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30]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유승민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By | 2018년 3월 30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유승민입니다.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8년전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저는 KDI라는 국책연구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경제정책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깊은 자책과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나?
경제학자로서 참 부끄러웠고무력감으로 자책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때 정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시민들이 아무리 땀흘려 성실하게정직하게 살아도 한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대통령과 장관들국회의원들이 법과 정책예산을 엉터리로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저거구나정치라는 괴물이 국민들을 행복하게도불행하게도 만드는 거구나이런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결국 정치가 잘되어 선진국이 된 것이고후진국들은 결국 정치가 잘못되어 국민들이 저 고생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의 길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어놓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그 신념 하나로 저는 지난 18년 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저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저 미세먼지는 과연 해결될 수는 있는지어린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는 걱정이 더 크실 줄 압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거리를 보면서 저 미세먼지는 결국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
결국 정치의 책임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힘이 갈수록 약해져서 소득도일자리도 줄어드는 문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문제
경제와 교육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과거 보수와 진보 모두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의 핵문제,
  
이런 시대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진정한 개혁,
정의와 공정자유와 평등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과 법치공공선을 실현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개혁,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정치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정치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치인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정치가 깨끗한 사람들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정치의 틀을 바꾸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나서주셔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 한 명 한 명을 공천할 때과연 우리 후보들이 깨끗하고 유능하게공직을 맡을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개혁보수합리적 중도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고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국민이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힘차게 도약하도록 개혁정치를 하겠습니다.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보수위험하고 무책임한 수구진보가 독점해온 한국정치의 낡은 틀을 깨고 국민의 삶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에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성공이 한국정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과 혼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향한 올바른 개혁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진정한 혁신성장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증세 없는 복지로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이 창의와 혁신의 꽃을 피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어렵지만 중요한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정책민생정책들이 마치 5년만 살고 그만 살 것처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없애는 게 무슨 개혁이라고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의 원성만 높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로 오락가락하고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니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예상치 못한 부동산 정책도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만 벌려놓았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4월의 남북정상회담, 5월의 미북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 안이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우리와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무기 완성을 코앞에 둔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그런 생각은 순진함을 넘어서 위험할 뿐입니다.
지난 주 평택 2함대에 다녀왔습니다.
8년전 차디찬 백령도 앞바다에서 해군 용사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두 동강 난 천안함을 보면서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 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머리 속에 이 나라의 미래는 없고 과거밖에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폐청산당연히 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모든 부처가 과거 파헤치기에 매달린 사이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적폐청산을 하겠다면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적폐청산은 그들의 손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 대신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민생을 살릴까미세먼지를 줄일까인구문제를 해결할까어떻게 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일까북핵문제를 해결할까이런 문제들에 매달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과거만 파헤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편하게더 안전하게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것은 바로 야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라는 비판을 받겠습니까.
  
건전한 중도보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정당의 희망이 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바로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많은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꿈이 사라지고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을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정치저와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도전은 한국정치에서 지도에 없던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저희들은 이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가시덩쿨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이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곳편한 곳을 찾아서 떠나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도바른미래당의 동지들도 그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속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에서 미지의 세상을 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오늘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한국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올바른 개혁의 싹을 피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출범식 유승민 대표 인사말

By | 2018년 2월 13일|

2018213

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두 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118일 저와 안철수대표는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역사 속으로 보내면서 저는 그 동안 두 당을 사랑해주셨던 모든 국민들께, 모든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바른미래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도록 만드는 것 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첫 대표로서 저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저의 임무는 바른미래당을 성공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성공을 위해 저는 대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만 하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극복해내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로서 박주선 대표님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 지역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후보를 내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바른미래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의 주역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분파주의를 배격할 것입니다.

사당화, 패거리, 계파는 민주정당에서 있어서는 안될 구태입니다.

당대당 통합의 정신, 일대일 통합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화합하면 분파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개개인의 이익보다 당의 성공을 우선해야 할 절박한 때입니다.

 

새누리당을 떠나온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온 국민의당 한 지붕 두 가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하느냐, 어떻게 두 힘을 하나의 더 큰 힘으로 만드느냐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 길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통합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합시다.

