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된것에 대한 의견

2019.10.17 05:50

국민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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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된것에 대한 의견

정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된 공무원이라서

시험등에 의해 공무원이 된 사람과는 처지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정치중립등에 관련해서 처벌받은것 같으데

정당정치적 측면에서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한 행위를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장관을 겸직하고있는 국회의원들도 본인 지역구관리등을 직간접적으로

국회보좌관등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모두 처벌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정당인 인데 장관은 정치활동이 되고 대통령은

안된다면 대통령이 장관보다 못하단 말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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