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

2019.03.14 05:12

국민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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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
사법부가 무슨일인지 몰라도 집권세력에 어느정도 동조하는 입장과 판결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1980년 5.18 광주사태로 진압군에 훈장 등이 수여되고 무장한 무리들은
폭도로 재판에서 판결 받았으나 그 후 집권세력이 바뀌자 다시 재판하여
무장한 무리들은 폭도에서 민주화 운동자로 보상받고 진압군측은 반역자로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어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하신 교수분 생각이 난다.
추가적으로 좌편향리스트를 작성하여 불이익 주고했다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데 집권세력은 정당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조치한 일인데
물론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의 기관이므로 공평해야 하지만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불이익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결하면 되지않은가 싶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에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이승복 어린이 단체에 주는 정부기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며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도 이승복 동상 철거등이 주장되고 실행되는등
정권에 따라 음으로 양으로 리스트가 없었더라도 해오던 관행으로 생각하며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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