바른정당 여러분은 왜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고 여기에 왔습니까?

국민의당 여러분은 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평화당에 가지 않고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를 결속시킨 것은 가치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동지(同志)’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와 목표,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희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른미래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그 동안 몇몇 여론조사에서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할 이유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를 지지할 수 없다는 건전보수 국민들에게, 우리는 진짜 보수의 새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진보의 불안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국민들에게, 우리는 바른미래당이 더 믿을 만한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미래당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바른미래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는 민주정당 내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정당을 한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지 여러분과 저는 바른미래당의 지향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치를 하는 자세부터 바르게 하겠습니다.

얼마전 매섭게 추웠던 날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생선가게를 하는 부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정치를 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마라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받들어야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 우리가 합시다.

 

우선, 깨끗한 정치부터 꼭 해봅시다.

부정부패, 비리와 부조리는 절대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직후보자, 당직자들에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당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태정치와 결별합시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낡은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구태와 결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갑질, 패거리, 계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시다.

바른미래당이 탄생하기까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철학, 이념, 노선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정체성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개혁적 보수냐, 합리적 중도냐, 아니면 합리적 진보냐를 두고 우리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 정책, 입법, 예산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정체성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우리의 정신과 의지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소중하게 받들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우리의 확고한 이념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우리의 확고한 이념입니다.

 

이 가치의 기반 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찾아내고, 진정한 개혁을 용감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성장, 일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험에 처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안보는 우리 모두에게 죽고 사는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전쟁 방지와 북핵 제거는 대한민국 안보가 당면한 목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안보는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의 핵미사일이 초래한 최악의 안보위기는 지금 평창올림픽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올림픽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은 필수입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김정은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불러내야 합니다.

상호 불신으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히 해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미국이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전력의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일은 불안하고 위험한 문재인 정부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과 함께 나서서 전쟁을 막고 북핵을 제거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바른미래당의 대안은 달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구 늘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과감하게 속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바른미래당은 혁신성장이 뿌리를 내리도록 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가 일자리를 만들도록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민생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복지는 중부담 중복지의 원칙 하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노동은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노동자 등 차별과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기득권을 양보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정도를 걷겠습니다.

우리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불안한 운동권 진보와 분명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무능한 집권여당과 경쟁하는 수권정당이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교체하는 중도보수의 개혁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건전한 상식과 덕성을 가진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바른정당을 창당한 이후 지도에 없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야 할 길도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치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석달 전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면서 약속했습니다.

동지들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인 제가 가장 먼저 죽음의 계곡에 들어갈 것이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계속 속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사즉생의 결기를 다집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By | 2018년 1월 18일|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정치가 잘못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불안입니다
안보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정책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2)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습니다.
  
무능독선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 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습니다.
우왕좌왕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 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어린이 영어교육을 두고 국민은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책임도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듯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계층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은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젊은 정치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와 공정자유와 평등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4)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패거리계파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다하고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청년여성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권력구조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통합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6) 
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8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당대표 수락 연설 전문>

By | 2017년 11월 13일|

다시 시작합시다!

 

수락연설문

20171113

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

 

18년 전 저는 보수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를 보수당의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가짜 보수당의 대표가 아니라, 진짜 보수당의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 유승민은 바른정당을 자랑스럽게 대표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에 희망을 거신 한 분 한 분의 기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동지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무너지면 보수는 앞으로 절대 정권을 못잡는다고 생각하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수구꼴통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찍었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뼛속 보수라 민주당에도 못갑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마 저같은 부류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른정당 지지율이 안 올랐습니까? 맨날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소리나 하지 않았습니까? 창당 목적부터 달랐던 일당은 전혀 돕지 않고 딴청만 부리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공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옳은 것이 성공하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말만 하는 것 같아 후원금도 조금 보냈습니다. 총선 때까지라도 철저히 해보면 국민들 마음이 모아질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중도보수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이 문자를 읽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정치를 한다는 우리보다 더 정확히 보고 계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오늘 잔칫날인데 모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13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도에도 없는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 달도 안됐는데 22명이 떠났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버리고 떠나온 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곳, 편한 길을 찾습니다.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는 뜻이고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계십니까?

