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석기다!"

2019.12.29 00:30

꼴반박멸구국

조회 수12

2019.12.7. 민노총 — 통진당 이석기

[ ….. 민노총 등 56개 단체가 참가 ……. ]

[ ….. 이석기 전 의원의 얼굴 사진이 붙은 하늘색 피켓을 …….

…. “우리가 이석기다!” ……. ]

이석기 사진 들고 북치고 춤추고… 우상숭배 같던 친북집회

조선일보 최원국 기자

2019.12.09

같은색 옷 맞춰입고 靑으로 행진… 피아노·통기타 동원해 공연도

여의도선 “조국 잊지말자” 집회 열고 정경심에 편지 보내기 운동

지난 7일 오후 3시쯤 하늘색 셔츠를 맞춰 입은 군중 수천명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춤을 추며 행진하기 시작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대열의 선두에서는 300여명이 드럼을 두드렸고, 수제 타악기도 동원해 흥을 돋웠다. 뒤따르는 군중이 그 장단에 맞춰 군무(群舞)를 펼쳤다. 행사 사회자가 스피커를 통해 “이 (북)소리는 야만을 떨치는 정의의 북소리” “굳게 닫힌 감옥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다.

마침내 도착한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는 그랜드 피아노 수십 대가 놓여 있었다. 통기타, 하모니카 등 다른 악기도 보였다. 주최 측은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등으로 구성된 450인 합주단이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 집회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이 전 의원은 북한과 동조해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3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친북(親北), 친문(親文) 단체 주도 집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우상화와 종교적인 숭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석기 석방 집회에는 민노총 등 56개 단체가 참가했다. 오후 2시부터 서울역과 독립문, 을지로, 종로 등에서 단체별로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에 집결했다. 여러 단체 소속임에도 참가자들은 하늘색 재킷을 맞춰 입고 하늘색 깃발을 흔들었다. 한쪽에서는 수백 명이 이석기 전 의원의 얼굴 사진이 붙은 하늘색 피켓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자 지휘에 맞춰 “우리가 이석기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응원하는 팀이나 사람의 상징 색깔 옷을 맞춰 입은 팬들의 행동 같았다. 가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합창하기도 했다.

집회에서는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낭독됐다. 이 전 의원은 편지에서 “계급의 문제에서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농지개혁처럼, 자산 재분배 정책과 같은 대담하고 근본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낭독이 끝나자 한 집회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전 의원의 편지에 화답했다.

………………………………………………………………………………………

2019.12.7.

[ …… “이석기를 석방하라” …….

…… 민주노총과 민중당 등 60여개 단체 … 참석 ……. ]

‘피아노·드럼 수백개 두드린’ 이석기 석방집회…”굳게 닫힌 감옥문 두드리는 소리”

고성민 기자
이은영 기자
이소연 기자

2019.12.07

“이석기 석방이 正義다” 특사 앞두고 ‘또’ 대규모 집회
피아노·드럼·수제 타악기 수백개 등장…바투카다 연상

주최 측 “굳게 닫힌 감옥문을 두드리는 소리”
옥중서신 보낸 이석기 “조국 사태, 가진 자의 낯을 그대로 봤다”

정부가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자들이 또다시 “이석기를 석방하라”며 7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지 4개월여 만이다.

◇피아노 36대 등 수백대 악기 동원…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석기 구명위’)는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앞에서 ‘12·7 이석기 석방대회’를 열고 이씨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집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이석기 석방이 정의(正義)다’, ‘감옥에서 7년째’라는 문구와 이씨 사진이 인쇄된 손피켓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는) 평화를 말한 사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 앞엔 그랜드 피아노 36대가 등장했다. 바로 옆 무대 위에선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통기타와 우쿨렐레, 하모니카를 들고 합주를 했다. 이들은 가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연주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를 본 인근 주민은 “남의 집 앞을 다니지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뭐하는 거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동안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축제처럼 수백개의 드럼과 타악기를 동원해 바투카다(Batucada) 군무를 펼쳤다. 바투카다는 브라질 흑인들이 집단적으로 추는 춤의 일종이다. 드럼이나 수제(手製) 타악기, 손뼉 등 리듬을 타면서 원형으로 춤을 추는 식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힙합 춤을 추기도 했다. 주최 측은 “야만을 떨치는 정의의 북소리” “굳게 닫힌 감옥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역과 서울시청을 지날 때는 인근 보수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이석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석기는 감옥으로” “빨갱이들이 들끓는다”고 소리쳤다.

