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

2019.07.25 21:24

갓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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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 …… ]

[ ….. 6·25전쟁 ….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다. …….

……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 …… ]

[주간조선] 북한의 ‘갓끈 전술’과 파탄 직전 한·일 관계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2019.01.06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이른바 ‘갓끈 전술’이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사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등 선전·선동 공작을 벌여왔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등 철저하게 반일 노선을 주장해왔다.

특히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군사·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친일파 일색 북한 초대내각의 진실

북한 정권은 또 한국은 친일파가 득세해 정통성이 없고 자신들은 친일파를 청산하고 항일독립투사인 김일성이 세운 나라이니까 정통성이 있다고 말해왔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친일파가 세운 한국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김일성 정권의 초대내각과 군부 등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16명이 친일파였다.

특히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부주석은 일제강점기 헌병 보조원으로 근무했다. 김일성 모친 강반석의 7촌인 강양욱은 일제강점기 때 도의원을 지냈다. 강양욱은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부수상 홍명희는 일제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임전(臨戰)대책협의회에서 적극 활동했다. 사법부장 장헌근은 중추원 참의 출신이었고, 북한 초대 공군사령관 이활, 북한 인민군 9사단장 허민국,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강치우 등은 모두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들이었다.

반면 한국의 이승만 정권 초기 내각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지낸 이시영 부통령, 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국방장관,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이청천 무임소장관 등 임시정부와 광복군 출신인사들로 구성됐다. 친일파는 한 명도 없었다.

김일성은 “남조선(한국)은 친일 부역배들인 한민당과 이승만이 결탁하여 세운 미제의 괴뢰(傀儡)정부이므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항일 빨치산 투쟁을 했던 자신을 구심점으로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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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1894~1926)과 평양 숭실중학교 청년학생들이 주동했다고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다.

3·1운동의 발원지도 서울의 탑골(파고다)공원이 아니라 평양의 숭덕여학교이며 평양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 또한 3·1운동의 성격을 3·1 인민봉기로 규정하고, 남조선의 33인 민족대표가 외세에 의존한 부르주아 상층 분자들이어서 운동 자체가 실패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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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ㆍ일 틈 벌리려는 이유

북한 정권이 이처럼 역사를 조작하면서까지 반일 노선을 추진해온 것은 김일성이 내세운 이른바 ‘갓끈 전술’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한·미 동맹이 굳건한 만큼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체가 고통을 받아온 만큼 북한 정권은 이를 고리로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면서 한국에서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일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6·25전쟁 때의 교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의 저서 ‘기지 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에 따르면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다.

주일 미군 기지들은 병사 및 물자 수송 및 훈련 등 후방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당시 미 공군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100만여회나 출격해 폭탄 70만t을 투하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선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한국군 병사 8000여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원산 상륙을 위한 기뢰 제거 및 미군 수송에 8000여명의 일본인들이 동원됐다.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16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일본의 이런 역할은 지금까지 과거와 동일하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나 지금이나 지리적·전략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출동하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모두 주일 미군기지이다.

미국과 유엔군 사령부 참여국들은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비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7곳에 있는 병력과 군수물자들을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미군 단독으론 안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또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이지스함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북한 잠수함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으로 수송되는 병력과 물자들을 막기 위해 일본 근해로 출동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로부터 수송선을 보호해야만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주한미군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항공, 해상 전력과 전략 자산을 주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리로 돌아선 중ㆍ일 관계의 교훈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갓끈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 노선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 부정했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으로 충돌을 거듭해왔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 기조가 유지돼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가장 큰 위협이었다. 한·일 양국이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과거 지향적으로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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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앙숙 관계인 양국이 손을 잡은 것은 실리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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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이미 통일전선전략을 통해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 북한 정권이 유엔사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일 관계 강화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든, 압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한·미 훈련의 축소와 취소도 문제지만 한 번도 일본 자위대와 손발을 맞춰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 등 한반도 유사시 한 ·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한데, 한·일 간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협력할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문화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인접국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이 한류(韓(流)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540100011

韓國에서 가장 성공한 金日成의 전술

소위 ‘남조선 타도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 하나를 떼어놓는’ ‘갓끈 전술’이다.

