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 비효율의 대명사, 주차정책!

2019.02.04 02:01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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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가 만연해도 무대책이고 이를 우리사회는 외면한다. 불법주차에 관대한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차 공급과 이용의 비효율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다. 주차공급과 이용에 각자공급 각자이용은 공급과 이용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자원의 배분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자원낭비가 심하다. 주차확보율에 의한 물량확보 보다는 이용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우선이다. 각자설치 각자이용에 의한 물량확보(주차확보율)보다는 공동설치 공동이용에 의한 이용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정책이 요구된다. 각자설치 각자이용의 200대 보다는 공동설치 공동이용의 100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설치 비용면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략적으로 비용 효율성*이용 효율성을 감안하면 약 3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부수적으로 불법주차가 줄어 사회적 비용의 절감할 수가 있고, 차량소지자도 주차비용이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낮춰지게 되고, 시설비 또한 줄어 개발이 활성화 되고, 주차 확보로 영업이 활성화되고 보행자 안전에 기여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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