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2019.11.13 02:58

홍순민

조회 수11

존경하는 유승민의원님,

의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정의로운 보수 공감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법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 제도는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과 절차에 통과하여 국민을 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학 및 세법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가 국민에게 줄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김정우의원님은 회계와 연관 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고, 세법과 관련 된 세무조정 업무는 실무교육

을 거친 후 허용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 시험 제도가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공짜 자격증을 주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참담한 심경이지만, 부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법안을 발

의해주신 김정우의원님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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