펀드빌더(회원)

바로 ‘갓끈 전술’이다. 1972년에 金日成은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오늘날 韓國의 反日이 非정상적이며 非상식적으로 폭주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 알게 모르게 韓國사회에 스며들어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적화를 위한 北韓의 여타 전략 내지 전술은 주로 친북좌파를 대상으로 한다. 거기서 좀더 나간다면 기껏해야 중도파 일부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김일성의 ‘갓끈 전술’은 韓國에서 공전의 히트를 거두는 중이다. 北韓의 여러 대남 전략 및 전술 가운데 발군이자 군계일학이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는 韓國 內 친북좌파, 중도파는 물론 보수우파들까지도 대부분 놀아나는 상태다. ‘갓끈 전술’ 차원에서 北韓이 韓國 內에서 전개하는 각종 反日 공작(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은 오늘날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韓國=反日 근본주의(원리주의) 국가’라는 등식이 오늘날 지구촌에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갓끈 전술’ 차원의 反日에는, 보수우파 대통령들조차 철저하게 놀아났다. 金泳三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것으로, 李明博은 ‘독도’로, 朴槿惠는 ‘위안부 이슈’로, 韓國을 사실상 反日주의로 물들였다. 이에 따른 여파로, 오늘날 韓國은, 자유진영 대표국 日本을 적대국 대하듯 항상 白眼視한다. 사사건건 갈등 상태다. 北韓과의 대치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日本과 대치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러니, 韓美日 공조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北韓이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한 마디로, 김일성 갓끈 전술의 승리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韓國은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졌다. 韓國의 보수우파들은 일반이나 지도층 모두 하나같이, 심지어, 친북좌파나 중도파의 뺨을 칠 만큼 김일성 ‘갓끈 전술’에 열심히 놀아났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놀아나지 않고 제정신 상태로 있는 韓國 內 우파는 조갑제닷컴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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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에 진정한 보수우파 세력을 재건하려면, 지금의 보수우파들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동안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놀아나느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것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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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80378&C_CC=BC

[윤평중 칼럼] ‘관제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2019.03.29

관제 민족주의 치명적 독소… 권력, 실정 숨기고 정통성에 악용… 정권 무능·빈곤·양극화 은폐도

친일 적폐 청산이 한국판 문화대혁명 비화 땐 삼권분립·법치주의 파괴

민족주의적 역사 정치가 불을 뿜고 있다. 친일 적폐 청산을 바라는 대중의 감성적 요구와, 북한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우리 민족끼리’의 열정이 그것이다. 왜곡된 한반도 현대사를 바로잡는다는 ‘백년 전쟁’의 열망이 역사 전쟁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친일 적폐 청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지금의 반일 정서와 ‘우리 민족끼리’는 전형적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소산이다. ‘관 주도 민족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민족 감정을 주입하는 건 아니다. 대중이 민족주의적 감성을 이미 깊숙이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통치와 분단에서 비롯한 뼈아픈 역사의 경험은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극대화했다. 우리의 민족 감성이 평화 지향의 저항적 민족주의였다는 사실(史實)이 한국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신성불가침의 성소(聖所)가 되어 누구도 그 역린을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낸다. 관제 민족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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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제 민족주의엔 치명적 독소가 있다. 권력은 실정(失政)을 숨기고 정권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민족주의를 악용한다. 유신 체제는 정부 주도로 민족주의 사관을 극대화해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했다. 북한은 김씨 세습 정권을 옹호하려고 우리 민족의 역사 전체를 ‘김일성 민족’의 주체사관으로 변질시켰다. 관제 민족주의의 최대 폐해는 현실의 불평등과 빈곤, 양극화와 정권의 무능 같은 진짜배기 문제를 은폐한다는 데 있다. 러시아·중국·터키·베네수엘라에서 보듯 수평적 형제애로 맺어진 허구의 민족 개념을 정권이 부추겨 심각한 체제 모순을 감추는 것이 관제 민족주의의 본질이다.

