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2019.11.13 18:10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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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따뜻한 보수에 대하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있으므로 그 취지에 맞게 시험과 절차를 통과한 사람만이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논의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학이나 세법 등 분야에 대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업무를 맞긴다는 것은,
2종 자동차면허 소지지에게 대형트럭의 운전을 맞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위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법을 공부한 변호사가 저희 업무에 일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를 준다는 것은 세무사시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합리적으로 김정우의원님이 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국회의원님!

바쁘시겠지만, 이번 세무사법의 개정안을 꼭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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