이 힘든 곳에 왜 남아 있습니까?

우리 분명 춥고 배고픕니다.

다음 지방선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왜 계속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고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꺾으면 뜻을 꺾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우리는 썩은 보수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고, 어렵지만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를 해보겠다고 온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희망을 버리고 뜻을 꺾을 만큼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봤지만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할 만큼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세상은 바뀐 게 없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개혁보수는 정말 다르구나, 바른정당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실 만큼 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대선 때 220만명의 국민이 표를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끝까지 옳은 길을 가라는, 새로운 보수를 제대로 해보라는응원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른바 정치공학적 계산은 사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함께 본 지지자의 문자에 담긴 목소리, 저만 듣습니까? 여러분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런 지지자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서, 원내교섭단체가 깨져서 걱정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렵습니까?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봐 겁이 납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에 희망을 걸었다. 옳은 것이 성공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저 국민들, 당원 동지들이 계시는 한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We Were Soldiers라는 베트남 전쟁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는 어린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출발하는 대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전우를 지켜주고, 그 전우는 여러분을 지킨다여러분과 하느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거고, 내가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거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동지 여러분!

탈당 사태로 당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섰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져, 춥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강철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바른정당을 지키겠습니다.

개혁보수의 창당정신, 그 뜻과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당을 지켜주신 국회의원님들, 도지사님들, 당협위원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동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진 풍파가 계속되면 누구나 처음 품었던 꿈과 희망, 열정과 의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현실이란 이름으로 타협하는 대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고 호소 드립니다.

희망은 한 여름날 소낙비가 아니라 천천히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희망은 옵니다.

한 여름날 쏟아지는 태양이 아니라, 시린 겨울에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한줄기 햇살처럼 희망은 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놓아버려야 하나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추운 겨울을 버텨낸 땅속 뿌리에서 새싹이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지난 1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갑시다.

우리가 합의한대로 나라의 미래와 개혁의 길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바른정당을 지켜주십시오.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철학도 정책도 없는 무능한 보수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보수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강하게 만들고, 민생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공정, 북핵위기, 그리고 한국정치의 위기, 이 시대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겠습니다.

 

당의 대표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책적 지향점이 분명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대선공약을 재점검해서 약속을 지킬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사드배치,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은 원래 바른정당의 브랜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시작한 혁신성장도 제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오던 경제성장의 해법이었습니다.

복지는 중부담중복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가장 고통받는 빈곤층, 취약계층의 문제부터 책임 있게,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노동은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여성과 청년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교육, 의료, 원전, 안전, 환경 등 민생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되겠습니다.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부정부패 척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얄팍한 눈가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실 때까지, 외롭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보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 때 비로소 진정한 보수가 한국정치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년 61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어렵지만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봅시다.

당대표인 제가 맨 앞에 서서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목표로 인재영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위가 활발하게, 유기적으로 일하도록 당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바른정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를 찾아내는 일에 당장 착수하겠습니다.

흙속의 진주를 찾아 개혁보수의 투사로 국민 속으로 보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에서 반드시 돌풍이 일어나도록 해봅시다.

 

당을 살아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 당직자, 바른정책연구소 식구들, 그리고 청년정치학교와 목민관 학교의 학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당의 주인입니다.

말 뿐인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어느 정당의 당원들보다 더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당의 자랑스러운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희망의 새 세상이 열린다는 믿음을 갖고 당을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행동으로 당을 살려내도록 함께 뛰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후보로, 자원봉사자로 뛰어주십시오.

온라인에서도 당의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바른정당의 당원으로 모시고 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몇 분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하태경, 정운천, 박인숙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당이 제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문헌, 박유근 후보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중위 선거관리위원장님, 이한성 부위원장님과 이에리사, 임호영, 현명철, 양진영, 박재영 선거관리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오을, 진수희, 이준석 최고위원님, 당이 제일 어려울 때 당 지도부로서 굳건히 당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당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상민 전략홍보본부장 겸 사무총장대행님, 김성동 당무본부장님, 박정하 수석대변인님 등 당직자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을 지켜주신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전문위원, 시도당 당직자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른정당의 정예부대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는 뜨겁습니다.

