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유승민, 구의역 방문..”차별 없는 세상 위해 노력하겠다”

By | 2017년 5월 28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전민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구의역 사고’ 1주기인 28일 희생자 김모군을 추도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도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뒤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면 보통 급여만 생각하는데,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근로조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며 “죽음의 외주화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게 몰리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의 안전문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며 “기업 스스로도 많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같은당 박인숙, 지상욱 의원과 구의역에 방문해 묵념을 한 뒤 메모지에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히 영면하시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사고가 발생한 스트린도어에 붙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잇따라 위장전입 논란을 빚는 데 대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말했으니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맞다”며 “왜 그렇게밖에 임명하지 못했는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임명할지 밝히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권에 도전하라’는 바른정당 내부 목소리에 대해선 “백의종군하면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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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유승민 “5·18기념식 계기로 진정한 국민통합 길 나아가야”

By | 2017년 5월 17일|

대선 후 첫 광주 방문서 5·18묘지 참배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5·18 기념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5·18은 온 국민의 아픔이고 광주, 호남의 아픔이다”며 “진심으로 영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왔다”고 광주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9년 만에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게 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그간 논쟁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새 정부 방침대로 광주가,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제창하면 된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당 대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5·18묘지를 찾은 유 의원은 민주의문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참배단으로 이동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유 의원은 추모탑 뒤 개인 묘역으로 이동해 전영진·류동운·박관현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고,
산화한 영령의 발자취를 설명 들었다.

참배에는 같은 당 정운천·홍철호 의원과 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직자 10여명이 동행했다.

유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을 찾아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 9명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50여분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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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승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만나 “빠른 수습 노력”

By | 2017년 5월 17일|

제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17일 대선 후 처음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지난 3월 28일 바른정당 후보 선출 후 첫 행보로 지난 4월 1일 목포신항을 찾은 지 한 달 반만이다.

유의원은 이날 오전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을 찾아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 9명을 만나 50여분간 의견을 청취했다.

유 의원은 가족들의 건강과 안부를 일일이 챙겼고 가족들도 유 의원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위로했다.

유 의원은 “유해를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계속 접하고 어떻게 지내시나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선체 수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다시 와서 보니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도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저렇게 옆으로 누워있도록 설계된 배가 아닌데…
구조가 더 약해지기 전에 조속하게 수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심장이 없는 것 같은 상태로 3년을 지냈다. 남겨진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안다. 소수인 9명에서 또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빨리 9명 모두 다 찾아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더이상 세월호로 인해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안전 문제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나중에도 제대로 된 대접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수습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튼튼히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대해 유 의원은 “여야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작업시간 연장과 작업 인력 교대 근무제 도입 등이 가능한지 바로 물었고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해가 길어져서 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교대 근무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바른정당 정운천·홍철호 의원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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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팩트체크, 대선후보 발언 절반이 거짓”…홍준표>안철수>심상정

By | 2017년 5월 17일|

대선 후보 별 검증된 발언의 판정등급 누계. 자료: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SNU)

홍준표 발언 66%가 거짓으로 나타나…문재인 45.5%
유승민 거짓 발언 28.6%로 가장 적어…사실이 35.7%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5인이 TV 토론회와 선거 유세에서 한 발언 중 절반 이상(55%)이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가 개설한 SNU팩트체크센터가 지난 3월29일부터 대선 전날인 8일까지 언론사 16곳과 함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공약을 ‘거짓’, ‘대체로 거짓’, ‘사실 반 거짓 반’, ‘대체로 사실’, ‘사실’, ‘평가유보’ 등 6가지 척도로 검증한 결과다.

17일 SNU팩트체크센터에 따르면 총 144개 이슈에 걸쳐 177개의 팩트체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 5명에 관한 것이 163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또 177개 중 120개(67.8%)가 후보들이 TV 토론회, 유세 등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확인됐다.

후보별 발언의 사실성을 따져봤을 때 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거짓 발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홍 후보는 검증된 47개의 발언 중 31개(66%)가 ‘거짓’ 또는 ‘대체로 거짓’으로 분류됐다. ‘대체로 사실’ 또는 ‘사실’로 분류된 것은 5개(10.6%)로 집계됐다.

홍 후보의 발언 중 거짓으로 분류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받았다”, “미·일 방위조약은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지만 한·미 조약은 아니다”, “하천의 녹조 현상이 하수유입과 기후 변화 때문이다” 등이다. 사실로 분류된 것은 “성완종, 참여정부서 두 번이나 사면해줬다” 등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검증된 20개의 발언 중 13개(65%)가 ‘거짓’, ‘대체로 거짓’으로 분류됐다. ‘대체로 사실’이나 ‘사실’은 10%인 2개에 그쳤다.

