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신성장엔진 혁신도시] <상>공공기관 이전 완료

By | 2016년 12월 5일|

공공기관 10곳 2,900여 명 이주 지역 산·학·연·관 연계 발전 과제로

대구 혁신도시가 마침내 ‘완전체’를 이뤘다.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가 처음 내려온 후 만 3년 만인 지난달 한국장학재단이 대구에 새 청사를 마련하면서 12개 공공기관의 대구 이전 작업이 끝났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이다. 이제는 혁신도시를 대구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워가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년 만에 공공기관 이전 완료

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일원 421만6천㎡(128만 평) 규모에 이른다. 2007년 동구 신서동이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시작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올 연말 3단계 준공을 끝으로 종료한다. 10개 공공기관(중앙119구조본부는 달성군 구지면, 한국장학재단은 동구 신암동에 개별 이전)의 임직원 2천900여 명을 포함해 2만2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대구시가 그동안 혁신도시에 들인 공도 만만찮다. 올 10월까지 혁신도시 내에 4천935가구의 공동주택이 분양됐고, 10월 현재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5천530명에 이른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2천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교 각 2곳,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6개 학교가 설립될 계획이며, 현재 6곳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혁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개선을 위해 올 들어 동대구역을 오가는 직통버스를 신설하고, 혁신도시 순환버스(동구4, 동구4-1) 배차간격도 축소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도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은 이제부터다. 우선 대구 혁신도시만의 특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크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사학진흥재단 등 ‘교육학술 기능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산업지원 기능군’으로 나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국토 동남권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학술산업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동시에 구미`포항 등의 산업지원을 위한 거점도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첨단의료분야의 연구`개발`생산 기능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내부에 들어선 점이 타지역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요소다. 이때문에 첨복단지와 이전 공공기관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네트워킹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그동안 혁신도시 사업이 기반시설 건립이나 공공기관 이전에만 주안점을 두는 바람에 지역과의 연계발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혁신도시 조성 효과가 지역 전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실행이 절실하다.

대구테크노파크 김요한 창조경제기획실장은 “궁극적으로는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시,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섬’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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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경북 내년 예산 확정] 물 의료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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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원 239억· K-medical 건립 20억 메디시티 원동력

3D융합산업 338억·로봇 클러스터 216억 창조경제 견인

대구시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년도에 비해 1천185억원이 증액된 3조3천432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대구시 차세대 주력산업인 물`의료`에너지산업,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물`의료`에너지산업

대구시는 2016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올해 국비 985억원을 확보,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기존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57억원), 한국뇌연구원 운영(239억원) 외에도 첨단임상시험센터(8억2천만원), K-Medical(외국의료인력연수원) 건립(20억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10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40억원), 인체유래 바이오신소재 개발(30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세계적인 의료 R&D 허브 구축 및 메디시티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314억원)과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120억원), 폐기물 에너지화(SRF) 사업(157억원) 등을 위한 국비도 확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산업 육성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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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K2 기지 이전’ 선봉에 선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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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공군 간 이전비 의견 조율 도움…국방전문위원 경력 물밑 협상 지원

최근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에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동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법 파동’으로 여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유 의원은 2년 전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통과를 주도하며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국방전문위원(?) 타이틀을 바탕으로 대구시와 국방부, 공군의 협상을 물밑에서 돕고 있다.

K2 공군 기지 이전은 대구 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이는 유 의원의 대표 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K2 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도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소음피해 배상소송 이후 배상금이 집집마다 제각각 지급되자 주민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전사업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가 K2 이전 건의서 수정안을 확정해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제출했고, 이르면 내년 1월쯤 이전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내년 초에 사업타당성이 적정 판정을 받으면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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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60여년 짓누른 전투기 굉음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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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전건의서 제출…언제까지, 어떤 과정 거치나
국방부, 적정성 등 종합 평가
올 연말께 최종 확정 여부 결정
2017년 이전후보지 유치 신청
주민투표 실시 등 단계적 추진
2022년 신기지 건설·부대 이전
2025년 관련 총 사업 완료 계획
市, 후적지 개발로 사업비 충당
미래형 도시 ‘휴노믹시티’ 조성

대구시가 지난 23일 K-2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모두 담은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K-2 이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5일 이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토대로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많은 지역 구성원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K-2 이전사업의 큰 밑그림이 마침내 그려지고, 군공항 이전의 첫단추가 조심스레 꿰어진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구시는 그동안 많은 속앓이를 해왔다. 동구를 비롯한 시 전역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도 도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많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스트플랜이 세워졌다고 꼭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사업기간 중간중간 반드시 사업 전체를 점검해야 할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고비고비마다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도 남았다. 하지만 이제 이전사업의 장은 펼쳐졌고, 이제 계획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는 일들이 남았다. K-2 이전사업,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또 K-2가 이전하게 될 경우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편집자주>

◇ K-2 이전, 어떤 절차를 거치나?

지난 23일 대구시가 K-2 이전사업의 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일이다. 이 법에 따른 군공항 이전 절치는 이전해야 할 군 공항이 있었던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이전건의서가 접수되면 군에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이전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특수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 작업이다.

