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By | 2017년 4월 9일|

유승민의 교육공약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2017 4 9
유승민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학생들이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등급을 올려주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옆에 앉아 있는 친구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절부절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보며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자괴감은 어떻겠습니까?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랩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행여 내 자식이 뒤쳐질까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교육비가 일 년에 약 32조원 정도입니다.(2015KDI)

올해 교육부 예산 61조원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만 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입시설명회 등 입학 정보마저 학부모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정보력 때문에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죄책감마저 느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선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교육은 누구 하나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은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점차적으로 인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1.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대학이 세부 입시전형을 발표하면 고등학교는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고등학교 본연의 교육목표는 사라지고 대학이 학생들을 뽑기 쉽도록 서열화만 시키고 있습니다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면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켜서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의 학교 수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논술을 출제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입 기준 전국 204개 대학 중 31개 대학이 논술전형을 실시(수시모집기준). 이들 대학은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라는 점에서 대학별 논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양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사교육 부담을 주고 있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며, 비교과영역에 교내 수상실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마나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수학경시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 등을 만들어 학생들의 수상실적으로 만들어 내느라 경쟁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각종 교내 대회에서 수상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감 가지고 있음)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한 이후에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으로 창의적 융합인재를 선호하는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R&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 관련 대회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일반고로 확산되고 있음)


2. ‘수강신청제무학년제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60%가 수포자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자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입시중심이고, 입시가 국‧영‧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고등학교 신입생 기준 국수 필수이수단위는 30단위(전체 204단위 중 14.7%)에 불과하나 실제 운영 단위는 87.15단위(전체 42.7%)에 해당)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어려운 미분, 적분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모든 재능은 동등하고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학생 개인의 관심과 성장 속도를 무시한 학년의 개념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무학년제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3.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능력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능력을 1순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알파고가 인간과 바둑을 두는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능이 EBS70%이상 연계되면서 고3 교실은 EBS 수능교재를 가지고 일 년 내내 문제풀이식 학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속도경쟁을 통해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식전달과 문제풀이 요령을 전달하는 것은 학원이 더 잘 할 수 있어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시대에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많은 지식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업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창의성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강조하여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과 진로탐색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오전에는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을 함)


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개별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이 가능해지면 학생의 학업 성취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ITS는 인공지능이 개별 학습자에 맞추어 학습해야 할 내용을 결정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결과를 자동적으로 평가하여 빅테이터로 관리하고 추후 학습에 활용하는 학생별 맞춤형 학습으로 미국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음)


6.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수업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이며,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심지어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에게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총이수단위는 204단위, 이중 일반고는 필수이수단위가 86단위, 자사고와 외고는 77단위로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있음)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사고와 외고가 전기에 먼저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고는 후기에 선발)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학생을 모집하고,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선발권보다는 학생의 선택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항상 정치 좀 바꿔 달라, 경제 좀 바꿔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바꾸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특히 대입의 경우 94년에 도입된 수능은 지금까지 9차례나 개편되는 등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입제도, 고교 유형, 교육과정 등 학교제도 전반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한 개정방향을 묻기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본받아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8.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바뀌는 교육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도 우리에게 안겨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위원의 임기는 각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10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기능을 넘겨준 교육부는 교육격차 및 양극화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뒤쳐지는 아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령기 대상 초중등교육 중심에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주된 업무가 되도록 기능을 재편하겠습니다(*2017년 교육부 예산(기금포함) 61조원 중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약 6,200억원으로 1%에 불과)

안보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

By | 2017년 4월 6일|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


2017년 4월5일
유승민

1.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한‧미 동맹 차원) 취임 즉시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우리 자체능력 보강 차원)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주한미군 1개 포대 외 대한민국 전역 방어를 위해 국방부 예산으로 1-2개 추가 도입

– 로봇‧무인‧스텔스‧GPS 기술이 결합된 장거리 海‧空‧水中 감시‧타격전력, 열압력탄, 레이저무기, EMP탄, 사이버 무기, 개량형 정밀유도무기 등을 조기에 개발

2.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이용하여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KOS, 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구축

○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하고 관련 법률 정비

– 지금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폐기하고 미래지향형 국방발전법을 새로 제정, 전투와 직접 관련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집중도를 제고

○ 민간이 맡아도 되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하고, 전투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국방과학연구소, 他정부출연 연구소, 민간연구소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국가 R&D 역량과 예산을 국방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첨단전력 개발과 산업발전이 선순환 되도록 유도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무기도입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국방비를 현재 GDP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첨단 기술개발과 첨단 전력증강에 집중 투입

3.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非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확대 개편 및 이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총리실과 지자체에 위기관리실신설하고, 포괄적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주민신고망 통합, 관련기관 공동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스템 구축, 훈련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4. 징병제 체제하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

– 희망준비금제도, 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전역 후 저리융자, 소형공공주택 분양시 가점부여, 군복무자 국민연금 크레디트 기간 연장 등

○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

○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

5. 외국군이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구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을 확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은 건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소음과 진동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 현재 접경지역에만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도 강화

 

04.03 유승민 후보 대구 서문시장 기자회견

By | 2017년 4월 3일|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서문시장은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늘 큰장입니다.

