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제 분열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By | 2017년 3월 10일|

이제 분열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회견문

2017310

국회의원 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탄핵 찬반을 떠나 많은 국민들에게 오늘은 가슴 아픈 날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역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가 지켜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공직자들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개월간 대한민국은 극도의 분열과 대립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분열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적 득실과 진영의 덫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합시다.

더 이상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서는 안됩니다.

통합의 길에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어도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치인, 공직자들과 우리 군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더 큰 애국심으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화해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탄핵을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분열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를 위해, 또 대통령을 위해 저는 진심으로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 주시고,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대통령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분열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 일은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께서 애국적 헌신을 해주신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 동안의 혼란은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의 국민이 되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해내고, 정의로운 세상,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문재인 전대표의 위험한 안보관을 다시 묻는다.

By | 2017년 3월 7일|

보도자료 : 문재인 전대표의 위험한 안보관을 다시 묻는다.

 

201737

바른정당 유승민

 

어제 북한은 또 다시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그 직후에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대표는 사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 및 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사드포대 일부가 6일 밤 오산 기지에 전개된 사실이 알려진 오늘도 문 전대표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문 전대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말해왔다.

 

이제 문 전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못하는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본 의원은 문재인 전대표의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해 그 동안 수차 지적해왔다.

2007UN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의 김정일에게 의견을 물어본 점,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

UN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과 북한의 광물을 교환하자는 발언,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발언,

북한에서는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다는 발언 등

문재인 전대표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 본인의 입으로 증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전대표의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김정은의 김정남 독살에 대해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전대표와 추종세력들은 이미 실패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 받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난하면서 북의 김정은과 화해 협력을 통해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가진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위태로운 분열과 불신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북한과 중국의 안보인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전대표에게 거듭 묻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전대표가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은 진정 국가이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선거에서의 표만 의식한 전략적 모호성인가?

군 복무를 특전사에서 했다는 유치한 말로 자신의 위험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숨기려 해서는 안된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또 색깔론으로 피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구태야말로 색깔론임을 분명히 밝힌다.

 

中복지 2호 공약 :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By | 2017년 3월 2일|

복지 2호 공약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201732

바른정당 유승민

 

서울 강북구의 최 모 할머니는 손녀딸과 지하 셋방에 사십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손녀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줍고 다니십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진모 할머니는 지난 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그냥 귀가하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열심히 납부해야 겨우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가난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차상위계층의 국민이 많습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입니다.

 

1.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이 있는 것인데,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입니다(2016년).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은 월 6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퇴직후 노후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1인가구 기준 495,879원)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16년 전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124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6만8천명. 5.4%)

이것은 복지체계상 합리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습니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마련. 공무원 연금은 대상소득 상한이 785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과 대상소득 상한은 7,810만원)  <!–[endif]–>

 

2.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입니다.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되어 있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개별 급여별로는 선정기준을 조금만 넘어서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음]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사각지대 없이 빈곤계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호대상 선정기준에 들어가기 위해 더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ndif]–>

 

4.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우신 만큼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연령계층에서 장애 등 특별한 이유로 빈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 빈곤대책이 될 것입니다.

 

유승민,『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

By | 2017년 2월 26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공약 3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으로 부모의 선택권 확대

초등~고등학교 아동수당 도입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7시반까지 돌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는 406,300, 사상 최저로서 베이비붐 시절의 100만명 수준에 비교할 때 40%에 불과합니다.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부모가,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더 짊어진 여성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부담은 큰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보도를 접하면 내 아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63.6%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며 만족도도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 등 아직도 우리 공동체는 보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급증합니다.

하교후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해야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1,2호 공약에서 민간기업 육아휴직 3,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등을 약속했고, 오늘 양육수당, 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등을 3호 공약으로 약속드립니다.

 

1.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민 무상보육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모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갓난아기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한 사람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보육 도우미 비용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합니다.

0~11개월 아기의 경우 85.2%, 12~23개월 아기들은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라도 양육수당과 시설 보육료지원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보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신청해도 맞벌이 가정보다 순위가 밀리다 보니 허위로 취업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많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습니다.

집에서는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겠습니다.