나아가 문 정부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남북문제까지 관제 민족주의로 분식(扮飾)하려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적 감성에 호소해 북핵 위기를 풀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건설하자는 그림은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민족 감정으로 남북 관계를 해결하려는 문재인식 관제 민족주의는 제대로 된 출발조차 어렵다. ‘김일성 민족’임을 강조하는 북한 민족주의와, 한민족을 내세운 한국 민족주의의 동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일절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함께 기리자는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데는 사상적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친일 적폐 청산이 민중의 동의를 업은 한국판 문화 대혁명으로 비화할 때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파괴된다. 정권이 폐쇄적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국가는 예외 없이 정치 후진국이다. 남북 국가 이성의 긴장을 무시한 관제 민족주의는 우리 안보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간다. 경제 실패와 국정 난맥을 감추기 위한 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우리 민족끼리’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역사에 대한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식민지 콤플렉스와 영원히 결별할 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3775.html

* 2019.7. 드루킹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등 사심 없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정치인 …. 모두 감옥에 가두고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

…… 이 나라를 망국(亡國)으로 ……. ]

드루킹, ‘文정권, 관제민족주의로 反日’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류상우 기자

지난 2017년 대선 등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0페이지 분량의 글을 준비해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反日)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15개월 20일이 지났다”며 “이 정권의 적폐로 찍힌 다른 사건들처럼 한때 그들과 한 배를 탔던 저조차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짓밟히며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검경과 특검 등에 두드려 맞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씨는 이어 “제가 구속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김 지사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 후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김 지사는 마치 제가 그 자리를 탐했고, 그 때문에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또 “저는 문 대통령의 집권 직후 이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깨달았다. 문 대통령은 선악 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제 소신은 한·미·일 공조로 (위기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개성공단 투자도 일본과 힘을 합쳐야 뒷탈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이 문제를 수차례 문 대통령 측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극히 싫어해 참모들도 그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판결에 시간을 끌었다고 구속했다”며, 그는 “그러나 그동안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문 대통령이지만 책임을 방기한 채 오늘날 관계 파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어 김씨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심 없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정치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외치고 있다. 이 나라를 망국(亡國)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언 말미에 “조오현의 시로 최후 진술을 하려 한다. 잉어도 피라미도 다 살았던 봇도랑. 맑은 물 흘러들지 않고 더러운 물만 흘러들어. 기세를 잡은 미꾸라지 놈들. 용트림할 만한 오늘”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8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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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25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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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이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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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1/2019052100233.html

“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한국당·변호사연합 토론회… 이용우 전 대법관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부 길들이기”

두은지 기자 입력 2019-05-22

2019.6.

[ …..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 ……. ]

한ㆍ일 젊은 세대일수록 호감도 더 높다

전수진(중앙일보)

2019-06-12

한ㆍ일 관계가 악화일로이지만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言論)NPO가 19세 이상 양국 국민 2008명(한국 1008명, 일본 1000명)을 지난 5~6월 조사한 결과다.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에게 거부감이 덜한 양국의 젊은 세대에서부터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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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EAI는 2013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 “좋다” 또는 “대체로 좋다”고 답한 한국인은 26.8%(2017년)→28.3%(2018년)→31.7%(2019년)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대한 호감의 이유를 묻는 질문(답변 복수 선택 가능)엔 한국인의 69.7%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60.3%에 달했다. 이밖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15%), “일본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21.3%), “일본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16.9%)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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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는 뚜렷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쪽이 다수였다.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는 답변(한국 20.7%, 일본 11.5%)을 앞질렀다. 또 한ㆍ일 경제 협력에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는 83.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9%에 그쳤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필요하다”가 43.4%, “필요하지 않다”가 23.9%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70.8%는 “개선을 위해 노력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본인은 40.2%만 같은 답변을 골랐다. 일본인의 14.6%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ㆍ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국인들이 더 느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959

[ ……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 ……. ]

[ …..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 ……. ]

“日은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韓日 넘어 韓美日 ‘삼각공조’에도 타격 가능성

北核·미사일도발 대응엔 필수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으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물론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 체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와 군사 정찰 위성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017년 북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 추적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충돌을 거듭하면서도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북한 도발 대응에 있어 3각 공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유엔사는 일본 도쿄(東京) 요코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자마,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후텐마·화이트비치 등 7곳에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미군 등은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이곳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증원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군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며 “일본이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대응에 막대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악화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고, 북한은 이후 한국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갓끈 전술’을 꾸준히 구사해왔다.

