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께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2019.11.13 12:03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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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께

불철주야 진정한 정의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고생하시는 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자 변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2.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입니다.

3. 세무사ㆍ공인회계사들이 1ㆍ2차에 걸쳐서 엄격하게 검증받는 회계학 전문성을 무시하고

보수교육도 없이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하는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 회계학은 법학의 하위 학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회계학의 영역인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기장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5. 변호사에게 성실신고 업무와 기장대행 업무를 허용하게 되는경우,

불법 세무대리인 명의대여 행위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의원님.

유승민 의원님은 인격적으로도 사람냄새나는 정감가는 사람이지만, 업무수행이나 연구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신뢰감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조세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김정우 의원님의 세무사법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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