이 건의서를 토대로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와 보완이 이뤄지며 자문단이 운영된다. 이같은 사항을 잘 감안해 이전건의서가 재작성 돼 다시 국방부에 제출되며. 이것이 지난 23일 대구시가 수정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일이다.

수정건의서가 접수되면 곧 자문위와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그 이후 평가 결과가 통보된다.

수정건의서를 제출한 대구시는 지난 25일 자문위원 간담회가 열린 것을 비롯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연말까지 이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있다.

평가위원회에서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방부장관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가동된다. 이 실무위가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되는데, 국방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예비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이전 주변지역 지자체 장 등이 실무위원이 된다.

물론 실무위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은 국방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하게 되는데,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게 될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장을 장으로 하는 실무위의 위원은 기재부·국방부·국토부·안행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들과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등이 맡는다.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 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때 이전후보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발표된다. 이후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7년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유치신청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선정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 비로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종전부지 처리도 포함된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나면 비로소 신기지 건설이 시작되며 종전부지 개발까지 모든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 오는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게 대구시의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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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안심연료단지 개발案 통과…2020년 미니도시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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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심연료단지를 폐쇄하고 복합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6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심연료단지 개발 계획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6만1천76㎡ 규모의 안심연료단지 일대는 2020년까지 사업비 4천834억원을 들여 주거·상업·문화시설이 갖춰진 복합신도시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전체의 45%인 16만2천251㎡, 상업용지는 25%인 8만9천903㎡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3천가구 7천700명이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1971년 조성된 안심연료단지는 연탄·시멘트공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대구시는 2001년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통해 자율 개발을 유도했으나 지가 상승과 사업 추진 주체 부재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공개되면서 개발 사업은 속도를 냈다. 만성폐쇄성질환자와 진폐증환자가 속출하면서 대구시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는 등 개발계획 수립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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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사설] 윤곽 드러낸 K2 이전, 차질 없게 정부와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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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K2 이전 건의서’ 수정안을 확정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이미 국방부, 공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수정안을 보면 K2 이전 후 신시가지 규모는 총 면적이 15.3㎢(463만 평)에 이른다. 현재 기지 면적(K2+대구공항) 6.7㎢의 2.3배다. 이 가운데 실제 시설면적은 11.7㎢이고 나머지 3.6㎢는 소음 완충 지역이다. 총사업비는 7조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업비는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 수익으로 충당한다. 사업비 충당을 위해 주택건설용지 면적을 당초 건의서에서 밝힌 15%보다 2배인 30%로 늘렸다. 상업 업무용지 면적도 11%에서 14%로 늘어났다. 반면 산업레저 용지는 24%에서 11%로, 기반시설 부지는 50%에서 45%로 줄였다. 국방부는 자문회의와 평가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평가해 이르면 내년 1월쯤 이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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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종전부지, 자연친화적 ‘휴노믹시티’로 개발해 사업비 충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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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만에 대구시민의 숙원인 K2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별법 제정 이후 대구시는 국방부, 공군과 수차례 줄다리기를 하며 K2기지 조기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행히 올해 10여차례 마라톤 회의 끝에 군 관계자들과 의견 일치를 봤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도심 한복판을 차지한 채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K2기지의 이전을 확답받는 것이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K2기지 이전 후보지를 다각도로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 이전 사업비는 2배 증가

지난해 5월30일 대구시는 K2기지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담은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당시 대구시는 이전 사업비로 3조5천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수정 건의안에는 7조500억원으로 늘어난 금액이 제시됐다. 상세 내역을 보면 신기지 건설비용 5조7천600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천6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천100억원, 자본비용 3천200억원 등이다.

대구시 K2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수정안에는 올 2월 국방부·공군측이 보내온 상세한 시설규모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수정안 수립 과정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공군은 이미 한 배를 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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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K2 이전 마침내 본격화 되나

By | 2016년 12월 5일|

대구시가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확정해 23일 국방부에 제출함으로써 대구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문회의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쯤 K2 이전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 난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K2이전 건의서를 낸 것은 지난해 5월의 일, 마침내 큰 산을 넘게 됐다.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모두 담은 K-2 이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다.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조500억원 정도. 여기에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천600억원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천6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천100억원, 자본비용 3천2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도심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7조원), 광주(5.7조원)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K2 신기지 면적은 수원, 광주 신기지와 동일하지만 K2의 경우 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부대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2배에 가깝다”는 것이 추진단의 해명이다.

대구시는 K2 군공항 후적지 약 6.7㎢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 ‘휴노믹 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휴양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무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융합산업을 육성하며 친환경 거주공간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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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K2 이전사업 본격화…타당성 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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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숙원사업인 ‘K2 이전’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23일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사업시행을 최종 확정하면 대구시는 10년 후인 2025년 K2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제출한 K2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와 공군, 대구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한 K2 이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다.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이나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약 15.3㎢(460만평)로 이 중 시설배치 면적은 11.7㎢(약 350만평)이다. 나머지 3.6㎢(약 110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하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다. 이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했다.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애초(3.5조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조 500억원 정도다. 여기에는 신기지 건설비용으로 5조 7천600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천6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천100억원, 자본비용 3천2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건의서 작성 당시에는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소요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공항인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건설비를 산출한 것”이라며 “향후 증액을 예상했지만 장래 협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제시해 수정안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