이날 집회에는 통진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민중당 등 60여개 단체 약 1만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씨는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구속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전쟁 발발 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통해 북한과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옥중서신 공개…”조국 사태, 가진 자의 낯을 그대로 봤다”

이날 집회 연사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나라라면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석기 의원이 골방에 갇혀 있다”며 “지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현 대통령과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석기 석방이 곧 촛불 혁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 이다지도 모질 수 있느냐”며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느냐”고 주장했다.

…………………………………………………………………………………………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10:50]

‘이석기 석방 대회’…광화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추광규 기자 2019/12/07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다.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대회는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의 2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결집해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 진행될 대규모 행진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300인 바투카다 대열이 선두에 선다. 또 청와대 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의 대미는 이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막바지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 서한을 낭독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다.

…………………………………………………………………

한퍈 이날 공동주최주관하는 6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관 (13개단체)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서울 구명위/인천구명위/경기구명위/강원구명위/충남구명위/대전구명위/전북구명위/광주구명위/전남구명위/제주구명위/울산구명위/ 청년.학생.청소년구명위

공동주최 (56개단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회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국민주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새물약사회/민족문제연구소/사월혁명회/통일의길/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4.27연구원/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

촛불문화연대/노동자연대/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전태일 재단/인권중심“사람”/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민생문제연구소/평화재향군인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인권위원회/예수살기/주권자전국회의/사회변혁노동자당/민중당(56개단체)

http://lawyersite.co.kr/1442

“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이 정의다”

추광규 기자 2019/12/08

연말 사면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의원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간다.

이런 가운데 7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의원 석방대회’가 열렸다.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날 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시민 2만여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서울역, 독립문, 을지로, 종로 총 4개 방향에서 출발한 대열은 300인 바투카다(브라질 타악기) 대열을 선두로 서울시내를 행진해 3시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석기 의원 얼굴 피켓을 높이 들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석기 의원석방하라”, “감옥에서 7년째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에 당도한 참가자들은 4시경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집회에서는 장원섭 통합진보당 전 사무총장이 이석기 의원의 옥중편지를 대독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서한에서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중이 거리에서 찬바람과 맞서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자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지들이 저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질문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자주”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의 낡은 틀을 고집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구조적인 불평등, 그러한 불평등의 세습, 그리고 이와 같은 계급의 문제에서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고 평가하며, “(해방 이후) 농지개혁처럼, 자산재분배 정책과 같은 대담하고 근본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불평등, 세습되고 있는 계급관계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 주장하였다.

서한 마무리에서 이석기 의원은 “자주 평등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단결한다면 민중의 새날은 어느새 닥쳐올 것입니다.”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다.

서한 낭독에 이어 각계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 석방을 촉구하였다.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유엔인권선언에는 신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인권의 제 1 원칙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이석기 의원을 가두어 둔다면 촛불정신과 민주주의는 제 길을 갈 수 없다.”라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였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수천 수만의 이석기가 힘차게 뻗어가는 이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민중의 친근한 벗 이석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백년을,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행사의 대미는 450인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하였다. 이날 대회에 앞서 10시에는 이석기 의원이 복역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감옥에서 7년째다. 이석기의원 석방하라! 대전교도소 결의대회’가 2천여 명 규모로 개최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즈음하여 각계의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었다.

최근 제출된 1차 탄원서에는 김희중 대주교,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주요 종단 지도자와 정강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백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철 민변 회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이름을 올렸다.

…………………………………………………………………………………….

http://m.imb.or.kr/a.html?uid=4571

2018.12.8.

[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70년 분단의 적폐를 걷어내는 길은 이석기 전 의원과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 …….

…… 이석기 ….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힘을 합치자. …….. ]

“분단적폐 청산의 길은 모든 양심수 석방”

1만여 명 광화문광장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석방대회’

조혜정 기자

2018.12.09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와 5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광장에 모인 1만여 참가자들은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6년째 복역 중이다.