2019년 01월 28일

軍, 전쟁나도 탄약없어 일주일 못버틴다

K-9 자주포 포탄 5일치 만 보유… 전쟁나도 ‘속수무책’

순정우 기자
입력 2014-10-15

탄약보유량 길면 15일 짧으면 3~4일치 보유

각 군의 탄약 보유량이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예비탄약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투예비탄약은 군수품 비축 훈령에 따라 전시상황에 6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해야 한다. 공군은 또한 F-15K와 KF-16의 공대지유도탄 GBU-31와 F-15K의 공대지유도탄 GBU-39의 보유량은 각각 15일과 9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15K에 공대공유도탄 AIM-9X를, F-15K와 KF-16에 AIM-120을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량은 모두 일주일이 채 못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산 뒤에 숨겨둔 장사정포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공대지유도폭탄(KGGB)도 보유량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

해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거리 120Km인 잠대함 유도탄(Harpoon)은 원거리 적 수상함 공격용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유량은 7일치도 안된다.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보유량이 3일에 불과하다.

육군은 탄약부족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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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10/15/2014101500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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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전국연합

[ ……. 친일잔재와 독재의 유산 등 과거청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

…… 친일을 포함한 과거청산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는 가운데 친미수구세력과 진보개혁세력간의 사활을 건 격돌이 전개될 것 …….

……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친미수구세력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 범위에서 대중적으로 …….. ]

[ …… 분단 60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

…… 미국의 식민지지배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민족민주운동을 전략적 단계로 …….. ]

전국연합

14기대의원대회

일시 2005년 1월 29일, 30일 장소 제천 박달재 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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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세전망과 14기 정치조직방침

Ⅰ. 2005년 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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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운동의 주체적 조건과 승리의 전망

1) 미국과 우리민족과의 대결은 바야흐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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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공조에 활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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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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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5년 사업기조와 방향

“조국광복 60년,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인 올해를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자주통일원년,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맞이하자.”

1. 2005년 자주통일원년과 주한미군철수원년

“조국광복 60년이자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인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민족적 결의가 8천만 겨레의 가슴을 격동케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전쟁 소동이 막바지 실행단계에 이르고 이를 추종하는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공세가 노골화되는 등 바야흐로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는 현 정세에서 전민족적 단합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자는 민족총궐기 투쟁의 호소이다.

또한 이는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민족이 단합한다면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승리의 선언이다.

따라서 2005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조국광복 60년, 분단 60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조국통일의 본격적인 길목에 들어서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 제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식민지지배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민족민주운동을 전략적 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단합’을 토대로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범민족통일전선 구축’ 등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역량 강화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광복 60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한미군의 강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 수 없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주통일을 완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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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쟁기조와 방향

1)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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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잘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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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안법을 완전폐지하고 친미수구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분단독재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투쟁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반세기 이상 분단독재에 기생, 이 땅에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전쟁소동에 호응하여 민족분열책동을 일삼는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강한 투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결사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총력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이와 함께 친일잔재와 독재의 유산 등 과거청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할 것이다.
2005년에도 친미수구세력의 준동은 극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호응하여 ‘인권문제’를 걸어 대대적인 반북공세에 이미 돌입하였다. 지난 시기 친일매국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 오늘날 노골적인 친미행위에 광란하며 미국의 전쟁놀음에 앞장서는 것이나, 지난 시기 조작과 고문, 살인 등을 일삼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이 오늘날 ‘북한인권문제’에 거품을 내무는 것은 한바탕의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광복 60년을 맞아 전사회적으로 친일을 포함한 과거청산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는 가운데 친미수구세력과 진보개혁세력간의 사활을 건 격돌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친미수구세력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 범위에서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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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열린당으로 간 전국연합…`美帝몰아내자`는 남한혁명의 求心

전국연합, ‘2005년 연방제통일 3개년계획’ 결의

전민련의 후신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전국연합의 간부출신자들의 열린당진출도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열린당 서울 구로갑 공천을 받은 이인영씨는 전대협 1기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우상호씨는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열린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받은 최인호 씨는 역시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3~1995년 전국연합 산하 부산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경기 수원권선 공천을 받은 이기우씨는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경기 안산 상록을 공천을 받은 임종인 씨는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열린당 경기 안산 단원을 공천을 받은 유선호 씨는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을,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 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열린당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김희선 의원의 경우 지난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97년 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지난 1991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해방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은 국내 재야운동권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체격의 조직으로서 공안전문가들 사이에서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구심(求心)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전국연합 결성 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월 5일 전국연합사무실에서 열린 29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전개해온 이라크파병반대 등 반미반전투쟁, 한·칠레FTA체결반대투쟁, 反한나라당투쟁, 송두율석방투쟁 등을 점검한 뒤 향후 4·15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해체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지난 1월 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大결전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130년 동안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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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4-04-01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5

2005.1. 범민련 남측본부 신년사 2005년 자주통일원년을 맞으며

2005.3. 6.15 남북해외 공동준비위 발족

2005.3.24. 한민전, ‘반제민전’으로 개칭

[ …… 반제민전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 …….. ]

한민전, ‘반제민전’으로 개칭

24일 중앙위원회 상무위 확대회의 공보 발표

이광길 기자 2005.03.25

1969년 창당된 남한내 지하혁명조직 ‘통일혁명당’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명칭이 23일부터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으로 바뀌었다.

