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입니다.

2019.07.25 21:26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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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좌파 200석, 국보법 폐지, 연방제 도입, 유튜브 삭제… ‘文 독재 트랙’ 통과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자유한국당, 25일 패스트트랙 합의안 통과 총력저지 위해 국회 로텐더홀서 철야농성 중

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與野)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문재인 정부를 맹공(猛攻)하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패스트트랙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 사이에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해당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정원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오신환 의원을,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25일 사보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전선(戰線)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이고,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이다.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이다”라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이 통과돼 문재인 정권 개헌의석이 확보되면)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고,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 게 뻔하다”라며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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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헌법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입니다.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입니다.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의 갈림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의 가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는 절망과 불행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입니다.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입니다. 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 바로 ‘개헌’입니다. 어떤 개헌이냐면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 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입니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 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개헌뿐이겠습니까.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입니다. 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입니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입니다. 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 탄압받을 게 뻔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입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 참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입니다. 지금의 검찰, 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 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습니까.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 검·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수사하는 것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입니다.

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또 야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찬성에 돌아선 정의당을 보면서 패스트트랙을 예감했습니다. 더 이상 밥그릇에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세력이 있다. ‘끝까지 총선까지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민주당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 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나’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의회는 여당과 범여권 세력 정당과 범여권 세력 원내대표들과 그리고 유일한 야당은 저희 자유한국당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여권 세력의 야합이 마치 의회의 다수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한 표 값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같이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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