀 뽑고… 독방 미결수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첫날

구치소 향하며 “억울하다” 말 반복
민낯으로 신원 확인 사진 찍어

일반 독방보단 넓은 3.2평 방 배정
식사는 한끼 1400원 수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부터 좁은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 대신 미결수용자를 뜻하는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3시3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4시4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절차는 다른 일반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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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전 대통령은 ‘키 측정 자’ 옆에 선 채 이름표를 들고 카메라를 쳐다봤다. 일명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용 사진을 찍은 것이다. 키와 용모 흉터 등 신체 특징과 신원 확인 용도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로 머그는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다고 알려지자 서울구치소에는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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