24일 한민전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 httpndfsk.dyndns.org )’에 발표된 공보에 따르면, 한민전은 23일 서울에서 중앙위원회 상무위 확대회의를 갖고 개칭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공보는 개칭 이유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에 맞게 반외세자주통일운동단체들이 수많이 출현하고 반미, 반일투쟁에로 향한 각계민중의 대중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또한 일제식민지통치 40여년에 이어 미군강점 60년으로 100여년 동안이나 외세의 지배하에서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민중에게는 반제자주의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반제민전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민전의 반제민전으로의 개칭은 1985년 7월 통일혁명당을 한민전으로 개칭한 지 20년만의 사건이며, 반일투쟁을 강조한 점은 독도문제로 한일간 갈등을 겪는 정세와 맞물려 흥미롭다.

한민전은 평양과 일본에 지부를 두고, 특히 ‘구국의 소리’ 방송을 운영해 왔으며,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간 상호비방 중지 차원에서 방송을 중단한 이후에는 주로 ‘구국전선’을 통해 활동상을 알려왔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53

2005.5.31. 친일진상규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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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22일 공포된 ‘일제강점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은 2005년 1월27일 다시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동행명령제도’를 도입, “동행명령에 불구하고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 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사범위를 일본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하고, 일제의 민족문화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추가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5월31일 강민길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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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

[ …… 예전에 주류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판 바꾸기’로 진행 ……..

…… 실제적 권력 이동은 ….. 청와대 참모진과 각종 위원회, 국회의원에서 발생 ……..

……. △폐쇄성과 낙후성 △반지성주의 △저(低)도덕성과 비(非)진정성 …….. ]

[한국 권력이동] “盧정권 主流교체는 기존중심 파괴”

2005-06-22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주류세력 교체 작업은 새로운 중심을 형성할 주변의 역량 강화 없이 기존의 중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5·18민주화운동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지식권력이 냉전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옛 지식권력을 밀어내고 주류의 위치에 올랐으나, 이들 역시 폐쇄성과 낙후성, 반(反)지성주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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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대 이념의 이동

박길성(朴吉聲·사회학) 고려대 교수는 ‘권력 이동: 신화와 현실’이라는 발표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주류 교체 시도가 예전에 주류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판 바꾸기’로 진행되지만, 그 주류 교체의 방식이 주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없애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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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실제적 권력 이동은 장차관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과 각종 위원회, 국회의원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고위직의 평균 연령을 보면 장관은 56.5세, 차관은 53.5세인 반면 청와대 참모진은 50.8세다. 40대의 비율도 장관은 1명도 없고, 차관은 1명인 반면 청와대 참모진은 47.6%에 이른다. 17대 국회의원 중 30, 40대 비율이 45.9%를 차지하고, 전체 의원 중 25%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런 성향이란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선혁(金善赫·행정학) 고려대 교수는 ‘권력 이동의 국제 비교’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들의 집권에는 50년의 준비기가 있었고, 중국의 개혁개방주의자들의 권력 이동 완료에는 35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반면 한국의 386세대는 1987년 민주적 이행 이후 15년 만에 권력을 잡았다”고 지적하며 386세대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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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상징문화의 이동

전상인(全相仁·사회학) 한림대 교수는 ‘지식권력은 이동 중?’이라는 발표문에서 미셸 푸코의 ‘진리 레짐(regime of truth·어떤 진술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담론체계)’ 개념을 원용해 한국의 지식권력이 ‘냉전·산업화 레짐’에서 ‘광주·민주화 레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광주·민주화 지식 레짐이 냉전·산업화 지식 레짐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면서도 광주·민주화 레짐은 △폐쇄성과 낙후성 △반지성주의 △저(低)도덕성과 비(非)진정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폐쇄성과 낙후성으로 인해 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헤겔의 악령과 평등지상주의를 앞세우는 마르크스의 유령이 우리 학문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게 전 교수의 진단이다.

