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국정원특활비(정보비) 받은 사건에 대한 의견

2019.11.25 06:42

국민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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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국정원특활비(정보비)받은 사건에 대한 의견

국정원은 국가를 위해 주요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정원 특별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활동비(특활비 또는 정보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정보는 적대국 침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요인사등에서 수집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특활비를 건국후에 관행적으로 주요인사 등에 지급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등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등은 당연히 국정원 정보활동등 국가일에 협조
해야 하겠지만 모든 공공기관은 타 부서 협조를 구할 때 등에 공공연히 수고비 형식으로
협조를 한 기관 사람에 상당 부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국정원은 정보획득 능력이나 영역이 큰 대통령측에 거액의 정보비
를 관행적으로 건국이후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옛부터 국정원 등에 대통령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이 있다고
들어 왔으며

주요정보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것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전대통령 등이 특활비를 수령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국정원의 예산책정에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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