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비용(3)=민간(1)+지자체(1)+중앙(1)

2019.01.11 16:11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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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공급을 위한 재정은 민간, 지자체, 중앙정부가 1/3씩 부담하고, 이용료는 차량 소지자가 부담하고, 운영 및 수익은 지자체에서 맏으면 된다. 그러면 지자체 부담분은 운영수익에서 보충가능할 것이고, 민간부담분은 개발부담금으로 지불됨으로써 각자공급 시에 지불되는 비용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중앙정부 부담금은 주차장의 사회기반시설에의 투자금 성격이 된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지불하되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어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적인 문제가 손쉽게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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