대구의 아들 유승민이 보수의 심장 큰장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절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59일 향후 5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경북은 아직도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얼마나 착잡하고 괴로우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인간적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내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일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탄식만 하고 있기에는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경제는 20년전의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안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과의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운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절대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양 극단의 위험한 인물들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무자격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마당에 이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은 몰상식한 코메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 후보를 대통령후보라고 선출한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입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염치 없는 일을 벌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품격입니다.

자신의 판결을 앞두고 방탄출마하는 후보를 우리 대구 경북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마 자격조차 없는 후보를 선출하고 전직 대통령을 망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그런 세력은 결코 보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정상일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순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들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안보는 물론 경제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후보입니다.

문재인후보는 사드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북한에 핵미사일을 개발할 돈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놓고 북한의 김정일에게 물어보자고 하더니, 이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하면서 우리의 쌀과 북한의 광물을 교환하자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 대북관은 모두 문재인 후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런 후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중국과 북한에 끝없이 끌려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실업자가 역대 최고이고 20년전의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제의 기역자도 모르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 경제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어이 없는 헛소리를 일자리 공약이라고 내놓는 그 무능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81만명 늘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수십년 동안 이 공무원들의 월급과 연금을 대주느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세금이 다 나가고 국가부채, 재정적자가 늘어나 나라살림은 파산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되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과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와 경제가 불안하고 무능한 세력들이 오로지 대통령 탄핵 한가지만 붙들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력들에게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기로부터 구하겠다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정권교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탄핵으로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지금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민주당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시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5년간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증오와 보복의 정치로 5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망쳐놓은 노사모 홍위병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망쳐놓은 진박 홍위병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들의 손에 정권이 넘어가면 정치보복과 편가르기로 또 5년을 허송세월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신다면 눈앞에 닥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는 평생을 경제와 안보를 고민했고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유승민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이 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대구의 아들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의 공기를 마시고 자라면서 평생 대구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 정치를 하면서 늘 당당하고 떳떳한 보수의 적자라고 믿어 왔습니다.

저의 고향 대구 경북이 보수의 적자, 저 유승민을 밀어주십시오.

저 유승민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이 죽고 사는 국가안보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국민도 억울한 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진박들 때문에 무너진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저 유승민이 지키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낡은 정치를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명예와 자부심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자전적 에세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출간

By | 2017년 3월 30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자전적 에세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가 오늘부터 인터넷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이 책에는 유승민 후보의 20여 년간의 정치 인생, 정치철학, 그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생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부터 교보,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인터넷서점을 통해 예약판매가 시작되고 일반서점에서는 4월 7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책의 출간은 ‘봄빛서원(주은선 대표 010-2344-4288)’이 맡았고, 약 삼백페이지 분량으로 판매가는 15,500원이다.

▶▷ 책 소개

20여 년 정치 인생, 최초의 자기 고백!

인간 유승민이 털어놓는 ‘나’와 ‘우리’ 이야기!

 

정치는 말이고 글이다. 말과 글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쓴 글에는 글쓴이의 삶과 철학, 인격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그 흔한 출판기념회를 한 번 하지 않은 저자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과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꿈꾸는 정치는 무엇인지,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 동안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 지은이_ 유승민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으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자문관을 역임했다.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17,18,19,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바른정당 대통령후보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처음 내는 책이니만큼 잘 써야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여름부터 쓰다 말다를 반복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미뤄졌고, 그러다 보니 담고 싶었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치인 유승민의 첫 책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 노란 개나리꽃은 이미 한창을 지나고 벚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장미꽃이 피는 5월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거의 터널을 지나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유승민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프롤로그’ 중에서

무엇이 배신의 정치인가? 진실을 말한 게 배신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게 배신인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한 게 배신인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게 배신인가? (중략)

나에게 “왜 더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냐?”고 질책한다면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나에게 “왜 그걸 지적했냐?”고 한다면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서슬이 시퍼런 권력 앞에서 여당의 누구도, 심지어 야당과 언론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나는 지적했을 뿐이다. 나는 정치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자리를 바라고 아부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언가를 부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무엇이 배신의 정치인가’ 중에서

▶▷ 차례

프롤로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다

‘생각의 차이’

박근혜 대표의 조건부 비서실장을 맡다

당을 위해 재선거에 뛰어들다

무엇이 ‘배신의 정치’인가?