대회에선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이자 시사평론가인 김용민씨 등이 무대에 올라 “70년 분단의 적폐를 걷어내는 길은 이석기 전 의원과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훈 시인과 가수 안치환씨, 락밴드 타카피도 시낭송과 노래 공연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 목소리에 힘을 실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은 옥중편지를 보내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전 의원은 편지에서 “광장에 모인 분들이 춥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저의 석방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은 저의 구명만을 위해서가 아닌, 촛불을 들었던 시민으로서 흔들리는 촛불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모이신 것 같다”면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힘을 합치자. 우리 한번 잡은 손 놓지 말자”고 힘줘 말했다.

서울진보연대, 서울여성연대(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이날 ‘석방어묵’이란 이름으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어묵탕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6

[ ……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 ]

민주노총 ‘제1노총’ 첫 등극…“노·정관계 새판 짜는 계기 돼야”

2019-12-25

민주노총 “노동계 위원 재배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영향으로
1년 만에 조합원 26만명 급증
최저임금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
1노총 지위 따라 인원 배정 늘 듯

양대노총 조직화 경쟁 예고
이전 지위 되찾으려는 한국노총
내달 새 집행부, 조직 확대 나설 듯
경쟁 심화 땐 노노갈등 커질 우려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꾸준히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1.8%에 이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얻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천명으로, 전년(2017년)보다 24만3천명(11.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2천명으로, 조직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였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96만8천명(41.5%), 한국노총 93만3천명(40.0%), 공공노총 3만5천명(1.5%), 전국노총 2만2천명(0.9%)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63.2%에서 68.4%로 뛰었는데,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 조직된 노조들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 획득은 앞으로 노·정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변화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배정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보다 적은 위원 수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1노총이 바뀌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이 더 많은 위원을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평소 두 노총의 성향을 비교해볼 때, 민주노총 쪽 위원이 많아지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권익을 이전보다 좀더 강하게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2147.html?_fr=st1#csidx18e76c5404381b7b473f3e5f8ff1461

* 민변

[ ……. 민변 회원은 2015년 1000명에서 현재 1200명으로 3년 만에 20%가량 증가 …….. ]

[ ……. 민변)’ 출신들이 행정·입법·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며 ‘주류 세력’으로 급부상 ….. ‘민변 천하’ …….. ]

[ …… 문 대통령은 …. 민변 창립 30주년 …. 축전을 보내 “창립회원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 …….. ]

‘서른살’ 민변 파워… 3부 요직 휩쓰는 ‘대한민국 변호사 5%’

2018.08.31

민변 전성시대

참여정부 이어 주류 세력 부상

문 대통령은 부산지부 창립 멤버
박원순 시장·이재명 지사도 활동
대법원·헌재에도 민변 출신 발탁

“現 정부와 코드 잘 맞아 등용”
회원 1200명으로 3년 새 20%↑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진보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행정·입법·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며 ‘주류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30일 개각에서 민변 출신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이에 앞서 지명된 이석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득표율 1위로 당내 최고위원이 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민변 출신이다. 행정·입법·사법부의 주요 요직에 민변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 요즘 ‘민변 천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른살’ 민변 파워… 3부 요직 휩쓰는 ‘대한민국 변호사 5%’

◆행정·입법·사법권력 장악

민변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행정·입법·사법부 곳곳에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변 부산지부 창립 멤버다. 문 대통령은 1991년 부산·경남 지역 민변 대표를 맡아 2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당선 직후 탈퇴했다. 문 대통령은 올 5월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식 당시 축전을 보내 “창립회원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변 창립 멤버였고 이재명 지사 역시 오랜 기간 민변에서 활동하며 정치의 꿈을 키워왔다.

현 정부 들어 민변의 활약상은 이전 노 전 대통령 당시보다 더 두드러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부의 입법과 소송, 검찰권을 대표하는 법무부의 경우 당초 ‘탈(脫)검찰화’를 추진했지만 민간 출신을 영입하다 보니 ‘민변화’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법조계 주요 정책을 책임진 법무실장, 재벌 개혁의 핵심인 상법 개정을 이끄는 상사법무과장,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검찰과거사위원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이다.

이 밖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김외숙 법제처장 역시 민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데다 사상적으로 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계속 민변 출신이 등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법 분야에선 더불어민주당 내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은 거의 민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 전해철 금태섭 박주민 김해영 안호영 백혜련 전현희 등이 민변에서 활동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변 출신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법조계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총선 때마다 민변 출신이 선정되고 있다.

