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차고지 제도가 정착할 수 없는 이유!

2019.01.23 20:49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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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차는 민간경제에 맡겨져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제한된 자원의 배분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주차 사업은 오랜 시간 민간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효율성과 공평성이 시장에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속용도로서 분류하다보니 주차경제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원의 효율적 생산 및 이용이 어려워지고 형평성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민간을 통한 주차경제가 오랜 시간 만들어져 온 일본의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주차환경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차경제는 시설물의 부속용도로 분류되어 공급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과 분리해서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주차경제를 만들 수가 없다. 우리의 주차시설은 성격상 일본의 주차시설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의 주차시설은 민간 사설 주차장의 성격이지만 우리의 주차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설치 및 운영은 민간에 위임을 하면서도 주차사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시행해 왔다. 최근에 와서 개방을 허용하고 민간에 의한 사설 주차장을 권장하지만 구조적 여건이 미흡하여 자리 잡기는 요원하다. 효율성이 높고 형평성이 뛰어난 일본의 차고지 제도의 우수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주차생태계가 많이 달라져 있기에 우리사회에 맞는 다른 조합의 주차정책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 환경에 맞고 적용 가능한 차고지 제도 이상의 우리만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효율성이 높은 공동주차 시스템의 적극적 도입과 주차분리를 통한 주차경제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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