전 교수는 또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통해 진리를 선택하는 반지성주의 시대가 우리 목전에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진보·좌파 지식인 집단의 일부가 정치적 지배세력과 ‘동업자 정신’에 매몰돼 그들의 특권에 침묵하고 그들의 반칙을 묵인하는 작금의 태도를 저도덕성과 비진정성이라고 질타했다.

이남호(李南昊·국문학) 고려대 교수는 …. “절제와 기다림, 성숙과 현명함 그리고 논리와 인문학적 사유 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가 파괴된 자리에 조야한 아마추어리즘과 분주한 상업주의가 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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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050622/8202495/1?

2005.7.17 반제민전

[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 ]

북한이 보는 민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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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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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6-11-03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on=%BA%CF%C7%D1%C5%EB%C0%CF&id=14735

남북, 역사상 첫 당국간 8.15 공동행사 합의

남북 실무접촉, 8.15당국대표단 단장 ‘장관급’ 합의

2005년 07월 22일 이강호 기자 leekh@tongilnews.com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 22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민족통일대축전 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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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북측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김웅희 통일부 회담운영부장이,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은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의 남측 체류기간은 ‘8.15민족대축전’이 열리는 기간과 같으며 세부일정은 추후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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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차원에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 문동환, 백낙청, 안경호)는 지난 12일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을 8월 14일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행사에 민간대표단은 남측 400명, 북측 200명(예술단 포함), 해외측 150명이 참여한다.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정부대표단 파견은 지난 ‘6.17면담’에서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합의한 바 있고, 15차 장관급회담에서 공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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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10

2017 문재인

[ …… 주류세력인 친일 세력, 독재 군부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당성’ …….. ]

[ …….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 ]

[ ……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 주류 세력은 진보 세력이 된다. …….. ]

2018년 06월 19일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겠다는 文

–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분석

“지역주의·색깔론 이제 끝나”
노무현 정부 실패 교훈 삼아
방심 없이 현 정치지형 유지
“친일파에 기반 둔 보수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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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으로 2020년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히 총선 승리를 통한 국정 주도권 장악 수준을 넘어 궤멸 상태인 보수를 밀어내고 진보 진영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전부터 우리 정치 주류세력인 친일 세력, 독재 군부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역사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주류 교체 언급이 떠올랐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방심하지 않고 현 정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이룬 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라며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수 정치 세력이 친일파에 기반을 두고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지방정부와 언론계 등을 진보 진영이 장악한 만큼 국회에서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 주류 세력은 진보 세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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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까지를 문재인 정부 1기로 규정하고, 다음 총선까지를 2기로 칭한 것도 진영 내에 새로운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해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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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교체를 자신의 최종 정치적 목표라고 …….

…… 각종 인사와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주류 세력 교체를 지향 …….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향후 주류 교체 작업을 추진할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을 확립 ……. ]

[ ……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

…… 구체제, 낡은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민주 체제로의 교체 …….. ]

‘文정부의 주류세력 교체’ 진단-上

2018년 07월 11일

국가정체성 바꿀 主流교체… 대선 전부터 품은 ‘정치적 課業’

내년 건국 100주년 사업 맞아
“3·1운동 정신, 역사의 중심에”

선거압승·남북관계 개선 흐름
공격적 행보 적기라 판단한 듯

“친일·반공세력 사회지배 여전
적폐청산 이후 새 민주체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주류 교체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대담집 등을 통해 주류 교체를 자신의 최종 정치적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각을 포함한 각종 인사와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주류 세력 교체를 지향해왔던 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대승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하고 공세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교체 적기 판단=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향후 주류 교체 작업을 추진할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운동가의 삶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문 대통령이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류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기구라는 것이다. 한완상 추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진위는 단순히 100주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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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주류 교체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건국 100주년 사업을 앞두고 주류 교체를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할 때가 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압승,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환경도 문 대통령이 주류 교체를 전면에 꺼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존 보수 정치 주류 세력을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댄 세력으로 인식해 왔다. 보수가 몰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주류 세력 교체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묻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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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다음 단계로서의 주류 교체=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자신의 최종 정치적 목표를 주류 교체로 사실상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당위성”이라며 “기존 우리 주류 정치 세력이 만들어 왔던 구체제, 낡은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민주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패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를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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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 기무사 문건 수사가 ‘대한민국 主流 본격교체’ 신호탄
▶ 외교·군사분야서 ‘동맹파’ 배제… 육군 출신도 밀려나
▶ 민주당 “20년이상 집권해야 모든 분야서 권력 되찾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10107062107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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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5.