사법부는 민변과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대법관은 우리법 출신이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정희 대법관 역시 민변 출신이다.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창립 멤버이자 회장 출신이다.

◆젊은 변호사들 가입 문의 급증

로스쿨 변호사들의 가입이 급증하면서 민변 회원은 2015년 1000명에서 현재 1200명으로 3년 만에 20%가량 증가했다. 임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전체 변호사 수(2만4000여 명)의 5%에 불과하지만 다른 보수성향의 임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다.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현재 200여 명 수준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83191591

[ ……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실 경우 상담이 어렵습니다.’ ……

…… 민변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 ]

대법·헌재 재판관도, 법제처장·검찰 개혁위원장도 민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정구 기자

2019.04.25

변호사 5% 가입한 민변, 법률·법무공단까지 사법기관 요직 장악

우리법硏과 함께 법조계 핵심 권력으로… 일각 “민변천하” 비판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실 경우 상담이 어렵습니다.’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 ‘민변’ 사무실 출입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 팻말을 언제 붙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정권 들어 요직을 차지하며 급부상한 민변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실제 한 변호사는 “현 정권 들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민변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들었다”고 했다. 민변 활동을 하다 그만뒀다는 한 변호사도 “1인당 배상액이 수억원씩 나오는 과거사, 국가 배상 사건 등이 민변에 몰리다 보니 민변 타이틀을 달고 돈만 벌어보려는 변호사들도 민변으로 쏠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민변은 1988년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인권 운동, 공익 활동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민변 출신들이 최고 사법기관과 법조계 요직에 대거 입성하면서 법조계 ‘신(新)주류’로 떠올랐다. 대법원·헌법재판소 및 법무부, 각종 위원회 등의 핵심 보직을 줄줄이 꿰찼다. ‘민변 천하’ ‘민변 전성시대’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 설립 31주년을 맞은 민변 회원수는 1200명가량이다. 전체 2만5000명 변호사의 5%에 불과하지만 법조계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민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축전을 보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 인연이 현 정권 들어 민변 출신의 대거 약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법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민변 출신들을 앉히기 시작했다.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은 최초의 재야(在野)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노정희 대법관도 민변 출신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민변 회장을 지냈다. 주식 문제로 낙마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었다.

……………………………………………………………………..

‘탈(脫)검찰화’를 추진한 법무부도 민간 출신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민변 출신을 대거 뽑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가 임명한 ‘개방형 비(非)검사직’ 과장급 이상 12명 중 절반이 민변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검찰화하려다 ‘민변화’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각종 법조 관련 기관과 위원회 역시 민변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민변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은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활동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모두 민변 출신이다.

검찰과 법원 개혁, 각종 과거사와 관련된 ‘사법 적폐 청산’ 작업에도 민변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 2017년 말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용민 변호사 등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여성 비하 논란을 부른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송두환 위원장, 김수정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소속 후속추진단장도 민변 출신이다. 2017년 8월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위원회 위원 17명 중 4명도 민변 회원으로 채워졌다. 이 때문에 민변이 ‘관변 단체’처럼 변했고, 이들 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상 민변 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0197.html

*****

2013.9.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민변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

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sect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14.12.19.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2016.5.5.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

[ ….. ‘이석기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정 ……

….. 해산된 통진당 측 대리인 ……

…..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 …….

….“오열하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다” …….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에 ‘이석기 변호사’ 이재정 당선인 임명

대표적인 ‘박원순맨’ 기동민도 합류

홍성준 기자

승인 2016.05.06 18:29

운동권 출신의 대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새 원내대변인으로 이적단체 전대협 출신인 기동민 당선인과 함께 ‘이석기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정 당선인을 임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았고 2013년 9월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둔 2014년 12월 17일 자신의 SNS에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오열하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측 최종변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정당해산 청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한마디로 ‘공포’”라며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떠나 정당해산 청구로 본 법정이 열린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이미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통일’이라는 말은 ‘친북’이라는 말에 겹치고 ‘민중’이나 ‘자주’라는 말은 종북이라 매도될까 그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 부의 정당해산청구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말에 앞서 ‘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고 그들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라며 스스로 십자가 밟기를 먼저 하는 형국”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촉구했다.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47

* 전대협회칙 2조 3항

[ …..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 ]

…………………………………………………………………………………

회칙에서 전대협은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정식화한 대남혁명의 3대 투쟁과제인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촉진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더 있다. 2조 3항의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다.