당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지만, 여러분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제가 다 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개혁보수가 나아갈 길

By | 2017년 10월 22일|

20171022
국회의원 유승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당간 통합에 관한 뉴스를 보시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 하셨을 줄 압니다.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명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치는 그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보수의 소명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보수는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보수가 지킨다는 것은, 바깥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양극화 때문에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보수가 바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진정한 보수입니다.

이런 건강한 보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보수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마치 보수란 기득권이나 지키는 수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 바로 개혁보수입니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창당정신입니다.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뜻이 있는 길이며, 당장은 불확실해 보여도 반드시 꽃을 피울 옳은 길입니다.
저와 바른정당은 이 길을 굳건히 갈 것입니다.

정당이란 무엇입니까?
정치 철학과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결사체가 정당입니다.

보수 통합은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대로 된 보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개혁보수의 뜻과 가치가 통합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른정당의 숫자와 세력이 작지만, 우리가 개혁보수의 뜻과 가치를 지켜나갈 때 국민은 새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민생이 미숙하고 불안할수록, 국민들은 새 희망을 걸 수 있는 개혁보수의 등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념만 앞세우는 좌파 정부의 믿을 수 없는 안보•경제정책에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낡고 부패한 보수가 보여준 잘못된 모습에 등을 돌린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낼 것입니다.
불안하고 무능한 좌파도, 낡고 부패한 수구보수도 아닌 새로운 개혁보수, 미래를 꿈꾸는 보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간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이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저 숫자와 세력을 불리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정치공학적 통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합 논의가 매우 어지러운 지금, 개혁보수에 희망을 걸었던 많은 분들께서 바른정당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와 바른정당의 동지들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과 결기를 갖고 개혁보수의 뜻과 가치를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영상 보기 : https://goo.gl/4t3aSP

 

[보도자료] 풍계리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By | 2017년 9월 24일|

2017년 9월 24일
국회의원 유승민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기상청 발표 규모는 5.7, 미국 중국 등 발표는 6.3) 이후 당일 핵실험장 동남쪽 6.6km에서 규모 4.4의 함몰지진이 있었다.
그 후 9월 23일에는  핵실험장 북서쪽 6km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규모 2.6과 3.2의  함몰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지역이 연이은 지진으로 붕괴되면 핵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이 지상으로 방출되어 대기가 오염되거나, 지하수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어버린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본 의원은 핵실험 이후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대기 및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이 우리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영향과 이것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모든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문제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도 피해당사국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국제공조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북핵 관련

By | 2017년 9월 15일|

2017915

국회의원 유승민

 

오늘 새벽 북한은 3,7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비웃으면서 93일의 6차 핵실험에 이어 핵과 미사일의 실전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에 대해 반대했고, 통일부는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커질수록 미북 간에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모종의 타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고, UN 안보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을 발표하는 것은 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미온적인 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더 폭주할 것입니다.

최단 기간 내에 우리의 방어능력과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은 오로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 한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인하지만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의 코리아 패싱을 막고 한미 양국이 북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공동전략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려면 한미동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부터 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안된다. 전술핵도 안된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핵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한미동맹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본인의 전략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루 속히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를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과 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By | 2017년 9월 4일|

2017년 9월 3일
국회의원 유승민

오늘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도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오늘 인공지진의 강도로 볼 때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한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플루토늄 핵폭탄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우라늄 핵폭탄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이라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으며, 북한의 막대한 우라늄 저장량과 지하시설의 은밀한 우라늄 공정을 감안할 때, 이제 북한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라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ICBM 등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으로 무장하여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핵미사일 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카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 증폭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진전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전제 위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동맹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모라토리움(핵동결)을 협상의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핵동결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UFG 훈련 축소와 대화 구걸에 매달리고 사드 배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취임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온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과거보다 미래를 :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

By | 2017년 8월 16일|

과거보다 미래를 :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

2017년 8월 16일

국회의원 유승민

 

내일은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로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승자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의 행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 마디 苦言을 하고자 합니다.

 

 

1.안보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의 위기입니다.

안보위기가 온 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이 지도자로 선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과거 보수정권의 안보를 ‘가짜안보,’ ‘안보적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진보정권은 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현금을 제공하기까지 했으며, 보수정권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말만 앞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을 비판한 것은 선거까지만 유효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안보위기를 해결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無能입니다.