[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 문재인 ,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참가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

[ ……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할 것이다. …….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결성 선언문

우리는 민족의 분단으로 반세기 넘게 피눈물로도 다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분단반세기는 또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숭고한 땀과 피를 바쳐야 했던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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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통일선언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는 화해의 정신,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할 방안이 밝혀져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오늘, 7천만 겨레의 가슴에는 반드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2000년대의 멀지 않은 몇 해 안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벅찬 희망과 의지로 가득하다.

지금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6.15남북공동선언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반통일 수구세력의 방해에 부딪쳐 민족분열의 역사를 이어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되어 힘을 합치면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어떤 책동도 통일의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한 민족사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담아 민족 앞에 내놓은 엄숙한 약속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떤 어려움이 잇더라도 민족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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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일연대는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모든 단체와 인사들은 부산통일연대에 다 함께 참여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한 마음으로 굳게 단결하여 400만 부산 시민들의 통일의지를 떨쳐나가자.

2001년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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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단

…..문재인(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모(부경총련 의장)… 문영만(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박순보(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지부장)…이정이(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서상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경남연합 의장)…..

■ 참가단체(76개 단체)

….노동자를 위한 연대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부산 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붓부산본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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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통일연대는 통일연대 참가단체로 올라 있지는 않았읍니다. ]

2001.6.22.

[ ….. 하야리아반환집회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하야리아부대 반환을 주요내용으로 ……. ]

부산통일연대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일 시 : 2001년 7월13일 오후5시

장 소 : 통일연대 사무실

참석자 :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 민주노동부산본부, 민주개혁국민연합부산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범민련부경연합, 부경총련,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한국노총부산본부, 전대기련부울지부, 참개혁시민회의, 통일시대젊은벗(준), 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문예위원장, 총무위원장

보고사항

1. 회의 보고

(1) 전차 운영위(6월22일) 결정사항 확인

* 참석자 : 노동자를 위한 연대, 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 범민련 부경연합, 부경총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 젊은벗(준), 정의구현사제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산문학예술청년공동체(준), 참개혁시민회의, 전대기련부울지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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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별 대중실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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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8일 – 28일 반통일세력심판 주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중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7월18일 반통일 반민주 언론 조선일보 규탄집회는 전대기련 부울지부, 부경총련 등과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연대차원에서 적극 결합한다.

7월28일 하야리아반환집회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하야리아부대 반환을 주요내용으로 대중적인 행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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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30.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4기 5차 집행위원회

[ …..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

….. 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 내년 미군 점유 60돌되는 9월8일까지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 ]

6.15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4기 5차 집행위원회 및 결과

● 일시 장소 : 2004. 7. 30(금) 오후 3시 부산환경운동연합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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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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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보고

1) 4기 4차 집행위원회

* 일시 : 2004년 7월 6일(화) 오후4시
* 장소 : 전교조부산지부 강당
* 결정 내용 : 7,8월사업 계획 논의(통일토론회/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하얄리아반환 사업 등)

2. 사업 및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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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 사업의 건(8월 사업)

■ 회의는 정세 및 사업 방향, 기조 등을 먼저 토론했으며 토론에서는 당면 정세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이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에 의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부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문제, 8.15대회 성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참고)

1) 사업방향

* 미국반대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반드시 막아내는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면해서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전면 배치되는 문제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본질을 계속적으로 알려낸다.

– 한미동맹 강화론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을 진행한다. 당면해서는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 이행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6.15공동선언 이행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에 장애를 가져온 정부당국의 친미사대적, 반민족적 행각을 규탄한다.

–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 남북교류협력법 등 반통일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형성시켜 나간다.

* 8.15 공동행사 성사

– 국가보안법 적용 분쇄, 범민련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참가 보장의 기치아래 8.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투쟁한다.

2) 주요사업

■ 이라크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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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사력증강반대-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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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을 환기시키고, 꾸준히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내년 미군 점유 60돌되는 9월8일까지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꾸준히 내용을 확산시켜 나간다.