아버지의 죽음과 20대 총선

공천 학살과 함께 ‘보수개혁’도 학살당하다

2. IMF 위기, 정치를 시작하다

푸르른 날들, KDI에 둥지를 틀다

한국경제,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되다

빅딜 정책에 반대해서 탄압받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을 하다

잿빛 사회, 무기력한 경제

이회창 총재와의 만남, 정치의 길로 들어서다

3.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문제는 경제, 그러나 해법은 정치에 있다

춘천에서 세월을 낚다

지역구에서 ‘사람’을 만나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날마다 던지는 질문

정치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덕담

4.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보며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잊지 말자

‘백발의 소년병들’이 나라를 지켰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국가란 무엇인가?

5. 정의란 무엇인가?

공군사관학교 여성 수석 졸업생

김오랑 중령, 의로운 참군인

징병제와 모병제, 그리고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6. 국방은 제2의 전공

육군 병장, 장군을 꺾고 국방위원장이 되다

군 의문사, 부모의 아픔

김훈 중위, 19년 전 멈춘 가족들의 시계

천안함 폭침, 46용사

연평도 포격 도발

제2롯데월드와 공군 성남기지

목함지뢰 도발 사건

사드(THAAD) 배치를 주장한 이유

7. 내가 꿈꾸는 공화국

에필로그

어머니, 나의 버팀목

역전 투런 홈런

▶▷ 3.30. 인터넷 서점에서 예판(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시작

4.7. 일반 서점(오프라인)에서 책 구매 가능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 전문>

By | 2017년 3월 28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유승민, 오늘 이 순간부터 바른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용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5월 9일 기필코 감동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세력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저 유승민,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처한 안팎의 절대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경필 동지!
지난 몇 달 동안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남경필 동지의 열정과 투혼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을 담아 위로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남경필 동지와 바른 정치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김무성 고문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후배 당협위원장님들!
이제 치열한 경선은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당을 시작하던 지난 겨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보수혁명, 정치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립시다.

존경하는 이종우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당 사무처의 당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 유승민 사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두달 전 이 자리에 모여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보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번영시킨 것은 보수입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반만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보수입니다.

그런 보수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궤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보수 전체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일부 세력 때문에 보수 전체가 매도 당해서도 안되고, 매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온 보수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저 유승민이 이 땅의 보수를 새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모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결하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전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제대로 된 정치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꼭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래 전부터 저 자신에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7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오늘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저의 정치적 소명을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안보도, 공동체도 절대위기입니다.
사방이 위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정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라는 믿음으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경제전문가로서, 또 안보전문가로서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을 이 나라를 위해 쓰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저 유승민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3대 시한폭탄인 부실기업, 가계부채, 그리고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을 제거하겠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킨 다음, 강력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경제정의가 살아 있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에게 자유를 주되 공정한 경쟁의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선을 넘는 재벌들은 엄격히 다루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 세계적 대기업이 되어야 하며, 골목상권, 중소기업, 자영업자, 창업벤처에 대한 불공정한 횡포를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시장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여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 등 주변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껴안고 멸망의 길을 재촉할 거냐, 평화적인 생존과 상생의 길로 갈 거냐를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드는 최단 시간 내에 배치를 완료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풀겠습니다.
다시는 중국이 우리의 군사주권에 대해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는 긴밀히 협력하되,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존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게임 체인지라고 할 만큼 새로운 국방력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영토를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거부적 방위력을 가진 강군을 만드는 국방개혁을 원점에서 단행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공공선이라는 헌법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철학에 투철한 정부를 수립하여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의 기회가 없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일자리가 없어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없도록,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절망하는 국민이 없도록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야당과 소통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 시절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역설하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의원들과 수시로 격의없이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협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신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되, 이들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일체의 불법자금을 거부하는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소중한 기회인 동시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큰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면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안보관, 대북관이 매우 위험하고,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보육 등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학과 정책의 빈곤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 능력이 없으니 문후보가 외치는 것은 오로지 적폐청산, 정권교체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5년간 끝없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문제 많고 불안한 문재인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보수 후보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강한 후보는 저 유승민입니다.
저 유승민이 문재인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의감과 도덕성을 갖춘 대통령,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능력 있는 대통령,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대통령,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진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창업하고 싶은 나라,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대통령,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과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유승민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유승민

 

[기자회견문] 이제 분열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By | 2017년 3월 10일|

이제 분열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회견문

2017310

국회의원 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탄핵 찬반을 떠나 많은 국민들에게 오늘은 가슴 아픈 날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역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가 지켜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공직자들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개월간 대한민국은 극도의 분열과 대립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분열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적 득실과 진영의 덫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합시다.