 

*현행 지원금 및 인상()

(단위: 만원)

개월 가정양육 비율 시설이용시 지원금 양육수당 인상(안)
0-11 85.2% 82.5 20 40
12-23 71.3% 56.9 15 40
24-35 30.3% 43.8 10 20

시설이용시 지원금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36-84개월의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2만원, 공립유치원은 6만원, 가정양육은 10만원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개인적 필요에 양육수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2.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매년 2~3월만 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정원의 70% 이상이 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이 곳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3.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 2016년에는 1.1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4.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지원시스템은 취학전 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시에 하교하고 갈 곳이 없어,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보습학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여성의 퇴사율이 급증합니다.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둘째, 연장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기능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교대 졸업후 발령 대기자를 채용하고, 인문학 강사, 예체능 강사, 영어 강사 등 강사 풀을 만들어 연장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시 하교 후 7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安노동 공약 1호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By | 2017년 2월 23일|

3노동 공약 1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3노동

(안정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 실업수당 대폭인상)

(안심 임금 최저임금 대폭인상 / 임금체불 국가지급)

(안전 현장 산업안전 확실보장)

 

지난해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19세 김모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故 김모군은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은성PSD라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소속이었고, 거기서도 6개월 임시직이었습니다.

월14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다니, 故 김모군의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약126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

 

고 김모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사내도급 형태의 외주업체)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고 김모군의 죽음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공식통계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은 미국에 이어 2위,

임시취업자 비중은 스페인에 이어 2위

장시간 근로는 멕시코에 이어 2위입니다.

(*2012년 임금 [상위10%/하위10%]의 비율은 4.6. 미국(5.2) 다음으로 2위)

(*2013년 ‘median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4.7%로 미국 25.0%에 이은 2위).

(*2014년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구성비’ 21.7%, 스페인 24.0%에 이어 2위)

(*2015년 연간 연간근로시간 2,113시간, 멕시코 2,228시간에 이어 2위)

 

모든 근로자가 ⓵안정된 일자리에서, ⓶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⓷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6.8기준 공식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임금금로자 중) 비율은 32.8%(644만명)이고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입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혹은 우리가 체감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1/2이고, 또 받는 임금도 정규직의 1/2임)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 했던 것인데,

같은 직장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24.4%, 한국노동패널자료).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제했더니, 2년마다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일명 회전문 효과).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예: 기간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니, 규제가 없는 사내도급, 특수직 등의 간접고용이 늘어납니다(*일명 풍선효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것도 피해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다르게 구분해 버립니다.

동일노동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즉, 사유제한 규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그것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하겠습니다.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시켜서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통계청, 매년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부가조사’에서도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간주)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래야만 차별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간접고용의 뒤에 숨어서 변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를 규율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470원 (주40시간 월급기준 약135만원)입니다.

첫째, 매년 2018년부터 연평균 약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2007~2012년: 실질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2.3% 낮아짐), 전체 근로자의 1/4이 저임금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노조조직율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를 가늠하는 사회적 척도인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또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하청단가도 올라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겠습니다.

 

구의역 고 김모군 사망과 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뉴스로 접하는 건설현장 우레탄폼 용접발화 사고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밖에 김천구미역 야간 보수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에는 다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당한 사고였습니다.

둘째, 동시작업이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동시작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왜 동시작업을 시킬까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돈 때문인 것입니다.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즉,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혼재 작업간의 공간 및 시간의 조정’ 등의 조치)

 

둘째, 처벌수준도 대폭 높여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중지명령입니다.

현재는 작업중지명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사업주가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고예방에 나설 것입니다.

 

 

4.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명으로 사상최고치입니다.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장의 84%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체불 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발생. 우리나라와 임금제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량 체불액이 높음)

 

임금체불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줄여 주고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주어야만 합니다.

 

5.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 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금 보다 더 길게더 많이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43천원에서 7~8만원(210-2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통상급여의 최대 50%라는 현 규정은 존속)

 

셋째, 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한시적으로 년 실업부조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자기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가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시점에 청년 실업부조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3安노동 공약 1호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작성자 바른정당 유승민

中복지 1호 공약 :『어르신을 위한 나라』

By | 2017년 2월 19일|

복지 1호 공약 : 어르신을 위한 나라

 

2017219

유승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어르신들은 일제 말기, 광복과 건국, 6.25 한국전쟁을 겪으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고,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kg7080원 받는 폐지를 하루에 100kg 모아 팔아도 고작 하루 78천원, 한달에 20만원을 버는데,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종교시설에서 나눠주는 500원 동전을 받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서서 종일 동전 나눠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하루 5천원, 8천원을 버는 소위 ‘500원 순례길에 나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사회적 권리는 경제정의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2014년 기준)48.8%로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 12.1%. 이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수치이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1460.2%).