* 한미군사력증강반대, 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 사안을 적극 결합하여 실천을 고조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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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15대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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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계획
① 8.15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 민족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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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 행사
* 8.15 민족통일대회 성사 결의대회(분산개최의 경우 규탄집회로)
– 일시 : 8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대학로
– 대회 이후 광화문까지 행진
* 8.15반전평화자주통일대회

– 한미동맹 문제는 자주를 실현하는데에도, 민주를 실현하는 데에도,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는 점에서 전체 평화, 통일진영의 공통화두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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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정세 자료

0. 들어가며

지난 6.15우리민족대회를 통해 남과 북, 해외는 민족대단합선언을 통해 ??내년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해이며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뜻 깊은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6.15공동선언이행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조국통일의 결정적 진전을 이루자는 겨레의 결의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더 확고한 결심과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북미간, 한미간, 우리민족대 미국사이의 격돌이 현실속에서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남측내 반통일세력의 준동도 심화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다방면적 도전도 격렬해 지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에 조성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긴장은 6.15이행의 질적도약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NLL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합의 자체를 파탄내려는 반통일호전세력들의 책동이 한편으로 놓여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6.15이행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남측당국의 반민족적 태도가 놓여 있다.

이러한 총체적 도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으로 해결하고, 반통일적 도전을 분쇄하면서 6.15이행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통일원년을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빛나게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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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9. 부산민주공원

[ ……. 부산민주공원이 주최하고 부산통일연대후원 …….. ]

[ …… 정부의 전면재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 ]

KAL858사건희생가족 한맺힌 호소

대책위 KAL사건자료집 및 영화제작계획
부산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서 여론확산공감

2004/1/30
전용모 jym1962@ngotimes.net

【부산】지난 87년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의혹만 부풀어진 김현희 KAL858 사건이 1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렇듯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실종자가족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헤아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 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안다마해역 상공에서 사라졌다. 정부의 공중폭파 발표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는 물론 기체 한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안기부는 지난 88년1월15일 변호사의 입회나 아무런 물증도 없이 김현희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괴의 테러”로 결론지으며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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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월29일 오후2시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건조작의혹에 대해 정부의 전면재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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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희생된 115명중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동에서 일하고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잃은 가족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뼈아픈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온 KAL858기 희생가족 7명은 “안기부의 은폐조작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품 하나라도 발견 안 된 상태라 남편의 죽음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맺힌 울분을 토해냈다.

아들을 잃은 한 가족은 너무 억울해 말이 안나온다며 눈물로 일관해 참석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들은 “남편의 유품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껏 고통과 억울함 속에 살아왔다. 어디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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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신동진 사무국장은 “SOS신호 없이 시신 유품 기계조각하나 발견 안된 실종미스터리와 사고 10일만에 수색을 철수한 초동수사미스터리 그리고 97년 DJ당선 후 열흘만에 전 안기부직원과 결혼한 김현희 미스터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3각 미스터리”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신군부세력이나 분단·반북세력이 이익을 보고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먼저 사건재조사와 의혹을 해명하고 김현희씨와의 공개면담 국회의 민의 수용을 요구했다.

KAL기 사건을 배경으로 한 “배후”의 작가이자 대책위 조사위원장인 서현우 씨는 “당시 안기부수사관 5명으로부터 민·형사상 소를 제기 당했다”며 “형사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데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건은 지난16일 재판이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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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응을 보여야 재조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청문회나 특검을, 정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직접 나서는 경우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대책위 홈페이지나 카페(http://cafe.daum.net/kal858notice)에 의견을 올리는 네티즌활동, 전단지배포, KAL사건자료집발간(2월), 지역순회강연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벌이며 국정원장·4당대표 면담과 영화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천인서명 및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안기부 수사과장이자 은폐조작사건관련자인 정형근 의원의 낙선운동과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로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부산민주공원이 주최하고 부산통일연대후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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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5.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 문재인 ,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참가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

2018.5.18.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

문정인 “동맹 없애는 게 최선…한·미 동맹, 다자 체제로”

남민우 기자

2018.05.18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문 특보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중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묘사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장기적인 구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정부 메시지에 또다시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부 모두 양국 공조를 강조하는 와중에, 대통령 자문역이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최근 여러 차례 정부 입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메시지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도 문 특보의 발언을 ‘놀랍다(remarkable)’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것이 중국, 미국 두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체계를 설계할 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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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58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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