더 이상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서는 안됩니다.

통합의 길에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어도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치인, 공직자들과 우리 군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더 큰 애국심으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화해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탄핵을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분열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를 위해, 또 대통령을 위해 저는 진심으로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 주시고,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대통령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분열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 일은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께서 애국적 헌신을 해주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 동안의 혼란은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의 국민이 되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해내고, 정의로운 세상,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문재인 전대표의 위험한 안보관을 다시 묻는다.

By | 2017년 3월 7일|

보도자료 : 문재인 전대표의 위험한 안보관을 다시 묻는다.

 

201737

바른정당 유승민

 

어제 북한은 또 다시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그 직후에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대표는 사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 및 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사드포대 일부가 6일 밤 오산 기지에 전개된 사실이 알려진 오늘도 문 전대표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문 전대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말해왔다.

 

이제 문 전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못하는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본 의원은 문재인 전대표의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해 그 동안 수차 지적해왔다.

2007UN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의 김정일에게 의견을 물어본 점,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

UN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과 북한의 광물을 교환하자는 발언,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발언,

북한에서는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다는 발언 등

문재인 전대표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 본인의 입으로 증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전대표의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김정은의 김정남 독살에 대해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전대표와 추종세력들은 이미 실패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 받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난하면서 북의 김정은과 화해 협력을 통해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가진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위태로운 분열과 불신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북한과 중국의 안보인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전대표에게 거듭 묻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전대표가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은 진정 국가이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선거에서의 표만 의식한 전략적 모호성인가?

군 복무를 특전사에서 했다는 유치한 말로 자신의 위험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숨기려 해서는 안된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또 색깔론으로 피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구태야말로 색깔론임을 분명히 밝힌다.

 

中복지 2호 공약 :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By | 2017년 3월 2일|

복지 2호 공약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201732

바른정당 유승민

 

서울 강북구의 최 모 할머니는 손녀딸과 지하 셋방에 사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손녀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진모 할머니는 지난 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냥 귀가하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열심히 납부해야 겨우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가난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차상위계층의 국민이 많습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입니다.

 

1.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이 있는 것인데,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입니다(2016년).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은 월 6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후 노후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1인가구 기준 495,879원)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6년 전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124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6만8천명. 5.4%)

이것은 복지체계상 합리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습니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마련. 공무원 연금은 대상소득 상한이 785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과 대상소득 상한은 7,810만원)  <!–[endif]–>

 

2.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입니다.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되어 있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개별 급여별로는 선정기준을 조금만 넘어서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음]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사각지대 없이 빈곤계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호대상 선정기준에 들어가기 위해 더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ndif]–>

 

4.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우신 만큼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연령계층에서 장애 등 특별한 이유로 빈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 빈곤대책이 될 것입니다.

 

유승민,『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

By | 2017년 2월 26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공약 3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으로 부모의 선택권 확대

초등~고등학교 아동수당 도입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7시반까지 돌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는 406,300, 사상 최저로서 베이비붐 시절의 100만명 수준에 비교할 때 40%에 불과합니다.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부모가,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더 짊어진 여성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부담은 큰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보도를 접하면 내 아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63.6%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며 만족도도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 등 아직도 우리 공동체는 보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급증합니다.

하교후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해야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1,2호 공약에서 민간기업 육아휴직 3,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등을 약속했고, 오늘 양육수당, 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등을 3호 공약으로 약속드립니다.

 

1.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민 무상보육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모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갓난아기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한 사람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보육 도우미 비용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합니다.

0~11개월 아기의 경우 85.2%, 12~23개월 아기들은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라도 양육수당과 시설 보육료지원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보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신청해도 맞벌이 가정보다 순위가 밀리다 보니 허위로 취업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많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습니다.

집에서는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겠습니다.

 

*현행 지원금 및 인상()

(단위: 만원)

개월 가정양육 비율 시설이용시 지원금 양육수당 인상(안)
0-11 85.2% 82.5 20 40
12-23 71.3% 56.9 15 40
24-35 30.3% 43.8 10 20

시설이용시 지원금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36-84개월의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2만원, 공립유치원은 6만원, 가정양육은 10만원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개인적 필요에 양육수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2.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매년 2~3월만 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정원의 70% 이상이 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이 곳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3.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 2016년에는 1.1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4.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지원시스템은 취학전 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시에 하교하고 갈 곳이 없어,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보습학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여성의 퇴사율이 급증합니다.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둘째, 연장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기능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교대 졸업후 발령 대기자를 채용하고, 인문학 강사, 예체능 강사, 영어 강사 등 강사 풀을 만들어 연장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시 하교 후 7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