어디선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통진당 간부는 자신들의 내부 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98

한국을 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이동호의 시대추적] 전향한 운동권 핵심인사의 참회록①

미래한국 2015.08.27

2017.11.

[송평인 칼럼]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송평인 논설위원 2017-11-22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한반도 정통성 북한에 부여

국정원 대공 수사의지 꺾고 朴 정부 국정원장 일망타진

문재인 정부 의도가 어떻든 통진당의 대리 복수극 같아

송평인 논설위원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극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당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검찰 ‘숙정(肅正)’을 단행할 때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은 국정 농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인 측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숙청(肅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 보복으로 앙갚음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앉혔다. 그가 ‘해방전후사의 인식 4’에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란 글의 요점을 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일제라는 국가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정책에 의해 결국 좌절됐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국정원의 잘못은 엄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개혁을 왜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 공산세력에 부여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드러낸 비밀 회합의 충격적 내용은 국정원의 숙련된 수사가 없으면 포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국정원에 이석기 수사 같은 고도의 대공 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게 아니라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수(手)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에는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거물이 있었다. 이 전 의장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기 전 몸이 아파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은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종북(從北) 논란을 촉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사한 주장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한 문재인 정부에 중국은 친중(親中)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의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공안라인을 숙정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을 ‘일망타진’한 이 정부를 북한은 어떻게 봐줄까. 북한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체제를 완비하기 전에 청와대 임의로 임명한 두 사람은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적폐수사를 주도하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윤 차장검사의 누나가 성남시자원센터장을 지낸 윤숙자 씨이고 그 남편이 이용대 전 의장이다. 윤 차장검사의 부인은 최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이 된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다.

………………………………………………………………………………….

http://news.donga.com/3/all/20171122/87393067/1

2013.9.

[ 민변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

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sect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03.8.15. 이석기 — 귀휴 — 가석방

[ ….. 지난 6월 24일 이례적으로 일주일간의 ‘귀휴’ 조치를 …… ]

[ ….. 민족민주혁명당 … 양심수 이석기씨가 8.15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가석방 …… ]

양심수 이석기씨 8.15 가석방

법무부, 총 15만 여명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혜택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3-08-12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 이석기씨가 8.15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석기(41)씨의 경우 “민혁당 사건으로 형집행중이나 지난 4.30 특별사면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심사를 거쳐 가석방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씨는 지난 6월 24일 이례적으로 일주일간의 ‘귀휴’ 조치를 받고 노모와 재회했었다.

………………………………………………………..

http://www.vop.co.kr/A00000005447.html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중앙일보] 2013.08.30

2년 후 특별복권까지 돼 피선거권 회복

사면 당시 법무부 장관 강금실
“이석기, 쟁점 안 돼 … 기억 없어”

…………………………………………………………………………………..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특별사면·복권을 거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에 입성했다.

……………………………………………………………………….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가족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불과 넉 달 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체포부터 석방까지 총 구속 기간은 약 1년3개월로 도피 기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면 대상자 중 하영옥씨를 제외하고는 사면특사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논의되거나 언급됐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면은 장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당시 이석기씨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년 뒤인 2005년 이 의원은 특별복권 대상자에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2003년과 2005년 특별 사면 단행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74176&ctg=1000

*

2017.7.

민주당 현역 의원·조희연 교육감
“양심수(이석기) 석방하라”

文 대통령에 편지 논란

송영길·송기헌·원혜영·박광온·김영주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등 동참…

양심수석방위에 北 찬양 한상렬·노수희 가세

홍성준 기자

승인 2017.07.06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자치단체장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송영길, 송기헌, 원혜영, 김영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송영길 의원은 ‘나라를 나라답게, 양심수 없는 나라’라고 적었다. 송기헌 의원도 “양심수 석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원혜영 의원은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라고 썼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 엽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된다.