(노인빈곤율 = 노인인구 중 전가구 가처분소득 중위 수준의 50% 미만인 노인들의 비율)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빈곤률이 더 높아져서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65-74세의 빈곤율은 40.2%, 75세 이상의 빈곤율은 59.8%)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 뿐만 아니라,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겨드려야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약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균 2.6개의 질환)

문제는 가난할수록 건강이 나쁜 어르신들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빠듯한 생활비로는 병원비와 약값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병원에, 약국에도 못 가서 병을 더 키우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병원비, 약값 지출이 많은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치매로 인한 죽음, 가정파괴는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5년 기준 국내 치매 노인환자는 65만명. 2020년에는 84만명, 2050년에는 지금의 4배가 넘는 271만명으로 예측)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16년 독거노인실태분석에 따르면 독거노인 151만명 중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수는 68.8만명. 그 중 공공과 민간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54.6만명으로 약 14만명 정도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 분들에게 빈틈 없이 배려의 손길이 미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전체 어르신의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연령을 떠나 빈곤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폐지수집으로 연명하시는 어르신, 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없애고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할 때에도 노인빈곤 해결의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설계하겠습니다.

2.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동네의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동네의원 : 1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500, 초과시 총액의 30% 본인부담)

(약국 : 1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200, 초과시 총액의 30%를 본인부담)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5,000원이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되지만,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4,500원으로 3배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은 올랐는데 제도는 16년전 그대로였으니,

어르신들의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 9,700억원 / 동네의원 약 5,000억원, 약국 약 4,700억원)

 

 

3.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치매 관련 복지예산은 턱없이 작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제외한) 서비스 관련 예산은 연평균 650억원, 즉 치매 환자 1인당 연간96천원, 한달에 8천원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첫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15%, 시설의 경우는 20%나 됩니다.

이로 인하여 수급자 및 가족이 요양급여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요양급여 한도가 1등급의 경우 월 1,252천원. 즉 개인부담이 월 19만원)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본인부담을 없애면 오남용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으나,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남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252천원 – 5등급 843.2천원)

 

둘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기관 이용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등급으로 나누어진 치매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급에서 탈락하는 치매환자가 2016년말 기준으로 16,000명에 달합니다.

(*보건당국도 이 중 13,000명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

치매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을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켜드리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연결하는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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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벗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독거노인은 151만명입니다.

2000(54만명)에 비해 2.8배나 증가한 수치이고, 2035년에는 34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독거노인 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고독사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주민센터, 경찰·소방 등 공무원, ·반장, 부녀회장,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의 인적안전망, 그리고 보건소 및 동네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둘째,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모델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들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함께 생활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원하지 않는 어르신들께는 도시락, 목욕 등 원하시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사회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달하는 사회적기업의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소셜벤처를 통해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문배달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배달인력으로 독거노인을 채용. LG-유플러스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독거노인 에너지미터 보급사업으로 독거노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역의 생활관리사에게 안내문이 발송, 생활관리사가 찾아가서 확인)

 

혁신성장 2호 공약 :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By | 2017년 2월 14일|

혁신성장 2호 공약 :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017213

유승민

 

20년전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p씩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 0% 성장으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성장도 시간문제입니다.

저성장과 저출산은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서 재벌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은 대기업으로 커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할 수 있는 내수업종, 면세점 사업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려 합니다.

협력업체들에게 단가인하를 강요하고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장의 약자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강자들의 소위 갑질과 불공정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벤처·중소기업들의 활동공간은 좁아지며, 가맹점대리점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협력업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트려 왔습니다.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착취적인 갑을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생겨나고, 벤처·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주어지며, 땀흘려 노력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자영업자들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발의 예정)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들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위만이 이 11개의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건들이 건성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무의미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대기업 편에 서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약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도가 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상담조사분쟁조정신고·고발손해배상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경기도는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더 넓은 사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벌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자의 혁신적 기업가정신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는 경영권 편법승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행위입니다.

지배주주가 사익편취를 위해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시장 자체가 봉쇄되어 중소기업들이 생존과 성장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매기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재벌 계열사의 지분율 3% 이상인 지배주주/친족에게 증여세 부과, 중소·중견기업은 내부거래 비율 50%, 지분율 10% 이상 기준적용)

공정거래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지원회사/자회사의 사업기회 제공, 타 사업자와 비교 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되고, 정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의 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이 지난 10년간 3백여 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핵심능력,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새로운 운동장’,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습니다.