안 후보의 발언 중 거짓으로 검증된 것은 “집권하면 장관들 사표부터 받겠다.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 “문재인 후보 아들, 5급 공무원에 특채” 등이었다. 사실로 검증된 것은 “사드 입장 올해 초부터 바뀌었다”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검증된 6개 발언 중 ‘거짓’은 없고 ‘대체로 거짓’이 3개(50%)로 집계됐다. ‘사실’은 없었지만 ‘대체로 사실’이 2개로 33.3%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33개 발언 중 ‘거짓’, ‘대체로 거짓’으로 분류된 것은 15개로 전체 비율의 45.5%를 차지했다. ‘대체로 사실’, ‘사실’은 5개로 15.2%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거짓’으로 검증된 것은 “김진태·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발언과 “북(北)에 준 돈이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는 것이다. ‘사실’로 검증된 것은 “대입 수시를 줄이지만 정시가 느는 건 아니다”는 발언이다.

다섯 후보의 검증된 발언 중 거짓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였다. 유 후보는 ‘거짓’, ‘대체로 거짓’으로 검증된 발언이 4개로 전체의 28.6%를 보였다. ‘대체로 사실’, ‘사실’로 분류된 것은 5개(35.7%)로 나타났다.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은 “급박하게 진행된 19대 대선에서 언론사 협력 모델을 이끌어내고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의미있는 실험이었다”며 “2기에는 더 많은 언론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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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일자리 정책, 유승민이 가장 탄탄하고 완결성 높다”

By | 2017년 4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4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태윤 교수(연세대)

◇ 정관용> 대선주자 TV 토론, 정책검증의 자리이기도 했죠. 특히 경제 분야 정책,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분야 공약들, 비교 정리해 볼까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성태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자리 공약들을 다들 앞세우고 있죠, 지금 다섯 후보가 다들?

◆ 성태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와 고용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후보, 한 후보 주요 공약들을 좀 정리해 놓고 나중에 총평을 하는 그런 방식이면 좋겠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의 1순위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로 뒀던데 문재인 후보 공약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 성태윤> 일단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꽤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TV토론회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민간부문을 통한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제안은 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재원 부문에 대한 구체성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이제 낭비됐던 예산 자금을 공공 일자리 관련 고용자금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업성 자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자금은 인건비 지출과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1:1로 대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부문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공부문을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 부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좀 취약한 대목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보다 더 충실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자리를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경찰 서비스라든지 소방 서비스라든지 보건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라고 아예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유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재원 마련 대책도 더 있어야 한다는 거고 민간 분야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 성태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실제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이 가져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엊그제 TV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표된 정책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임금을 정부의 지원으로 대기업의 한 80% 정도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세금으로 조달된 자원은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실업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간을 통한 고용창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교육 강조라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었고.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도 오늘 마침 10대 공약 발표했던데 일자리 내용도 있죠?

◆ 성태윤> 그렇습니다. 어제 TV토론회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보이는 부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10대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으로 기업의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겠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기 살리기를 하겠다.. 그런데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제기되어 있지는 않아서.

◇ 정관용>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

◆ 성태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업을 통한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어떤 형식으로 실제로 될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흥미로운 건 규제개혁과 관련된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라든지 파견근로자 권리보호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후보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부분과 상당히 공유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은 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 정관용> 원하청 성과공유, 파견근로자 보호, 이런 건 사실 정의당 이런 데에서 주로 주장하는 건데 홍준표 후보도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군요.

◆ 성태윤>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역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다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 성태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제안 가운데 비교적 좀 탄탄해 보이고 완결성도 좀 높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게만 맡겨두면 실제로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TV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특히 증세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어떤 부문부터 증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납세 부담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들은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년 고용문제를 공무원 채용과 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창업과 도전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 역시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경제 여건 개선 통해 민간이 주도하자. 그러나 재정을 통해서 공공부문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 나름 가장 완결성이 있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 성태윤>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 자체보다는 고용안정과 그다음에 고용시장의 여건 개선에 사실은 좀 초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노사관계나 중소-대기업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제고하는 데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꽤 설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경기 회복과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고용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해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또 일자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진보정당이니까 양극화 극복, 이쪽에 방점을 찍은 거다. 그런 말씀이로군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성태윤 교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섯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 성태윤> 어제 발표된 것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거의 전반적인 정책 제안을 종합을 해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나름대로 각각의 장점들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장점 하에서 가지는 단점 부분들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들은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일자리 정책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들은 특히 집권하시자마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바로 실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일자리 공약이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성태윤 교수의 시각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 고맙습니다.