이 시장은 또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공정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숨 쉬는 나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양심수 없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싶다. 빨리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양심수 없는 ‘인권선진국’을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수원 지역 인사들과 함께 양심수(이석기)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이들이 ‘양심수’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인사 가운데에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통합진보당, 코리아연대 출신 보안사범, 17년간 각종 군사기밀을을 북한에 넘기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챙긴 ‘대학강사 간첩’ 이 모씨 등이 포함됐다.

추진위원장에는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98명이 참여했다. 특히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과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등 극좌성향 인사까지 포함됐다.

………………………………………………………………………..

제안자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상근(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 김중배(전 문화방송 사장) 도 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순경(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전 상임 고문)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 소장) 법 안(조계종 전 중앙총회 부회장) 이해동(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위원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정이(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진우(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조영건(구속노동자 후원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의장) 지 선(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청 화(조계종 전 교육위원장) 최병모(전 민변 회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함세웅(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추진위원장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이사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영건(구속노동자 후원회 회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김상근(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비상시국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병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회장), 이해동(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배은심(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순경(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상임고문), 박중기(추모연대 상임고문), 김정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감사), 문정현(신부),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중배(전 문화방송 사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윤한탁(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정이(615남측위부산본부상임대표),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헌정(전태일재단 이사장), 안학섭(통일광장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 고문), 법 안(조계종 전 중앙종회 부회장), 청 화(조계종 전 중앙종회 부회장), 도 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지 선(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시 공(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효 진(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 퇴 휴(전 조계종 교육부장), 일 문(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혜 조(청련사 주지), 재 범(인월사 주지), 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김성복(NCCK인권센터 이사), 황필규(NCCK인권센터 서기 이사), 이 적(민통선 평화교회), 박철(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장), 강은숙(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총무), 유시경(성공회교무원장), 최재철(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만삼(천주교 수원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이영선(천주교 광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권오준(천주교 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나핵집(한국기독교장로회 열림교회), 남재영(기독교대한감리교 빈들교회), 박승렬(한국기독교장로회 한우리교회), 강해윤(원불교 봉도수위단원),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대위집행위장), 김성근(원불교 상계교당), 오광선(원불교 궁동교당), 정상덕(전 원불교 개벽교무단 회장), 임진택(연출가), 신경림(시인),

윤민석(음악가),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심재환(통일의 길 공동대표),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한국노총 상임지도위원),

이호윤(전국민주동문회 상임대표), 장 건(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상임대표), 정연순(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상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황인성(수원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희선(여성독립운동단체기념사업회 회장), 이강실(전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미희(전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권오희(615남측위여성본부상임대표), 김성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김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한성(615남측위학술본부장/연세대교수), 장임원(민교협초대의장/중앙대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애영(한신대 교수), 송주명(한신대 교수), 홍성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충북과학대교수),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정현찬(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송무호(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강병기(민중의 꿈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기진(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의장), 윤택근(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 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상 무순)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3

2010 [ 이재명 — 이석기 cnp — 노무현 ]

[ …..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서와 명함 등도 CNP에서 제작 …….

…… CNP는 … 노무현 대통령 추모 호외 등도 담당 ……. ]

[ …. 2009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광고대행 ……

2010년 … 곽노현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공보물, 공약서, 벽보, 길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 ……. ]

2012.05.22ㅣ주간경향 976호

[특집| 이석기는 누구?]

베일에 싸인 CNP전략그룹

ㆍ옛 민노당 후보 컨설팅, 인쇄물 사업 도맡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여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자연스레 그가 대표로 재직했던 CNP전략그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CNP전략그룹이 민주노동당의 사업을 독식하면서 당권파의 자금줄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익명의 ‘진보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CNP전략그룹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수백명의 명함, 인쇄물, 컨설팅 등을 독점하면서 30억원을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옛 민주노동당 총무실과 CNP전략그룹의 총 계약금은 4건, 9336만원”이라며 “시도당과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해도 3억원에 그친다”라고 밝혔다.

………………………………………………

기업정보 전문기업인 나이스디앤비에 따르면, CNP전략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30억원 수준으로, 2007년에는 32억5200여만원, 2008년 27억2400여만원, 2009년에는 25억4800여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순이익은 각각 1억1000여만원, 9600여만원, 1억2800여만원이었다. 2011년 12월 기준 종업원 수는 18명이다.