(※ 김대중 정부 14명, 노무현 정부 121명, 이명박 정부 107명, 박근혜 정부 28명의 경제인 사면•복권)

 

공정한 시장질서와 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결코 부적절한 타협•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후진적인 정경유착은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경제헌법’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법과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대리점·하도급업체 등 약자들에게서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경쟁촉진,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사무처의 심사기능(기소)과 위원회의 심판기능(판결)을 분리시켜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분석 전담조직 및 송무 전담조직을 확대해 법집행의 역량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ndif]–>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벌대기업들의 구태를 척결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은 이러한 개혁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저항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약속했던 역대 정권 모두가 재벌들의 저항 앞에서 이들과 적당히 타협했고 정경유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벌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시대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 1호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By | 2017년 2월 5일|

201725

유승민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 최고 경쟁률이 4061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가 건물주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대학생의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10%가 실제로 창업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생들에게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할 테니 창업하겠느냐고 다시 물으면 우리나라 대학생도 20%가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크고 작은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호수와도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몇십 년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 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질곡 속에서도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은 바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기울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평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혁신적인 창업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첫째,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트럼프와 마윈은 미국의 대통령, 시가총액 300조 원의 알리바바 회장이 아닌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실패의 경험을 더 이상 개인의 빚과 짐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안전망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경영 실패의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실경영평가 : 사업을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인에 대해 범죄나 비리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등에서 혜택을 주기 만들어진 제도)

 

둘째, 지금의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향후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등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법이 여러 가지이고,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무 부처들 간의 힘겨루기에 창업자들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습니다.

 

셋째, 우수한 인재들이 누구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재능과 열정만으로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연구소가 지난 20년간 억만장자 명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각각 71%, 81%가 자수성가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회이동성이 약화되어 계층간 이동이 정체된 사회는 결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성공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여 재벌 총수 일가 외에도 새로운 영역에서 대규모 자산가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축적한 자산을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옥션 행사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근로소득세 대신 주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10~20%)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 3년간 5억원

(공약)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연간 6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허박스 : 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시켜 주는 제도로 네델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코넥스 시장에 한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전용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보다 자기자본 등 기업규모와 공시항목 등에서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

 

넷째, 벤처캐피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추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창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은행 금리는 낮고, 부동산과 주식도 예전 같지 않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하기도 쉽고 투자 받기도 쉽도록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영국은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면 실패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75%까지 세금환급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라는 제도를 도입한 후 그전까지는 15개 기업밖에 없던 런던 북부 지역에 불과 2~3년 사이에 약 2,000여 개의 기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직간접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 이후까지 창업에 대해 꿈꾸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입 당시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서울대 국고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실리콘밸리에 학생들을 유학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리콘밸리 등 우리보다 앞선 혁신경제생태계에 국비유학생들을 보내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익힌 후 국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부족한 기술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많은 인재와 풍부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대학은 벤처 창업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었기에 만들어 질 수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생, 학생, 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4만 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연매출이 27,00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2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면서 잘 알려진 구글 알파고는 영국 런던대 출신들이 창업한 딥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있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겠습니다. 또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하여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만들어 내는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이들이 정부 관료체제의 손길과 민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관료체제인 대기업의 손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토양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갈아엎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창업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78, 실패에도 끄떡없는 혁신안전망을 만들어내어 누구도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어 냅시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창업하는 것’이 꿈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혁신성장’의 길입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 : 칼퇴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돌발노동을 없애겠습니다!

By | 2017년 2월 1일|

201721

유승민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은 1,766시간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347시간, 43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습니다.

워킹맘은 퇴근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저녁 6시만 되면 시계바늘을 쳐다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는 초조함, 불안함,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느냐,”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습니다.

뉴스로 접하는 과로사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묻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는 과로사 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칼퇴근(야근금지, 정시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장치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퇴근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독일, 안티스트레스법안 : 개인적 여가시간 중 업무상의 연락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 프랑스, 연결차단권: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을 시간을 정하여 차단하는 권리)

 

둘째,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EU지침처럼 퇴근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써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또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하겠습니다.

 

셋째,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1주 초과근로시간 한도 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두어야만,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 : 프랑스 220시간. 노조와의 합의시 연장가능).

 

넷째,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초과근로시간 제한 법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관리되지 않으면 법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초과근로를 일정시간(: 2시간)한다는 전제하에 임금수준을 정해놓는데(일명 포괄임금제), 실제로는 근로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초과임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요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3년법발의했을 때도 현실보다 앞서 나간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문제야 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결심만 남았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