그 무능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전략의 부재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視界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 말의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의 굳건한 앞날을 약속하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이었고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인 7월 초의 베를린 선언은 17년 전의 6.15 선언, 10년 전의 10.4 선언으로 되돌아가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의 핵미사일이 현실이 된 2017년의 안보상황은 17년 전이나 10년 전과 질적으로 다른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 때 그 시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과 북한이 험악한 말들을 주고 받는 현재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거듭 북에게 대화하자고 매달리고, “전쟁은 안된다”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일시적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안보위기의 주범인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有備無患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서 아무도 원치 않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전박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쟁은 안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북한은 끝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북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미의 핵 공유를 추진하고 유사시 북의 핵무기를 초반에 격멸할 수 있는 탐지•공격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대화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북한이 오래 동안 원하던 핵보유국 인정, 체제보장,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러한 북미대화에 응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종의 빅딜에 합의할 경우 북의 핵미사일은 우리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과연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상황입니까?

대선전 토론회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Korea Passing’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그 주변 인사들은 저의 문제 제기를 ‘콩글리시’ 운운하며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의 타이밍이 아니라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고, 특히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늘 문제였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위해 한미일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고, 한미공조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핵동결이나 단계적 접근을 섣불리 애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핵ICBM 위협에 어설픈 타협으로 봉합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도록, 미국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화는 북한과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가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북한과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한 것은 집권세력의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동북아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THAAD 배치와 군 복무기간 단축,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THAAD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했으나 그런 복안은 없었습니다.

발사대 트럭 6대와 요격 미사일 48발을 배치하는 일에 무슨 대단한 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빨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THAAD 배치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한미동맹은 신뢰에 금이 가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실어 우리를 공격할 경우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결정을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육군 병 기준)로 줄이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권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를 중단하지 못하던 중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이 단축과정은 21개월에서 멈춰섰습니다.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의 안보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북의 핵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면,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체인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핵미사일 위협을 분쇄하는 새로운 한미연합전력,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중국의 변화 유도에 그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바꾸려면 외교안보 라인의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베를린 선언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베를린 선언에 집착한다면 또 다른 드레스덴 선언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면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의 안보위기에 대해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2. 민생

 

안보위기가 워낙 엄중한 시기라 민생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버리기를 권합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은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구직수당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도 사실 국가가 현금을 주거나 부담을 덜어줘서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말이 소득주도성장이지, 이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정책입니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9년간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경제의 혁신 뿐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모두 망라한 혁신이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재벌개혁도 경제정의와 혁신성장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은 말만 하고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린다면 5년 뒤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참담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경제의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노동, 복지, 교육, 주택, 의료 등 민생 분야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는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일 뿐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부터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쉽지만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최근 추경의 심의과정에서 보았듯이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예산심의 때마다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81만개라는 숫자를 포기하고 앞으로 5년간 꼭 필요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연금, 의료, 주택 등의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제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그 하나 하나가 앞으로 5년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5년간 178조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확보 방안을 보면 세입확충으로 82.6조원, 세출절감으로 95.4조원, 총 178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세입확충 82.6조원 중 60.5조원이 세수의 자연증가를 전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 담배세 인상,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정확하게 닮은 꼴입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3〜4조원을 더 걷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여론의 지지가 높은 정책들을 거의 매일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중복지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 위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왔습니다.

매년 조세부담율을 조금씩 올리는 국민적 합의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문재인 정부는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국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년 세출예산안은 중복지를 지향하고, 세제개편안은 저부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 세입세출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의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민생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뒷감당도 못할 모순 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본질을 알게 된다면 여론의 지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조치는 충격적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이 위원회가 무슨 권능과 자격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렇게 급조된 위원회의 손에 맡긴다면 국가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는 왜 선거를 치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적폐와 개혁

 

마지막으로 적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와 철학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헛된 약속임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의 기준으로 5대 적폐(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를 약속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고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공영방송, 문화예술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분야에서 과연 미래를 향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난하던 과거 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새로운 적폐를 만들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들었습니다.

41%의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랍니다.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