………………………………………………

2005년 2월 설립된 CNP전략그룹은 초기에 대학 학생회 사업, 통일운동 단체 관련 사업을 맡았다. 2005년에는 고려대학교 1, 2학기 졸업앨범을 제작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유병문씨는 한총련 대변인,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을 지낸 자주파(NL) 인사였다. 같은 해 CNP는 6·15선언 공동준비위원회 하남시본부에서 주최하는 ‘하남시민 금강산 통일기행’을 주최하기도 했다.

2006년 7월 CNP는 순천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학생이 참가하는 금강산 통일연수를 진행했다. 7월 30일부터 19박 20일 동안 전국기행연합과 함께 금강산에서 출발하는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국토종단 통일대장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열렸던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뢰로 7700만원에 2건의 온라인 광고동영상을 제작했다.

2007년부터 CNP는 본격적인 선거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7년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선거기획을 맡았고, 2009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광고대행과 홍보영상차량을 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는 CNP전략그룹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다. CNP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2006년 10월부터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공보물, 공약서, 벽보, 길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했고, 세 후보 모두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고, 장만채 교육감도 전교조 전남지부 사람들과 알고 지낸 사이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선본을 꾸리는 과정에서 CNP에서 컨설팅을 했다”고 말했다.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성남시장 후보(현 경기 성남중원 당선자), 장원섭 광주광역시장 후보(현 당 사무총장), 기타 성남과 파주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CNP전략그룹에 선거기획을 맡겼다. 김미희 후보와의 단일화로 야권연대 성남시장 후보가 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서와 명함 등도 CNP에서 제작했다.

경기동부 관련 학생당원 CNP 아르바이트

2011년 재보선에서는 이상규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와 김선동 전남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가 CNP와 함께 선거기획을 했다. 2010년에는 이정희 대표의 의정보고서를 CNP에서 제작하기도 했다. CNP와 함께 선거를 치렀던 인사들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에 속한 인물들이다.

CNP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획뿐만 아니라, 당 10주년 기념광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호외 등도 담당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의 지하철, 신문, 버스광고, 노조 선거 홍보물 등을 20여건 수주했다.

2009년에는 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이 시기는 가 경영진과 편집진의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을 인수해 살려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은 2009년 3월호 이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

* 2017.7.

[ ……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 ……

…..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 ‘양심수’ …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 ……. ]

[ ….. 임종석 … 윤민석 … ‘소리개벽’에서 활동 …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 ….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3년간 옥살이 …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 ]

이석기·한상균 풀어 주라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인사들의 실체

국가 존립·공공 안전 위협했던 범죄자를 풀어 줘야 ‘인권 국가’로 거듭난다?

⊙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양심수 전원 석방, 150만 광주시민 마음을 담아 간절히 촉구한다!”

⊙ “양심수는 공작정치 올가미에 걸렸거나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사람들”(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 백기완, “트럼프는 평화의 침략자… 인류를 다 죽이려는 폭군”

⊙ 전여옥 폭행한 조순덕·이정이…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모친 김정숙도 이석기 등의 석방 요구

⊙ 윤민석, 임종석과 함께 한양대 노래패 활동… ‘전대협 진군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의 작자

⊙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있던 변호사 부부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와 노수희,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도 “양심수 석방하라!”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와 그 조직원들, ‘왕재산 사건’ 일당, 온라인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쓴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한상균 등에 대한 일각의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자,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동조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혼란케 하려고 했던 자, 폭력 집회를 주도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양심수’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박근혜는 감옥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해”

상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주장의 중심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석방추진위)’가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 7일, “6월 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출범 선언을 했다.

………………………………………………….

‘석방추진위’엔 총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매번 ‘범국민대책위원회’ 또는 ‘범국민대책회의’ 등을 조직해 각종 시위나 집회를 주도하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다음은 해당 단체가 밝힌 공동추진위원장 명단 중 대표적인 인사들을 추리고, 그들의 이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공동추진위원장 함세웅씨는 천주교 신부다. 그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이라크파병반대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KAL기 폭파 사건 의혹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했다.

이른바 ‘민족문제연구소’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소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상징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단체다. 이 단체의 소장 임헌영씨도 소위 ‘석방추진위’의 공동위원장이다.