◆ 성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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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유승민 ‘진심의 정치’ 앞세워 ‘정통보수’로 입지강화

By | 2017년 4월 8일|

“진정성 있는 정치 해나가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
한국당, 탄핵 반대 가짜보수 vs 바른정당 ‘진짜보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8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의 대선전략은 ‘진정성’과 ‘보수의 적통’이다.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에서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 ‘진정성’을 해법으로 꺼내들었다.

실제 유 후보는 대통령 후보 선출 이후에도 “저는 늘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해 왔다”며 “진심의 정치를 해나가면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현재까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인해 지지기반인 보수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이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 할지 판단한다면 지지율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진보진영 후보들의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일시적 이상현상일 뿐, 조만간 유권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후보는 지난 7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포항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서 “요즘 여론조사를 보고 절대 기죽지 말라”며 “이제 포항 시민들이 냉정을 찾고 누구를 찍어야 2017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후보는)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또 보수 진영내 경쟁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무자격 후보’로, 한국당은 탄핵에 반대한 세력으로서 아직도 대통령을 앞세워 연명하고 있는 ‘가짜보수정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 후보 자신과 바른정당이야말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진정한 보수의 적통이라는 점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는 또 안보에 있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답게 ‘정통보수’를, 경제에 대해선 ‘개혁보수’를 지향점으로 내세워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재벌 주도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야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 ‘공정한 시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3년법과 돌발노동 금지·칼퇴근 법,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Δ핵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 Δ사드급 미사일 추가 도입 Δ북핵 억제 위한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 Δ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 등의 안보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통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유 후보측은 “대선 전략과 관련 지금까지의 표심이 정권교체, 적폐청산에 집중됐다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나라를 수습하고, 안정시키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굴까로 옮겨갈 것”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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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수 심장 경상도 종회무진 “깡다구 단디하겠다”

By | 2017년 4월 7일|

창원·부산·경남 일대 곳곳 누비며 홍준표 견제
포항 지지자 “깡다구 유승민! 단디하자!” 연호
8일 대구·구미·청송 찾아 보수 표심 호소 예정

【부산·포항=뉴시스】장윤희 기자 = “포항에 와보니 ‘깡다구 유승민! 단디하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지금부터 단디해서 한 달 만에 기울어진 잘못된 선거구도 확 바꾸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헌재 결정에 아직도 승복 안하는 자유한국당, 입만 열면 막말하고 대통령되면 재판받아야하는 사람(홍준표)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수의 대표로 만들어주십시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창원과 경남 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부산과 포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지사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견제하려는 포석도 있다. 유 후보는 오는 8일에는 대구·구미·청송 전통시장을 연달아 찾으며 경남과 경북 유권자 잡기에 나선다.

이날 유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손수 대형 문어를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아침을 먹으며 표밭을 다졌다. 문어 가게 주인은 “문어값이 12만원이지만 유 후보가 온 만큼 2만원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유 후보는 웃으면서 12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그의 시장 방문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김무성 선대위원장, 하태경 의원,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지상욱 대변인, 유의동 의원 등이 동행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유 후보의 방문에 ‘시장 앞에 횡단보도 좀 놓아 달라’ ‘TV보다 실물이 더 낫다’ ‘장사가 잘 안되는데 도와 달라’며 관심을 가졌다. 유 후보는 상인들의 물 묻은 손도 덥석 잡으며 악수했고, 가게 주인이 건네는 해삼 등의 해산물도 넙죽 받아먹었다. 하지만 일부 상인이 악수를 청하는 유 후보에게 ‘나는 배신자랑 악수 안 한다’고 거절하는 일도 빚어졌다.

유 후보는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이런 분(나를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꼴이라 하더라”며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나와 김 위원장이 어떤 탄압을 받더라도 탄핵 주도 안했으면 탄핵은 없었을 거다. 기죽을 필요 없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뒤 오전 10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른정당 부산 당원 필승결의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른정당 하늘색 점퍼를 입고 등장해 “부산 경제가 어렵다.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근로자들이 부산에 얼마나 많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해 경제 살리는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내겠다. 어느 후보는 공무원을 81만 명 뽑아 실업난을 해결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 살릴 수 있으면 누가 못하겠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꼬집었다.