……………………………………………

오종렬은 ‘경기동부연합’ 상급 조직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 출신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전 상임대표·총회 의장) 오종렬씨도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오씨는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가 출범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의원일 당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오씨는 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의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상급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촛불시위(2002년), 한미 FTA 반대시위(2005년), 광우병 폭력 시위(2008년)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을 지낸 권오헌씨는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빨치산과 북한 인민군 포로, 북한의 남파공작원 등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활동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김씨는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인데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자신들이 ‘양심수’라고 강변하는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외치던 윤민석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이른바 ‘민중가요’를 만드는 윤민석씨다. 1984년 한양대 무역학과에 입학한 윤씨는 소위 ‘민중가요’를 부르는 동아리 ‘소리개벽’에서 활동했다. 2년 뒤,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들어간 임 실장 역시 이 동아리에서 윤씨와 같이 생활했다. 윤씨는 임 실장이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할 당시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로 시작하는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했다.

윤씨는 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에 연루된 바 있다.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이선실 등 고위급 공작원을 남파해 지하 세력을 구축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조직의 하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 윤씨는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과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만들었다.

윤씨는 또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반대” “북한엔 전쟁 협박 남한엔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등 반미주의를 북돋우는 노래 ‘Fucking USA(2002년)’를 지었다. 2016년 11월엔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무참히 죽어 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라며 박근혜 하옥을 주장하는 노래 ‘이게 나라냐 ㅅㅂ’을 만들었다.

박근혜가 박정희 출산하는 듯한 패륜적인 그림 전시한 단체 대표도 있어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씨는 평택 미군 기지 반대운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
………………………………………………….

이씨와 함께 평화박물관 공동대표, 석방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최병모씨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했다.

현 민변 회장인 변호사 정연순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씨와 그 배우자인 변호사 백승헌(전 민변 회장)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씨가 각종 의혹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사퇴한 뒤 이들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통일의길 공동대표’ 자격으로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심재환씨는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다. 심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씨의 배우자다.

남북·안보 문제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정현·규현 형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친 김정숙씨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1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양심수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했다. 사진=조선일보

……………………………………………………

노수희, 밀입북 후 북한을 ‘조국’이라 칭하고 ‘김일성 찬양가’ 불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노씨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회장 권한대행,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2012년 3월 24일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

같은 달 26일, 노씨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가라고 주장하는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북한) 인민에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썼다. 평양 개선문에 갔을 때는 후렴구가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정치·체제 선전을 위한 공간들을 방문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면서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다가 2012년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공안 당국은 귀환 즉시 노씨를 긴급체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윤기진, 이적단체 ‘실천연대’ 계승한 ‘민권연대’의 의장

신은미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황선씨의 배우자인 윤기진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윤씨는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9년 지금의 부인 황선을 밀입북시켰다.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밀입북해 평양에서 해산한 바 있다.

윤기진은 2002년부터 역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현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란 단체의 의장이다. 민권연대의 전신은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할 당시, ‘반미종북’ 세력이 이른바 ‘6·15 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결성한 대규모 ‘좌파연합체’다. 가입단체는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 8개다.

실천연대는 ▲2005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저지 불법 폭력시위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인천 월미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며 지지했다.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 6·15 출판사, 6·15 학원, 6·15 TV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金正日)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

대법원은 2010년 7월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핵심 구성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정책위원장 문경환 등은 유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0년 6월 12일 ‘민권연대’를 결성했다. 민권연대는 2014년 10월 15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이라며 “죄를 짓고서 남쪽에 내려왔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가”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2016년 11월 26일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민권연대 회원 4명이 북악산 자락을 타고 청와대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검거된 바 있다.

이 밖에 석방추진위엔 간첩과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고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했으며 북한에 가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살인 원흉”이라고 날조(2010년)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같은 단체 공동상임대표 문경석, 박석운, 한충목씨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에 연루돼 18년 동안 복역했지만 전향하지 않은 권낙기씨, 6·25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우리 측의 포로가 됐지만 사상 전향서를 안 낸 안학섭씨도 마찬가지다.⊙

출처 | 월간조선 2018년 1월호

꼴통반동반역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점령 작살내고 있읍니다.

꼴통반동반역의 무리와 싸운 박근혜는 죽창에 전사했읍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피흘려 싸워 세우고 지키고 일으킨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 자유한국당뿐입니다.

댓글 쓰기

비회원 프로필 이미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