유 후보는 “보수 후보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쓰나미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낮게) 나온다”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고 사드도 반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뒤에는 박지원 대표가 있다. 박지원은 대북송금사건으로 감옥 다녀온 사람이고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자신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후 그는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 오찬을 갖고 포항으로 이동해 경북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포항으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부산 경남은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산업단지가 발달해 열려있고 개방적인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제 지지자도 많이 만났다”며 “대통령이 되면 부산경남 지역의 조선업 회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경남은 홍준표 지사의 홈그라운드이지만 더 높은 지지율을 얻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 후보는 “경남과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다. 이곳의 많은 유권자께서 홍준표 지사와 저 둘 사이에서 누가 제대로 된 자랑스러운 보수 후보인지 판가름해주셔야 이번 선거의 1단계가 끝난다”며 “누가 진짜 보수의 대표인지 가려 달라”며 목이 쉬도록 힘주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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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수의 심장’ TK 지지율 홍준표 처음으로 앞질러

By | 2017년 4월 7일|

劉 15%, 洪 14% 근소한 우세…직전 조사 2%에서 크게 반등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김정률 기자,이정호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처음으로 앞섰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후보는 TK에서 15%의 지지율로 14%의 홍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직전 조사(3월 28~30일)만 하더라도 유 후보의 TK 지지율은 2%에 불과했고 홍 후보는 8%였다.

당시 TK 지지율은 문재인(25%), 안희정(20%), 안철수(19%) 순으로 유 후보와 홍 후보 모두 구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패배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국당 경선에서 홍 후보에 밀린 김진태 의원 등이 빠졌다.

TK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38%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 문 후보와 유 후보가 15%로 동률을 이뤘다. 홍 후보가 1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였다.

안희정 후보를 선호했던 지지자들이 유 후보 쪽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TK는 계속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한 응답률이 52%(전국 평균 44%)로 지역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향후 지지율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는 잔뜩 고무돼 있다. 이날 부산 당원 필승결의대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유 후보는 “탄핵 때문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을까 망설이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누가 보수를 대표하느냐, 누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저번에도 갤럽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고 했다. 우리는 관심 없다”며 “그 앞 YTN 여론조사에서는 TK에서 유 후보가 제로(0%)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 전국 지지도는 문 후보 38%, 안 후보 35%, 홍준표 7%, 유승민 4%, 심상정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대구경북 92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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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공화주의에 꽂힌 유승민

By | 2017년 4월 4일|

[대선21][대선 북리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한 게 배신인가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라는 게 정치후원금 마련하는 창구 비슷한 거 잖아요. 

애초부터 저런 건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에게 ‘왜 그 흔한 자서전 한 권 내지 않냐’는 물음을 던지자 돌아온 답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책을 낸 것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6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 시절 그는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비봉출판사 펴냄)를 냈다. 외환위기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당시 그는 “재벌이 위기의 주범이라고 믿는 근거 없는 생각이 재벌 해체론으로 이어져 과도한 재벌 정책을 만든다”고 했다.

책에서 그는 재벌 해체엔 반대했지만 동시에 법치와 투명 경쟁을 강조했다. △횡령, 배임, 탈세, 뇌물 등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 △부실 기업 조속 정리 △이사회의 감시 강화 등을 재벌 정책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3월2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재벌 대기업들에 자유를 주되 공정한 경쟁의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선을 넘는 재벌들은 엄격히 다루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통화에서 “재벌 총수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금지, 재벌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금지, 대마불사론 불식 등은 예나 지금이나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생각

대선 후보가 된 그는 정치인 유승민의 이야기를 처음 책으로 펴낸다. 4월7일 발매 예정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봄빛서원 펴냄)에서 참모가 아닌 지도자 유승민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전반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다뤄진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을 때 그는 “등을 칼로 찔리는 아픔을 느꼈다”며 “무엇이 배신의 정치인가. 진실을 말한 게 배신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한 게 배신인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청와대 얼라(문고리 3인방)들이 잘못했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적한 것이 배신인가”라고 적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깊은 슬픔, 공감과 함께 안보에서는 강고한 보수의 모습도 담겨 있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양의 어머니가 실종자 9명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다 기억하지 못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두 달 뒤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가장 먼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유 후보는 원내대표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세월호 인양을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쪽은 인양 문제를 두고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나는 이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는 기억도 적었다. 유 후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는 “보수정권이 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의 역전 타자 될까

유 후보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까닭을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정의했다. 특히 정의와 평등, 공정,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주의’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보수가 자유 추구에만 치우쳐 복지와 평등을 소홀히 한 결과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등 시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온 것은 반쪽의 헌법이 아닌가?”라고 되묻는다.

유 후보는 야구 명문인 대구 경북고 출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절엔 야구팀을 꾸려 행정기관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책을 마무리한다. “정치 인생의 역전 투런 홈런을 치려고 나는 타석에 들어섰다. 또 한번 역전 투런 홈런을 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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